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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주영 판사, ‘태블릿 재판’ 쟁점을 3가지로 정리

이번 재판 쟁점은 ▲ JTBC의 태블릿PC 입수경위, ▲ 최서원의 태블릿PC 실사용 여부, ▲ JTBC의 태블릿PC 내부 자료 훼손 여부

두 번째 ‘태블릿 재판’이 지난 2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형사13단독부, 박주영 판사) 서관 524호실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미디어워치측으로 변희재 대표고문, 황의원 대표이사, 이우희 선임기자, 오문영 기자,  미디어워치측 변호인 이동환 변호사, 그리고 검찰측으로 홍성준 검사, 이태협 검사가 참석했다. 방청객으로 애국우파 시민 50여명, 또 여타 매체 신문기자들 등도 참석했다. 

이날 재판을 주관한 박주영 판사는 ▲ JTBC의 태블릿PC 입수경위 사실 여부, ▲ 최서원(최순실)의 태블릿PC 실사용 여부, ▲ JTBC의 태블릿PC 내부 자료 훼손 여부, 총 3가지 사안을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다. 그러면서 박 판사는 추후 있을 증거조사 절차 및 재판 일정을 조율했다.  



박 판사는 먼저 검찰 측의 증거조사 후, 미디어워치 측의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블릿PC와 관련해서는 관련 사건에서 이미 많은 증언이 나오고 감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급적 다른 재판 등에서 현출된 자료들과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는 선에서 각종 증인신청 및 증거감정신청을 해달라”고 양측에 전했다. 

이날 미디어워치측 변호인 이동환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태블릿PC에 대한 실물 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JTBC의 태블릿PC 내부 자료 훼손 여부와 관련 ▲ JTBC에도 출연했던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이상진 전 회장과  ▲  태블릿PC를 분석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나기현 공업연구관 등에 대해서 증인신청 의사를 밝혔다.

태블릿PC 입수경위와 관련해서는 ▲ 태블릿PC를 최초로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JTBC 김필준 기자, ▲ 더블루K 사무실이 소재한 부원빌딩의 관리인이었던 노광일씨, ▲ JTBC의 태블릿PC 입수경위에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던 미래한국 한정석 논설위원 등에 대해서 증인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반대로 검찰 측은 증거조사와 관련 별다른 증인신청 의사를 전하지 않고 기존 증거기록만으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측은 JTBC의 기존 방송보도와 미디어워치의 관련 비판 기사 등이 포함된 151개의 증거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증거목록에 대해선 추후 증거인부(인정‧부인) 절차가 진행된다. 

박주영 판사는 다음번 공판기일을 오는 8월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 다음번 공판기일에는 증거인부 절차와 함께 검찰 측 증거조사가 먼저 시작된다. 검찰 측 증거조사는 27일 당일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미디어워치 측 증거조사가 중심이 될 본격적인 태블릿 재판은 9월부터 격주마다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 내용을 다룬 유일한 제도권언론 이데일리는 27일자 기사 '변희재 '태블릿 추가 감정' 요구에 法 "다른 재판서 이미 다뤄" 일축'에서 당일 법정에서 나온 얘기를 일부 다르게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는  미디어워치측이 태블릿PC에 대한 실물 감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재판부에서 태블릿PC는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됐으니 이를 기각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박주영 판사는 태블릿PC가 충분히 검증이 됐다거나 관련 감정 신청을 기각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박 판사는 위에서 전하듯 이미 현출된 자료들과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는 선에서 증거감정 신청 및 증인신청을 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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