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투고
후원안내 정기구독

포린미디어워치 (해외언론)


배너

타라 오 박사, “변희재(언론인) 구속은 OECD 가입국 중에서 한국이 최초”

“문재인 정권, 주류 공중파는 물론 이제 소규모 독립 언론까지 재갈 물려”

미국의 대표적인 북한 인권 관련 블로그인 원 프리코리아(One Free Korea)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구속 사건을 다루며 한국 종북좌파 정권의 언론 탄압 정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5월 31일(현지시각) 원 프리코리아는 ‘OECD 가입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서 언론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선제구속’을 당하다(Journalist preemptively jailed for libel in South Korea, the only OECD country to do so)‘ 제하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타라 오(Tara O) 연구원의 외부 기명 칼럼을 게재했다.



“대한민국이 OECD 가입국으로는 최초로 언론을 탄압하는 국가 순위에 새로 진입하게 됐다”. 지난 5월 30일 대한민국의 한 소규모 독립 미디어 매체인 미디어워치의 사주인 변희재 대표가 인신구금을 당하는 사건을 지켜보고서 타라 오 연구원은 한국의 종북좌파 정권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 칼럼을 시작했다.

타라 오 연구원은 미국 뉴욕 소재의 비영리 기구인 '언론인 보호 위원회(The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의 2017년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 위원회는) 전 세계 262명의 언론인들이 투옥된 국가별 현황을 지도로 작성된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대한민국은 해당 보고서(지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꼬집었다.

타라 오 연구원은 “(변희재 대표의 구속으로 인해) OECD 가입국인 대한민국이 최초로 언론인을 탄압하는 국가 순위에 새로 등극한 꼴이다”라고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타라 오 연구원은 문재인 정권하의 언론 상황을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주류 언론사 언론인들을 표적으로 삼아왔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 언론 노조와 정부 기관을 동원해서 한국의 주류 공중파 방송사인 MBC, KBS의 수뇌부를 교체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소규모의 독립적 매체까지도 표적으로 삼으며,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검열하기 시작했다(The Moon administration has already targeted major media broadcasters. Early in his presidency, Moon Jae-in used labor unions and the government apparatus to forcibly replace the heads of MBC and KBS, 2 of the major TV and radio broadcasters, in South Korea. Now the Moon administration is targeting small, independent media to further silence those it does not like).”

이어서 타라 오 연구원은 변희재 대표에 대한 구속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자문자답을 하며, 구속사유의 비합리성을 개괄했다.

“변희재(Byun Hee-jae) 대표에 대한 죄목은 무엇일까? 바로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이 인신 구금 사유가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 심사 담당 판사인 이언학 재판부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즉, 변희재 대표는 실제 재판이 열기도 전에 인신구속 수감된 상태가 되고 말았다.“


자유민주국가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서 타라 오 연구원은 한국의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를 인용하며 “지난 2016년 명예훼손 범죄자 17,401명중에서 15명 (0.086%)만이 구속당했으며,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이보다 적은 3명(0.017%)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관련해서 “명예훼손 범죄의 낮은 구속 통계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은 물론, 일반 강력 사건(강도, 살해)에 비해서 경미한 범죄라는 인식에 기인하며,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인한 인신 구속은 매우 드문 일이다”고 타라 오 연구원은 재차 강조했다.

타라 오 연구원은 변희재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한국의 종편 방송사인 JTBC의 보도에 대한 비판에 기인한다고 밝히며, 과거 변희재 대표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JTBC는 청와대 김한수 행정관과 공모하여 태블릿PC를 획득하여,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JTBC colluded with former presidential administrator Kim Han-su to obtain a tablet PC, manipulated the files to make it appear that Choi Soon-sil (최순실) used it, and reported it)“ 


타라 오 연구원은 실제로 JTBC는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태블릿PC와 관련 보도를 지난 2016년 10월 24일-26일까지 연속적으로 보도했다고 전했다. 또, 10월 26일 방송에서는 JTBC의 사장이자 메인 앵커인 손석희가 직접 최순실의 태블릿PC라고 주장했음을 타라 오 연구원은 언급했다.

손석희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이 최순실의 최종 편집 작업을 거친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이는 일반 시청자들로 하여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최순실이 국정운영을 한, 국정농단의 증거라는 인상을 각인시켰다.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단초로 작용했다고 타라 오 연구원은 강조했다.  

