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파를 막론한 우리나라 정치·언론·법조·학계 및 시민단체 지식인 130여명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석방과 태블릿PC 정밀감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 사무국은 10일, ‘법원은 변희재 불구속 재판하고, 태블릿PC 정밀감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공개하고, 각 언론에 이를 배포했다. 성명서는 ‘태블릿 감정과 변희재석방을 위한 지식인연대’ 명의로 작성됐다. 여기에 참여한 지식인은 이날까지 총 130명이다.
지식인연대는 성명서에서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손석희 사장이 주도한 JTBC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며, 태블릿PC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지식인연대는 특히 “변희재 고문이 구속된 후에도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와 정황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며 “태블릿에서 개통자이자 요금 납부자인 김한수의 딸 사진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장 과학적이고 신속한 실사용자 확인 방법인 태블릿PC 정밀감정을 즉각 시행할 것을, 지식인연대는 재판부에 촉구했다.
언론인 변희재 구속과 관련해선 “언론인을 잡아 가둔 채 재판을 하는 것은 세계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변희재 고문도 역시 같은 논리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구속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박탈하는 행태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보석을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변 고문은 여전히 일체의 혐의, 특히 JTBC의 태블릿 관련 조작보도 문제에 대해 미디어워치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지식인연대 성명서에는 현직 언론사 사주와 경영진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언론인 변희재’ 구속이 상징하는 언론탄압에 대한 강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권유미 블루투데이 대표, 김영수 경남여성신문 대표, 김용삼 전 월간조선 편집장(현 이승만학당 교사),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기자, 윤창중 윤창중칼럼세상 대표, 이진광 뉴데일리 사장,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발행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주동식 제3의길 대표,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홍형 도우니즈닛포(통일일보) 논설주간 (이상 가나다순) 등이 대표적이다.
그 밖에 언론방송계 유명 인사로는 강규형 전 KBS 이사,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필재 김필재TV 대표, 박한명 미디어연대 정책위원장,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성창경 KBS공영노조 위원장, 전경웅 뉴데일리 기자, 조우석 전 KBS 이사 등이 성명에 동참했다.
전현직 제도권 정치인 중에는 권영해 전 국방부장관, 김경재 전 국회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류석춘 연세대 교수,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법조계에서는 강용석, 김기수, 남봉근, 도태우, 박주현, 이경재, 이상호, 장재원, 조원룡, 차기환, 채명성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그 밖에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박성현 이선본 대표, 서경석 새한국국민운동 집행위원장,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장호석 군사평론가, 정성산 감독, 조동근 명지대 교수 등 자유민주주의를 설파하는 우파 리더들이 대거 동참했다.
법원은 변희재 불구속 재판하고, 태블릿PC 정밀감정하라!
최순실 업무용 태블릿PC에 왜 김한수 딸 사진이 있나
태블릿PC에서 발견된 전 청와대 뉴미디어 선임행정관 김한수의 딸 사진
■ 박근혜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와 배신감은 ‘태블릿PC 관련 조작보도’에 의해 오도(誤導)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손석희 사장이 주도한 JTBC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설마하던 ‘비선실세’의 실체를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태블릿PC로 완성된 ‘최순실 국정농단’ 프레임은 탄핵 결정과 유죄 판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 대한민국 국민은 논란의 태블릿PC가 정확히 누구의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알 권리가 있다. JTBC 뉴스룸은 2016년 10월 19일 “최순실이 태블릿PC를 늘 들고 다니고 그걸 통해서 연설문 파일을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24일에는 ‘최순실PC 파일’ 특종방송을 내보냈다. 최순실이 ‘태블릿PC를 통해’ 수백 건의 국가 기밀문서를 미리 받아보고 드레스덴 연설문도 ‘빨갛게 수정했다’는 보도는 온 국민을 공분케 만들었다. JTBC가 지금까지 내보낸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는 총 607건이나 된다.
