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TV]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니시오카 쓰토무]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합니다.

[조갑제TV] 일본 아베 신조 수상 등 일본 정치권 핵심 인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가장 많이 아시는 분 중 한 분일텐데요. 요즘 일본 정치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니시오카 쓰토무] 아베 총리가 TV에 나와서 ‘한국을 믿을 수 없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국 ‘정부’를 믿을 수 없게 됐다”고 하는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국은 준동맹국으로, 일본과 미국이 동맹이고,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이기 때문에 특혜 조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약속을 안지키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특혜 조치를 줄수 없게 된 이유는 ‘지금 정부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어졌다’ 그겁니다.

[조갑제TV] 일본에서는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한국은 지금 무역보복, 규제, 언론마다 다양한데, 일본에서는?

[니시오카 쓰토무] 일본에서도 무역 규제라는 단어를 쓰는 언론도 있는데, 저는 규제도 아니고, 보복조치도 아니고, 제재도 아니고, 특혜 폐지라는 단어가 제일 정확하다고 봅니다.

[조갑제TV] 말씀하신건, 이른바 화이트국가로 한국을 분류했는데, 일본이 특혜를 더 이상 주지 않기로 한...

[니시오카 쓰토무] 그렇죠. 화이트 국가는 포괄적인건데, 먼저 우리가 7월 4일에 했던 거는 반도체에 쓰이는 3개 소재에 대해서만 특혜를 줘서 3년동안 한 번 서류만 내면, 마음대로 수출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공단 심사를 받으라고 그렇게 됐죠. 3개 소재부터는 먼저했고, 지금 (수출) 수속을 하고 있는 것이 화이트 국가 지정을 배제하고, 다른 나라와 똑같이 전략적 물자에 대해서는 안보 사안의 심사를 받아라는 것. 그러니까 전략적 물자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는 화이트 국가로 지정해 포괄적으로 특혜를 줬는데, 그 일본 입장에서 화이트국가는 아시아에서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나토, 미국,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을 특혜를 줬는데, 대만이나 아세아 나라, 태국, 인도네시아와 같이 대우한다. 물론 중국에 대해서는 더 심한 경계를 하고, 북한은 경제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랑 차이가 큽니다. 최고 위에 있던 것이 두 번째로 내려갔다.

[조갑제TV] 한국 정부에서 오늘 발표한게,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한 일본의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가 있었는데, 한국 정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일본측에 단독적인 엄포에 왜 우리가 따라가느냐’ 이런 식의 반응을 내놨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추가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다. 오늘 18일이 큰 중요한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어떤 것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니시오카 쓰토무]  그러니까 그게 일본 정부는 대항 조치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위 징용공 문제. 그런데 그 원고들이 징용공이 아닙니다. 모집공이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면접 시험을 봐서 합격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징용공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관계가 틀린건데, 어쨌든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대항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지난해 10월 판결에 의해서 일본 기업의 재산이 억류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류당하는 재산이 현금화되면, 그때는 대항 조치를 취한다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한 것은 그런게 아니라 정부 대 정부의 신뢰가 없어서 특혜를 배제했다, 이것은 대항조치도 아닙니다. 그걸('대항조치'와 '특혜 배제') 구별하셔야 하는데, 대항조치까지 가면, 좀 더 심각한 대립관계가 되니까요. 

중재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던 것은 일본 쪽 주장이 아닙니다. 1965년도 한국과 일본이 서명한 청구권 협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일본은 5억불을 제공했습니다. 3억불은 무상이고, 2억불은 (유상). 그걸로 해서 모든 청구권 문제, 일본 사람도 한국에 대해서 청구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두고 온 재산이라든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 정부, 회사 등을 포함한 개인에 대해서 가진 청구권을 모든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협정의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외교적으로 해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한국쪽이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협정을 보면, 외교적 협상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제 3자를 개입시켜서. 중재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일방적으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는게 아니라, 그때 5억불 한국이 받았을 때 사인을 한 것. (일본은) 협정에 의해서, 협정에 있는대로 하자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일본쪽이 한국에 대해서 특히 한국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없게 됐다는 이유가, 지난 10월 대법원 판결도 문제지만, 판결이 나왔으면 일본쪽 해석은 다르잖아요? 그럼 국제법이라는 원칙이 있으니까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하는데 그걸 방치해서... 

