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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우니즈닛포 “변희재·황의원 구속...한국 사법 사상 최악의 언론탄압”

“박주영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태블릿PC의 법정 감정의뢰 기각” 비판

일본의 재일한국계열 ‘도우니즈닛포(통일일보, 統一日報)’가 태블릿PC 재판 1심 결과를 “최악의 언론탄압”이라고 보도했다. (기사 원문: 韓国司法史上最悪の言論弾圧)

도우니즈닛포는 지난 12일자 1면 기사에서 태블릿재판 1심 선고 소식을 실었다. 신문은 “한국 사법 사상 최악의 언론 탄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재판부가 변희재 징역 2년, 함께 고발된 황의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재판 결과를 전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신문은 “재판장은 태블릿PC를 다수가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최서원이 사용했을 수 있다라는 법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궤변으로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태블릿PC가 누구 것인지 판결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 한 것은 충격적”이라는 피고인 미디어워치 이우희 기자의 말을 인용했다. 이우희 기자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신문은 “이 재판은 국내외에서 높은 관심을 모았다”면서 “변희재가 유죄면 전체주의 독재의 암흑재판임이 입증되고, 무죄가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시킨 물증이 조작된 것임이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판결은 ‘촛불 정권’에게는 그들 권력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였다고 부연했다. 

신문은 “주사파 정권이 국내외 비난을 무릅쓰고 변희재를 투옥한 데는 다른 사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변희재는 남북 전체주의 독재 체제 타도를 위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며, 미일 공동 투쟁을 선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변희재 대표고문은 2018년 5월 일본 대사관 앞에서 납북자문제 한미일 공동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VOA가 이를 자세히 보도했고, 일본 반공우파 시민단체에서도 동참 의사를 표명했다. 

당시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일 우호와 공동전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일본인도 있었다. 

한미일이 연대하여 납북자문제와 북한 인권탄압 해결을 촉구하는 상황은 당시 문재인 정권이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 중 하나였던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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