■ JTBC의 해명방송으로 해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처음 태블릿PC 관련 조작보도 의혹을 제기한 건 2016년 12월 7일 밤이다. “최순실은 태블릿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증언한 고영태의 국회청문회를 보고 나서다. JTBC는 태블릿PC 입수경위에 관하여 수시로 말을 바꿔 의혹을 자초했다. JTBC가 해명방송을 거듭 할수록 의혹은 불어나기만 했다. 이는 거대 언론사 JTBC의 해명이 변희재의 합리적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던 탓이지, 결코 그가 허위사실을 유포해서가 아니다.
■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측이 ‘최순실의 태블릿PC라고 확정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증언한 다음날, 변희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2018년 5월 23일, 태블릿PC를 감정한 책임자인 국과수 나기현 연구관이 최순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다. 변호인단이 “국과수는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라고 확정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묻자, 그는 “없다”고 답했다. 과학적으로 최순실의 태블릿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JTBC의 지난 600여건의 보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검찰은 왜 국과수 증언이 나오자마자 JTBC를 수사하는 대신 변희재를 잡아 가두었는가.
■ 변희재 고문이 구속된 후에도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와 정황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특히 태블릿PC에서 개통자이자 요금납부자인 김한수의 딸 사진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최순실 업무용 태블릿PC라더니 어떻게 김한수의 딸 사진이 무더기로 나오는가. 김한수는 이미 최순실과 카카오톡은 전혀 한 적이 없다고 검찰에서 증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왜 검찰은 김한수야말로 태블릿PC 실사용자일 가능성을 배제하는가. JTBC 특종방송 때에 태블릿PC 요금은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 담당 선임행정관인 김한수가 내고 있었다. 김한수는 비위 의혹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측근 중 유일하게 검찰 수사조차 받지 않았고 현재 완전히 잠적했다.
■ 태블릿PC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이뤄질수록 JTBC는 오히려 점점 발을 빼고 있다. JTBC의 손용석 취재부장은 지난 7월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나와 “JTBC 뉴스룸은 최순실이 태블릿PC를 통해서 연설문을 수정했다거나 혼자서 태블릿PC를 사용했다고 단정하여 보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제와서 JTBC가 ‘자기부정’을 하는데도, 왜 ‘최순실 태블릿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한 변희재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단 말인가.
■ 변희재는 “태블릿PC 정밀감정을 해서, 만약 최순실의 것으로 과학적으로 판명된다면, 어떠한 중벌도 달게 받겠다”고 선언하였다. 검찰과 변희재는 태블릿PC 실사용자가 누구인지 다투고 있다. 법원은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왜 서울중앙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변희재의 태블릿PC 감정 신청을 묵살하고 있는가. 또한, 김한수의 출입국 기록과 통신사 위치자료에 관한 사실조회 신청조차 받아들이지 않는가.
■ 태블릿PC 정밀감정은 가장 과학적인 진실추구 방법으로 그 결과에 누구나 승복할 수 있다. 실사용자를 밝히는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태블릿PC 감정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언론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 언론인을 잡아 가둔 채 재판을 하는 것은 세계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변희재 구속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OECD 국가들 중에서 언론인을 사전구속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고 한다. 법원은 언론인 변희재를 즉각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입을 막아도 지구가 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 변희재의 입을 막아도 태블릿PC의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2018. 9. 10.
