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본 언론 매체가 문재인 정권이 발족한 이후에 위안부 합의 파기 등 일본에 대한 ‘외교적 무례’ 사례가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했다면서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적반하장의 ‘외교적 무례’를 범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20일, 일본 유력주간지 ’슈칸포스트(週刊ポスト)‘의 인터넷판인 ’뉴스포스트세븐(NEWSポストセブン)‘은  "한국과 일본, ‘외교적 비례’는 어느 쪽 나라인가?(韓国と日本　「外交的非礼」なのはどちらの国か)" 제하 서울 거주 주한일본인 언론인인 후지와라 슈헤이(藤原修平)의 칼럼을 게재했다.

외교 무례? 호사카 유지의 주장은 적반하장

이날 후지와라 슈헤이는 한국의 TV토론 프로그램에서 ‘일본이 외교적 무례를 범했다’고 발언한 한 좌파 일본인 교수를 질타하는 내용으로 서두를 뽑았다.

후지와라는 “다케시마(竹島)를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위안부 문제에서도 ‘일본의 잘못(日本の非)’이라고 주장하는 세종대학교 교수 호사카 유지가 7월 6일 KBS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며 “호사카는 입을 열자마자 이번 건(수출 우대정책 철폐)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적 무례를 범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호사카는) 양국 간의 무역과 경제교류를 축소시키는 경제 제재라는 중요 사항을 실시하기 불과 사흘 전에 발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실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일본 국내에서의 ‘운용재검토’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정부도 사회도 ‘일본정부가 기획한 경제제재’라는 주장을 관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후지와라는 “한국은 일본을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악인’으로 꾸며내고 WTO(세계무역기관)에 대한 제소로 승리해 일본에 따끔한 맛을 보여주고, 한국의 주장과 입장을 그대로 일본에 강요하고 싶은 것”이라며 “호사카 발언의 배경에도 그런 한국사회의 풍조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교적 무례’를 여기서 꺼내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권하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계속 외교적 무례 저질러와

오히려 문재인 정권하 한국이 일본에 대해 계속 ‘외교적 무례’를 저질렀다는게 후지와라 쇼헤이의 비판이다. 그는 “이제까지 한국정부는 ‘외교적 무례’를 일본 정부에 대해 거듭 주장해왔다”며 “예를 들면 징용공 소송에서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일본 기업에 배상을 부담시키려는 방침도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지와라는 “배상문제에 관해서는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에서 체결된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라며 “(한국이) 무려 55년 전에 법적으로 해결된 문제를 이제 와서 뒤집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후지와라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권이 ‘외교적 무례’를 범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15년 말에 체결된 위안부합의를 토대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도 ‘외교적 무례’가 덮쳤다”며 “일본정부와 합의도 없이 한국정부의 의사로 올해 7월 5일에 일방적으로 해산됐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올해 5월, ‘역사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서 아베 신조 수상의 이름을 지명한 한국 국회의 결의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우호국 수상의 이름을 지명하는 형식의 결의는 무례’라고 비난한 바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발족 이후, 일본 정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무례’는 묵과할 수 없을 만큼 빈번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후지와라는 “1995년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아시아여성기금이 설립되고 내각총리대신의 편지와 보상금이 위안부에게 전달됐다”며 “한국 정부는 당초 이 일에 ‘협력한다’고 평가했는데 위안부지원 단체와 한국 언론의 반대가 거세지자 후에 이를 엎어버리는 사태가 됐다”고 비난했다.

한국에게 외교적 봉변을 당했던 대만의 사례를 되새겨야

후지와라는 한국이 일본 뿐 아니라 대만에게도 과거에 심각한 외교적 무례를 범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외교적 무례라고 하면 ‘대만과의 단교’도 잊을 수가 없다”며 “(한국‧대만간) 관계가 깨진 것은 한국의 일방적인 단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대만의 국교가 단절된 것은 1992년 8월이었다. 이 일을 ‘외교적으로 무례의 극치’라고 회상하는 인물 A씨의 이야기를 예전에 타이베이에서 들어본 적이 있다”면서 한 전직 대만 고위직 공무원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한국이 대륙 중국과의 국교를 체결할지 모른다는 보고를 받은 대만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여러 번 확인했지만 한국정부는 그때마다 단교를 부정했다. 그런데 돌연 단교하겠다고 비공식적으로 발언하고 그로부터 불과 5일 후인 23일에는 공식적으로 단교를 통지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정부가 우리에게 명한 것은 대만대사관원의 24시간 이내 국외퇴거와 72시간 이내에 물품과 설비를 철수시키라는 것이었다. 단교통지의 다음 날, 한국은 중국과 국교를 맺었고 기존의 대만대사관을 중국대사관으로 바꿔버렸다. 이런 방법을 감행하는 것은 한국뿐이다.” (A 씨)

통상 단교 통지는 비공식적으로 6개월 이상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외교적 관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증언이다.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동맹국 중에서도 공산주의국가와 대치하는 최전선이다. 대만은 6.25 전쟁에 도 비공식적으로 참전, 큰 희생을 치루기도 했었다. 그런 대만에게 한국이 왜 그렇게 모진 짓을 해야만 했던가.

후지와라는 “단교조차도 직전까지 오직 숨기기만 했던 과거가 있는 한국. 앞으로 일본에 대해 어떤 ‘무례’가 있어도 놀랍지 않다”고 꼬집으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 본 기사의 번역은 박아름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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