이어서 타라 오 연구원은 결과적으로 JTBC의 실체없는 태블릿PC 보도로 인해 국민 여론은 악화됐으며, 대대적인 촛불 집회로 이어지게 됐다고 꼬집었다. 검찰과 헌법재판소 또한 테블릿PC가 사실상 국정농단의 증거라고 언급했던 점을 타라 오 연구원은 상기시켰다.

타라 오 연구원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면서 “해외 유수 영문 매체에서 소개된 것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와 뇌물이 아닌, '국정농단'으로 탄핵됐다”고 단언했다. 즉, 태블릿PC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silver bullet)'이 됐다고 타라 오 연구원은 단언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고서는 태블릿PC의 소유주는 최순실 것이 아니라고 적시하고 있다. 덧붙여 태블릿PC의 한글 프로그램은 편집기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국과수의 보고서는 탄핵이 종료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진 1년이 지난 후에야 일반에 공개됐다. 

또, 손석희는 “어쩌면 태블릿PC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라면서 “테블릿PC와 무관하게 박대통령은 탄핵되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석희 본인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태블릿PC로 일반 대중 국민들을 이미 충분히 선동해놓은 후에 말이다. 

JTBC는 젊은 시청층이 주를 이룬다. 과거에 JTBC는 그릇된 주장을 반복해왔으며, 대표적으로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선동 보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드 괴담 및 메르스 괴담을 퍼트리는 진원지 역할을 했다.

변희재 대표는 미디어워치 인터넷판을 통해서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손석희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사를 게재했으며, 유튜브 방송은 물론, '손석희의 저주(The Curse of Sohn Suk-hee)'라는 책까지 출판했다고 타라 오 연구원은 전했다.

사법당국은 변희재 대표를 지난 5월 30일 새벽에 구속했으며, 구속사유로 JTBC 손석희 및 JTBC 임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포함하여, 피해자(손석희) 측의 가족에 대한 위해가능성을 근거로 제시했다. 

타라 오 연구원은 지난 5월 28일 미디어워치 방계사인 미디어워치TV에 변희재 대표가 직접 출연해 본인이 곧 수감될 것이라면서, 본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 될 것이라고 직접 밝혔다고 소개했다. 

변희재 대표는 이날 미디어워치TV 방송에서 “태블릿PC에 대한 주제로 지난 1년 반 동안 집필과 방송을 통해서 문제제기했지만, JTBC와 손석희 측은 단 한 건의 정정 보도 신청 및 피해구제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며 구속 시점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타라 오 연구원은 언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을 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사례라고 재차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통렬한 자문자답을 이어갔다.

“한국의 언론 자유와 법질서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사법당국은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 할 것인가?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겠는가? 재판부는 과연 변희재 대표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믿는가? 변희재 대표가 작성한 기사, 출판된 저작물 및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미 만인에 공개되어 있는데, 무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가?”


타라 오 연구원은 문재인 정권이 한국의 공중파 방송과 라디오를 이미 장악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언론인들은 소규모 독립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현재 문재인 정권은 이마저도 탄압하려고 한다(Some journalists have found their voices in small and independent media. Now, the Moon administration wants to silence them too)”고 개탄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원 프리코리아(One Free Korea)와 타라 오(Tara O)에 대하여


워싱턴에 소재한 원 프리코리아는 변호사인 조슈아 스탠턴(Joshua Stanton)이 이끄는 북한 인권 단체이다. 조슈아 스탠턴은 주한미군 법무관(U.S. Army Judge Advocate General’s Corps)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워싱턴 D.C 에서 미국 하원 외교위(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Foreign Affairs)의 북한 인권 관련 입법 자문역을 맡으며, 대북 제재 법안(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Korean Interdiction and Modernization of Sanctions Act) 설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왔다.

타라 오 박사는 미 공군 출신으로서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 탱크인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방계 연구소인 태평양 포럼(Pacific Forum)의 방문 연구원이다. 태평양 포럼은 미국 하와이에 소재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전략을 연구하는 특화된 연구소이다. 타라 오 박사의 대표적인 저서로서 '북한의 붕괴(The Collapse of North Korea)'가 있다. 그는 다수의 한반도 관련 전문 저술을 출판한 대표적인 동아시아 전문가이다.




관련기사 :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