태블릿감정과 변희재석방을 위한 지식인연대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이 아닌 이유 11가지>
1) 비정상적으로 많은 JTBC의 관련 24개 조작보도와 말바꾸기
2)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론
3)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고려대 이상진 교수 결론
4) 김한수가 개통자 및 요금납부자라는 사실
5) 작위적인 출처, 더블루K 사무실의 ‘고영태 책상’
6) 최순실이 태블릿 사용하는 걸 못 봤다는 절대 다수 실명 증언
7) 태블릿에 저장된 김휘종의 지인 김수민 사진 53장
8) 60대 여성의 관심사로 보기 힘든 웹검색 기록
9) ‘조카뻘’ 이병헌에게 존댓말로 보낸 카톡 메시지
10) 이메일 계정 ‘연이’(이병헌 자녀 이름)와 ‘가은’(김휘종 딸 이름)
11) 태블릿에서 발견된 여러 장의 김한수 딸 사진
* 이상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백서’(재판 증거 제1호) 참조
<지식인 서명>
강규형 전 KBS 이사, 강내주 목사, 강석정 목사, 강선영 목사, 강신학 목사, 강연자 목사, 강용석 변호사, 강용주 목사, 강의석 영화감독,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곽일천 교장, 곽정순 목사, 권기웅 목사, 권복권 단기사관구국동지회 회장,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 권유미 블루투데이 대표, 김갑식 공군학사구국동지회 회장, 김경재 전 국회의원, 김경혜 미래역량교육연구회 대표, 김기수 변호사,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문희 독도수호문화예술협 명예총재, 김미숙 잔다르크TV 대표, 김미영 VON뉴스 대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시환 태극기국민평의회 상임고문, 김영수 경남여성신문 대표, 김옥자 목사, 김용삼 전 월간조선 편집장, 김은진 목사, 김일두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대표, 김일선 태극기국민평의회 대표, 김창진 전 인천초등교장회 회장, 김택기 공사구국동지회 회장, 김필재 김필재TV 대표, 남궁호삼 남궁내과의원 원장, 남봉근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두영택 광주여대 교수, 류석춘 연세대 교수,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박부철 세계태권도연맹 상임고문, 박상후 전 MBC 부국장, 박성현 이선본 대표, 박숙자 간호사관구국동지회 회장, 박인환 전 건국대 교수, 박정수 자유민주국민연합 상임대표, 박종라 전학연 공동대표,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박주현 변호사, 박준식 자유민주국민연합 사무총장, 박종화 애국연합 회장, 박한명 미디어연대 정책위원장, 박훈 목사, 박희도 전 육군 참모총장, 서경석 새한국국민운동 집행위원장, 성창경 KBS공영노조 위원장,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 손효숙 프리덤칼리지 대표, 신백훈 하모니십TV 대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주임과장, 양희준 목사, 염순태 서초동법원이야기TV 대표,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 원장,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오영국 대구태극기집회 대표, 오영하 한양대의대 교수,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기자, 유진유 전 미주한인총연합 회장, 유해빈 제2건국전사들 대표, 윤명원 자유애국연합 대표, 윤창중 윤창중칼럼세상 대표, 윤치환 목사, 이경자 전학연 공동대표, 이경재 변호사,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 대표, 이금옥 청소년학부모문화원 이사, 이대훈 육사기별구국동지회 회장, 이만섭 선교사, 이민세 전 영남이공대 교수, 이범찬 가천대 교수, 이보길 한국방송신문연합회 회장,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이상호 변호사, 이석복 전 한미연합사 참모장,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이용식 건국대의대 교수,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우현 ROTC애국동지회 회장, 이원홍 전 문공부 장관, 이주천 전 원광대 교수, 이진광 뉴데일리 사장, 이화영 목사, 이희문 목사,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임정도 한국방송신문연합회 부회장, 장광현 전군구국동지연합회 회장, 장영민 거짓과진실 객원기자, 장재원 변호사, 장호석 군사평론가, 전경웅 뉴데일리 기자, 전윤선 태극기집회 시민운동가, 전장수 작곡가,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발행인, 정성산 감독, 정안기 전 고려대 경제학과 연구교수, 정연태 모바일정치연합 공동대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조동근 명지대 교수, 조봉래 해사구국동지회 회장, 조성환 경기대 교수,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조우석 전 KBS 이사, 조원룡 변호사, 조충열 안동데일리 대표, 주동식 제3의길 편집장,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차기환 변호사, 차성환 경영컨설턴트, 채명성 변호사,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최득진 전 나사렛대 교수, 최명진 목사, 최수경 글마당 대표, 최장규 해병사관구국동지회 회장, 하숙경 여성연대 대표,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 현미용 목사, 홍형 도우니즈닛포 논설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