일본쪽은 판결에 대해서 대항조치를 할 수 있어요. 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되는 원칙으로. 그런데 일본이 그걸 참아서, 양보해서 외교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것도 응하지 않고. 중재위원회를 만들자는 것도 일본의 독자적 발상이 아니라니까요. 협정에 있습니다. 한국이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비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5억불을 줬습니다. 그 수속을 밟자는 것 까지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안지킨다는 말이 우리 수상의 입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걸 한국 국민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갑제TV] 니시오카 쓰토무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나온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라는 일본 정부의 대응이 타당하다는 응답이 56%,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21%.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사람중에서는 타당하다는 응답이 74%, 아베 내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에서도 타당하다가 43%로 타당하지 않다 36%보다 높았습니다. 일본 내 여론을 제대로 보여주는 조사 결과일까요.

[니시오카 쓰토무] 그렇죠. 일본 정부의 문제점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출 규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갔다. 수출 금지. 그래서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이 갈 것이다, 타격이 클 것이다라는 예측 기사까지 나갔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부 공식 발표 전에 산케이 신문이 특종을 했는데, 그때 제대로 전체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겼는데. 그게 대항 조치도 아니고 제재도 아니고 특혜 배제입니다. 그걸 점점 일본 국민들이 이해하니까, ‘일리가 있다’, 다른 나라랑 똑같이 서류를 보고... 그 소재가 불화수소 같은 것은 우라늄 농축에도 쓰일 수가 있고, 또 신경가스 만드는데도 쓸 수 있습니다. 엄격히 관리하지 않으면, 일본이 테러지원국가가 되어 버려요. 일본이 국제적으로 제재 받을 수 있으니까. 관리를 엄격히 하자는 차원에서 특혜를 주는 것을 중지했다는 겁니다.

또 한가지 일본 후지TV하고 산케이 신문이 ‘요사이 3년사이에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적발 건수가 3배로 증가했다. 액수로는 20배 이상이다’라고 보도 했잖습니까. 한국 정부 공식통계지만, 그 3년 사이 화이트국가로 인정하면 서로가 무역을 감시하는 기관끼리 만나서 정보 교환도 합니다. 실무회의를 하는데 그것을 한국 정부가 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문 정부가 되고 나서. 그 사이 적발 건수가 3배로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본산의 전략물자가 제3국 테러리스트한테 가면 일본의 책임도 있으니까,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단 서류를 보겠다(는 겁니다). 기업중에서 (불법 수출이) 적발된 기업이라면 거기에 판매하면 안된다. 거기에 판매한다면 더 엄격히 봐야한다는 그런 겁니다.

[조갑제TV] 여당 정치인으로 기억하는데, 최근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발언을 해서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데서 그걸 비판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선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니시오카 쓰토무] 그게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가 어디갔는지 모른다. 그런 불특정한 사회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했다. 그것을 보도했을 때, 어떤 일본 언론, 후지TV로 기억하는데, 익명을 요구하는 자민당 간부가 전략물자가 북한까지 갔을 수도 있다고 했다고 보도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오버한 표현이었습니다. 이번에 동경에서 과장급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본 정부의 설명은 ‘한국까지 간 후에 행방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있지 않다. 의심가는 사례가 있다. 북한에 갔다고 우리가 단정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부적절한 사례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조갑제TV] 지금 계속 일본의 반응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 우호적인 논조를 유지해온 마이니치 신문에 실린 칼럼이 오늘 한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야마다 다카오 특별 편집위원이 쓴 칼럼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의 NO라는 의미’. 잠깐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야마다 위원은 일본 관리를 인용해서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국민들에게 다가서는 조치를(취하라)’ ‘사과하라’고 하고, 일본은 또다시 대응해야 하는 악순환을 이번에 끊어야 한다. 한국과도 대등한 주권 국가끼리의 우호적이고 건전한 관계를 구축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본인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불신을 안고 있다. (한국과의)융화를 서두르지 않고 불신을 명확하게 전달해 (양국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첫걸음이 된다면 이번 수출 규제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썼는데요.

