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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주군, 숨겨진 진짜 목적 있을까

미 공군, 우주군 창설 정당성 확보 위해 ‘기밀해제’ 계획 밝혀

미국이 지난 20일(현지시각)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을 확정하면서 후속 논의가 분분하다. 미국내 관련 논쟁은 과연 우주군까지 창설할 정도로 우주에서의 미국과 서방에 대한 군사 위협이 실존하느냐 하는지에 대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군사매체 ‘디펜스뉴스(Defence News)’는 지난 7일(현지시각)  ‘바렛 장관과 로저스 의원, 비밀 우주 프로그램의 기밀 해제를 논의하다(Barrett, Rogers consider declassifying secretive space programs)’  제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 따르면, 바바라 바렛(Babara Barrett) 미 공군 장관은 이번 기밀 해제가 적의 위협에 대응하고 우주군과 관련된 일반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미 공군의 구체적인 기밀 해제의 내용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대다수의 미국 국민이 우주군의 필요성에 확실히 공감하도록 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작게는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중공과 러시아의 경악할만한 최신 우주기술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 크게는 중공이나 러시아의 위협을 뛰어넘는, 인류 전체를 위한 우주 관련 기밀일 가능성도 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등은 중공이나 러시아가 미국의 위성을 공격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우주군 창설의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인공위성은 인터넷만큼 중요한 인프라로, 군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미국인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막대하기에 미국 정부로서는 유사시 자국의 인공위성을 보호하는 것이 안보와 직결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우주군 창설에 대해 '과도한 지출'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던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기존의 막강한 군사력 및 인공위성으로도 충분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미국이 우주군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전 국방장관조차도 지난 2017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의 우주군 창설 제안을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 의회에 송부,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제임스 매티스 전 장관의 지적도 얼핏 일리있게 들린다. 왜냐하면 미국의 잠재적 적국인 러시아는 경제 침체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중공 역시 첨단과학 분야에서는 미국에 많이 뒤져 있다. 특유의 ‘기술 훔치기’로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려고 해온 중공이지만 최근 미국과의 무역합의로 인해 더 이상 신기술을 훔치기도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로 볼 때, 미국과 소련이 팽팽한 대치 상태였던 80년대 냉전시기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12월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는 약 1조 달러로, 추가 국방예산을 우주에 지속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의회를 더 강력하게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 특히 추후에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더라도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우주에 투입하는 예산은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없기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비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1960년대에 달 탐사를 수차례 진행했으나,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인해 현재는 중단한 상태다. 또한 1980년대 레이건 정부 당시 창설했던 우주사령부는 911 사태 여파로 2002년 해체된 바 있다. 테러와의 전쟁에 군 전력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명분에서 해체한 것이다. 

바라 바렛 미 공군 장관의 우주 프로그램 비밀 해제 시사는 바로 이런 미국내 관련 논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어떻든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 내 여야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우주군 창설에는 대승적으로 협력했다는 점 또한 우주군 창설과 관련해서 그간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명분이 이번에 새로이 제시될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 11일에 7,380억달러 상당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여기엔 우주군 창설 관련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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