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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슈아 스탠튼, “문재인은 변희재 등 언론인 탄압해 적화통일 완성하나”

“명예훼손법의 오남용이야말로 한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가로막는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

미국의 유력 방송사 폭스뉴스(Fox News)가 문재인에게 한국의 언론인 탄압 문제와 관련 직격탄을 날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가운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구속사태 등 문재인 정권에서의 언론인 탄압 문제를 고발하고 있는 북한 인권운동가 조슈아 스탠튼의 칼럼도 같이 회자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각), 미국의 대표적인 북한 인권 관련 블로그인 '원 프리코리아(One Free Korea)'는 ‘햇볕에서 일식까지 : 과연 문재인은 검열을 통해서 통일에 도달할 수 있을까?(From Sunshine to solar eclipse: Can Moon Jae-in censor his way to reunification?)‘ 제하 미국의 제재 관련 법률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Joshua Stanton) 변호사의 칼럼을 게재했다. '원 프리 코리아'는 변희재 고문 구속사태와 관련 일찍이 타라 오(Tara O) 박사의 칼럼도 게재했던 바 있다.



북한 전체주의 체제에 발맞춰 권위주의 체제로 이행해가고 있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

먼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햇볕정책의 근본 취지를 설명하며 칼럼의 서두를 열었다. 

지난 20년 동안 시행해온 한국의 햇볕정책은 개입외교정책의 일환으로 그 근본 취지는 경제적 당근책을 통해서 북한을 서서히 문명국으로 선도하면서 정치개혁, 긴장완화, 평화공존을 거쳐 남북통일을 하자는데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최초로 내세웠던 이 햇볕정책의 계승자들(노무현, 문재인)은 부드러운 설득을 통해서 인류 최악의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김씨 일족 정권을 기꺼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조슈아 스탠튼은 “사상의 자유에 기반을 둔 정치체제와 여기에 완전히 대척점(antithetical)에 서있는 정치체제와의 통합 혹은 통일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계속해서 그는 “사상의 자유를 무참히 압살한 전체주의 체제야말로 사상의 자유가 갖고 있는 파괴력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역설 문제를 제시했다.

서울은 근 20여 년 동안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떻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으로 대표되는 햇볕정책을 북한에 투사해왔다. 하지만 평양은 이런 개혁개방을 표방하는 햇볕정책을 성공적으로 저지시켜왔던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

여기서 조슈아 스탠튼은 “만약 북한이 아니라 또 다른 남북통일의 당사자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오히려 역진적으로 체제 변화를 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물었다.

계속해서 그는 “전체주의 체제로의 완전한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전체주의 체제에 발맞추는 권위주의(authoritarian) 체제로의 이행은 어떤 모습일까”라고도 물었다.

조슈아 스탠튼이 말하는 권위주의 체제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과거 ‘10월 유신’으로 만들어낸 체제가 흔히 그 사례로 제시된다. 조슈아 스탠튼은 한국이 바로 그런 준폭력적 체제로 퇴행해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자신들의 종북반미 전력에 대한 비판을 막기위해 명예훼손법을 악용하는 문재인 세력

조슈아 스탠튼은 “북한은 이전 박근혜 정권 당시 한국의 국민들이 북한의 최고 존엄 및 정치체제 비방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금지시키라고 한국에 요구했던 바 있다”며 “실제로 이에 호응한 한국의 좌익 세력들이 대북 비방 금지안에 대해서 폭발적인 지지를 보냈던 전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조슈아 스탠튼은 민주화 이후 한국의 좌우 정치세력이 명예훼손법을 각 진영의 정적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온 역사적인 전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2003년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 한국의 좌익 정권들이 명예훼손법을 공세적이면서 조직적으로 정치적 반대자에게 적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대다수 인권감시단체들은 한국의 명예훼손법이 갖고 있는 위험성과 관련,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억제할 소지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들 인권감시단체들은 “한국의 명예훼손법은 형사 처분인 징역형까지 다루고 있으며 언론인들이 특히 이런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슈아 스탠튼은 한국에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개탄했다. 선거운동 기간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물론, 국회와 같은 공론장에서의 토론, 언론인의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부패 감시 보도까지도 명예훼손법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조슈아 스탠튼은 노무현의 비서실장 출신인 문재인 및 그 추종세력들이 정권을 획득하기 전부터 명예훼손법 관련 고소 남발로서 자신들의 종북반미 전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철저히 봉쇄해왔다고 꼬집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가 주목한 문재인 정권의 언론인 변희재 구속 사태

북한의 전체주의적 행태가 극단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조슈아 스탠튼은 동시에 한국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난도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현 집권세력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검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탈북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며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에 대한 언급을 가로막고 있다는게 조슈아 스탠튼의 진단이다.