[니시오카 쓰토무] 지금 제가 드린 말씀과 똑같은 얘기잖습니까. ‘문 정부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어졌다. 그래서 불신이라는 것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 좋은 것이다.’

[조갑제TV] 지금 한국 정부는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쪽에 중재를 요청하고, 그런데 ‘일본이 한미일 세 나라가 만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는 보도는 사실일까요.

[니시오카 쓰토무] 일본쪽은 어디까지나 ‘일본 국내에서의 (수출)수속이기 때문에, 외교 협상의 대상은 아니다. 설명은 해드린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하고도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 미국까지 포함해서 무얼 얘기하는가. 저는 민간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베쪽에 트럼프 라인도 있고, 또 지금 미일 관계가 긴밀합니다. 그런 화이트 국가에서 일반 국가로 분류한다는 것은 이미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에 (얘기)했을 거고, 미국 정부도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조갑제TV] 지난 주 한국 언론에 크게 보도됐던게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일본 카운터 파트 분들이 양복도 안입고, 넥타이도 안매고, 팔(소매를) 걷었다고 하는데, 일본인이 보시기에 어떠셨나요.

[니시오카 쓰토무] 그 만남의 성격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가 컸습니다. '일본쪽은 설명은 해드린다, 그러나 의제로 삼아서 일본 국내 (수출)수속문제를 외국하고 상의하는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실무자를 보내라, 실무자끼리 만나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해서 국장급은 안된다, 과장급으로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쪽은 그걸 마치 외교 협상인 것처럼 보도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본도 무더운 나라라서. 아베 총리도 장관들도 쿨비즈라고 해서 넥타이를 안 맵니다. 윗옷이 없어도 그게 정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외교 협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실무적인 분위기를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갑제TV]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신뢰를 잃고 있다, 일본에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주말에는 (문재인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전라남도 주민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켰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894년 동학혁명 때 일본에 맞선 의병들의 노래인 ‘죽창가’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려 공유를 했습니다. 정치권의 이런 반응에 대해 일부 언론은 ‘민족주의적 발상에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일부 언론은 ‘속 시원하게 말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언론도 있고요. 이걸 일본인 관점에서 보실 땐 어떤가요.

[니시오카 쓰토무]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게 분쟁도 아니에요. 무역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의병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전쟁이었잖습니까. 지금 특혜국에서 일반국으로 대우를 변경한 것 뿐이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는 신뢰성이 없어졌다는 것 입니다. 신뢰성이 없어졌다는 이유는 노동자 문제에 대한 약속을 안지키는 것과 전략 물자에 대해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는 두 가지 이유를 명시해서 일본쪽에서 국내 수속을 대우를 변경하고 있다. 그러면 대만이라든지 아시아의 다른 나라랑 같은 대우를 한다는 것이 차별입니까? 아니잖습니까? 그거하고 전쟁하고 비교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고, 차분하게... 원래는 서로가 만나서 부적절한 사례가 생겼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해명해서 (서로) 이해가됐다면 특혜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정보 교환 회의를 3년 동안 갖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유감이다. 우리도 관리를 잘해야 한다. 우리도 이 문제에 관심많다’(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공개된 적발 사례를 보면 이란에 대해서 전략 물자가 밀수된 케이스가 있었고, 시리아에 대해서도 있었고, 그런 국제 테러집단과 가까운 존재들이잖습니까. 북한, 한반도 문제를 떠나서 세계적인 대테러 존재에 있어서의 한일 협력 문제입니다. 긍정적인 방향에서 비공개로 이야기를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걸 빨리 만드셔야 하는데, 의병 이야기 하시고, 이순신 장군 말씀하시면... 

