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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미디어워치 독자들의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가 왜 변희재 대표의 구속 사유란 말인가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회원들, 29일(화) 오전 9시에 변희재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회원들은 29일(화) 오전 9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아래는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全文)입니다. (28일 22시 30분 최종본)



[성명서] 미디어워치 독자들의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가 왜 변희재 대표의 구속 사유란 말인가

우리 미디어워치 독자들은 지난 해 ‘손석희의 저주’ 책 출판 이후, “손석희는 즉각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변희재 대표와 함께 JTBC-손석희 비판 집회에 참여했다. JTBC-손석희 측은 우리 집회로 그렇게 극심한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출판금지가처분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물론 박영수 특검이했었던 집회금지가처분신청같은 것도 한 바가 없다.

우리 미디어워치 독자들은 올 1월 이후에는 검찰 측이 변희재 대표와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직접 일대일 토론으로써 논란을 종결시켜보라고 제안을 하기까지 했다고 해서, “손석희 사장은 즉각 토론에 응하라”는 메시지를 내걸며 계속해 집회에 참여했다. 그런데 검찰 측에서 이제와 우리가 검찰 측 제안을 담은 집회를 했다는 것을 변희재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의 가장 중요한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우리의 JTBC-손석희 비판 집회는 음악 콘서트, OX 퀴즈 등등, 새로운 형식의 평화로운 내용이었다. JTBC 앞에서의 집회는 물론, 1년 4개월 전 손석희 사장의 집 앞에서의 두 번의 집회, 그리고 변희재 대표가 아닌, 온전히독자들만이 주도한 2월의 손석희 사장 부인 성당 앞에서의 2번의 집회 모두, 모두 예외없이 경찰에 합법적으로 신고한 집회다. 단 한 건의 폭력사태나 집시법 위반 건도 없었다. 심지어 JTBC 사옥 앞 집회 때는 JTBC의 양원보 기자가 직접 잠입 취재를 하여, 유머를 녹여가며 이 집회에 대한 보도를 7분여 동안 하기도 했다. 또한 JTBC가 카메라를 들고 우리 집회를 촬영해도, 변 대표를 포함 독자들은 모두 협조적이었지 적대행위 자체가 없었다

우리 집회가 끝나면 경찰은 늘 “통제에 잘 따라주어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JTBC-손석희 측이 출판금지가처분신청, 집회금지가처분신청도 하지 않고, 또 검찰도 직무유기를 하며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아 진행된 “손석희 사장은 즉각 토론에 응하라”는 주제의 합법적 집회가 왜 구속 사유가 된다는 말인가.

특히 4월과 5월은 집회하기 가장 좋은 날씨이다. 이 시기에 변희재 대표는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이제 집회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대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JTBC-손석희 관련 집회를 열지 않았다. 미디어워치 독자들이 따로 집회를 연 바도 없다. 

이 문제는 애초 검찰이 신속히 수사를 하고, 또 그래서 검찰이 최순실의 태블릿이란 확신이 있었다면 일찌감치 기소를 하여 재판에서 진위를 가렸어야 할 문제다. 그랬다면 독자 참여 집회도 필요없었을 것이다.

지금 변희재 대표가 걱정하는 것은 구속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그가 구속이 되면 컴퓨터로 국과수 포렌식 자료를 분석할 수도 없고, 또 JTBC의 방송보도나, 미디어워치 자체 기사를 분석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문제의 태블릿은 JTBC가 지지난해 10월에 입수한 뒤에 사진폴더가 삭제됐고, 카카오톡 대화록도 훼손된 흔적이 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늘 공개적으로 관련 재판만 열리면 이를 다 복원하여서 간단히 실사용자를 가릴 수 있다고 자신해왔다. 또한 그는 관련 재판만 열리면  JTBC가 지난해 1월 보도한 대로 검찰이 SKT의 LTE 이동통신망 위치추적을 한 자료를 확보해 해당 태블릿의 24시간 동선을 확인, 실사용자를 단번에 가려낼 수 있다고 공언해왔다.

이렇게 간단히 진위를 가릴 수 있는데도 검찰은 변희재 대표를 인신구속하여 도대체 무슨 다른 수사를 하겠다는 말인가. 구속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수사할 게 많다면 대체 검찰은 왜 정작 하여야 하는 실사용자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지난 1년 4개월 간 단 두 차례 변 대표를 불러 진술만 받았는가.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해주어 변희재 대표가 컴퓨터 분석을 활용하여 이번 재판에 전념하도록 해준다면, 우리도 역시 굳이 집회를 하지 않고 재판을 조용히 참관하며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변희재 대표의 방어권을 빼앗는 구속이 이뤄진다면, 우리는 그간 중단했던 집회를 다시 시작할 수 밖에 없다. 검찰은 변희재 대표와 우리 미디어워치 독자들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 5,891명이 고발한 손석희 증거조작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건 등은 아예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 볼 때, 검찰의 구속영장은 변희재 대표의 방어권을 박탈하고, 진실을 알리는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가  ‘집회·결사의 자유’에 의거한 정당한 권리로서 JTBC 앞이든, 손석희 자택이든 그의 부인 성당이든 경찰에 합법적으로 신고하여, 평화적으로 집회를 해왔던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우리는 변희재 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어 신속히 진실을 밝혀줄 것을 대한민국 법원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8.5.29.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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