조슈아 스탠튼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명예훼손법 적용을 통한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를 시간 연대순(chronology)으로 총 27여건을 정리해 공개했다.

조슈아 스탠튼이 지적한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로는 ▲ ‘종북’이란 표현에 대한 명예훼손 불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 ▲ 고영주 이사장의 공산주의 발언에 대한 기소 ▲ ‘문재앙’이란 정치적 조어에 대한 명예훼손법 적용 위협 ▲ 탈북자 출신 북한 전문가 안찬일 박사에 대한 방송 출연 금지 ▲ 정부에 비판적인 싱크탱크에 대한 지원금 박탈 ▲ 지만원 박사의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종북 비판 발언 기소 등이 있다.

조슈아 스탠튼이 열거한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명예훼손법 위반 혐의로 재판도 받기 전에 사전구속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의 사례이다. 문재인 정권 언론인 탄압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다.

“◾5-30-2018: 언론인 변희재는 ‘청와대 행정관이 JTBC와 공모하여 테블릿PC 조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는 주장으로 인해 현재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수감 상태이다.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부패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탄핵 등이 진행되는) 이런 과정에서 문제의 태블릿PC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기도 했다. 이유인즉슨 ”기자의 증거물 취득 경위가 불확실하다는 사유“다.

◾5-30-2018: Journalist Byun Hee-jae is arrested and jailed on defamation charges for claiming that a former presidential aide colluded with the broadcaster JTBC to manipulate the contents of two tablet PCs whose discovery led to the impeachment of former President Park. The court that convicted Park of corruption, however, had refused to admit the tablets into evidence because they were “found by a reporter under circumstances that remain unclear.”


실제로 과거에 조슈아 스탠튼은 정체불명의 태블릿PC에 의해서 억측으로 진행되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로도 비판적인 트윗을 남기면 태블릿 조작논란에도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조슈아 스탠튼은 한국이 비록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풍토 자체가 척박한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언론인 탄압은 수위가 높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인들도 아직 한국의 언론인 탄압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 못하고 있다. 

조슈아 스탠튼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른바 제도권의 한반도 전문가들조차도 한국 거주 경험이 전무한 관계로 한국 특유의 민족주의적 감성, 또 한국 특유의 민주주의 제도가 갖고 있는 취약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한국 관련 여러 싱크탱크 기관들도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 단절을 우려해서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 최상훈 기자의 이중성으로 드러나는 문재인 정권 언론인 탄압의 악랄함

심지어 한국에 상주한 외신기자들조차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어 문재인에 우호적이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한국 주재 특파원인 최상훈(Choe Sang-hun) 기자를 들 수 있다.

최상훈 기자는 우익 정권 집권 시에는 반대 정파의 국회의원, 언론인 및 시민운동가가 탄압이나 검열을 당할 경우 이를 쉼없이 뉴욕타임스를 통해 보도해왔다.  조슈아 스탠튼은 하지만 최상훈 기자가 정작 현재 좌익 정권 집권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언론인 탄압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의 이중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슈아 스탠튼은 역설적으로 이처럼 지금 한국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언론인 탄압 문제가 외신에 잘 소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 성공적으로 자국의 언론인 탄압을 수행해내고 있는 지표로도 해석된다면서 분석을 이어갔다. 

조슈아 스탠튼은 자신이 과거에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정권의 언론인 탄압 문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조슈아 스탠튼은 “내가 최상훈 기자보다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다(I try to be more objective than Choe Sang-hun)”고 자평했다. 그는 뉴욕타임스 최상훈 기자가 (언론 탄압과 같은 주제를) 기사로 다루지 않느냐 또는 다루냐가 ‘언론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의 기준(it’s a low bar)‘이 되어버린 것이 한국의 서글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슈아 스탠튼은 정파에 관계없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 사례를 언급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우익 정파에 속한 트럼프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현행 미국의 명예훼손법 법령의 확대 개편을 통해 거짓 선동을 일삼는 언론들이 소송을 쉽게 당하도록 해서 미국 국민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바 있다. 언론을 위축시키는 트럼프 후보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미국의 우익 세력인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조차 맹렬한 비판을 가한 바 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명예훼손법이 잠재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던 바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시민들의 정부 감시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명예훼손법 소송이 제기되면 초기 단계에서 이를 쉽게 기각시키는 사법적 장치가 고안되기도 했다. 영국도 자국의 명예훼손법과 관련 비슷한 개혁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조슈아 스탠튼은 “한국에서는 과거 우익 정권이 반대의견 탄압을 위한 도구로 썼던 것이 국가보안법”이라며 “지금 좌익 정권은 반대의견 탄압을 위한 도구로 명예훼손법를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한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 큰 구멍이 난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고 총평했다.

조슈아 스탠튼은 “명예훼손법의 오남용이야말로 한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가로막는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일갈하며 칼럼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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