또 G20에서 아베 총리가 정상 회담을 안했잖습니까. 그에 대해서 일본쪽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동자 문제에 해석상의 차이가 생겼다고 그래서 외교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는데, 한국쪽에서 응하지 않아서 중재위원회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 마감을 G20전에 일본쪽에서 설정했습니다. 한국측도 중재위원회를 전제하고 있다고하면 아베 총리랑 만나서 그 이야기는 그 쪽에서 하는 걸로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실례하지만,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런말을 정상끼리 해버리면, 그럼 또 문 대통령은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 그런 말이 오고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감을 그전에 설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에 대해서 한국쪽은 마지막에 안을 하나 냈죠. 그 안이라는 것이 지난해 10월 판결에서 이긴 원고에 대해서는 일본‧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내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배상해주면 외교 협상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쪽은 판결이 문제라고 해서 협상을 하자고 한건데, 판결을 위해서 돈을 내라고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협상을 할 수 없잖습니까. 우리는 기업을 보호하려고 협상을 하자고 한건데. 

그래서 NO를 했습니다. 그때도 처음에는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이 비공개로 일본 차관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은 거절했습니다. 일본쪽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나쁜나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라는 것이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타협이 된 후에 공개하는 거 잖아요. 근데 일본 동경에서 거절 당한 내용을 서울에서 우리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G20전에. 그래서 일본 외무부 장관도 그것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 했어요. G20에서 일본쪽은 탈출구를 준비했는데, 그것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만나면 정상끼리 큰소리를 치고, 역사문제로 싸우면 완전히 관계가 악화되는 거니까 안하는 것이 낫다고 했는데, 한국 국내에서 외교 실패다는 비판을 받을 까봐 일본측이 비공개로 NO한 것을 공개적으로 다시 제안했다고 그런 제스처를 했습니다. 그럼 일본은 불만족스러운 제안이지만, 제안을 해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변화해서 이것은 안되지만 두 번째 협상을 하자는 자세로 비공개로 두 번째(협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국내용 제스처만 하니까 더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잖습니까.

지금은 대항 조치가 아니라 신뢰성 문제입니다. 문 대통령도 비서관님도 전쟁을 전제로 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전쟁하는거 아니잖습니까. 근데 일본은 앞으로 화이트국에서 배제하고, 그러고 나서 민간기업의 사유재산이 침해를 당하면 대항조치를 할 겁니다. 그것은 그거대로, 비례의 원칙으로, 비례만큼 하는 거고, 한국하고 전쟁한다는 건 없습니다.

[조갑제TV] 지금 강제징용공, 위안부 두 가지로 계속 지금 한일간 갈등이 있는데, 일본 내부에서는 어떻게 이런 문제가 언급될때마다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우리가 잘못했다 털고가자’, 아니면 ‘그만좀 하지’ 이런 여론이 더많은가요. 일본 내부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니시오카 쓰토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노예사냥처럼 하는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위안부도 많았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것은 사실이고. 일본 위안부도, 한국 위안부도(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보고를 보면, 부모의 빚 때문에 딸이 그런 직업에 종사해야됐다는 겁니다. 그때당시는 일본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고, 조선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일본 예산을 투입해서 기금을 만들었잖습니까. 그리고 아베총리의 사죄편지까지 보냈습니다. (한국은) 일본 국민들이 기부한 민감기금 안된다고 하는데, 민간기금에서 쓰이는 예산은 일본 정부에서 댔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가는 자금은 민간기금이었는데, 그건 순수성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니까, 일본 정부가 국회 예산을 내고, 아베 총리도 사죄했어요. 두 가지. 우리 보수파 입장에서 불만도 있는데. 양보를 많이 했다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도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합의를 해했는데...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끝났다고 합의를 한 것에 대해 다시 문재인 정부가 ‘이걸로는 해결이라고 볼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일본측은 그때 합의에서 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상 철거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노력한다고 약속했어요. 그건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외국 공관앞에 그런걸 세우는 건. 

그런 걸 다 참다참다보니까, 마이니치라는 비교적 좌파적인 신문에서도 이제 주권 국가끼리 대등한 관계가 되자, 피해자‧가해자 관계는 끝내자는 논설이 나온거고... 보수파는 벌써부터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대다수 일본 국민들이 ‘피해자‧가해자 관계는 끝내자, 할건 다했다. 지금은 북핵‧북한 인권 문제, 안보문제, 중국 공산당 문제 등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그쪽으로 보자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