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군 우주사령부를 ‘우주군’으로 지정하는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하면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은 미국의 6번째 군대가 탄생할 예정이다. 미국이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을 확정하면서 국내외 언론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우주군 창설에 필요한 입법 과정은 지난주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까지 끝내면서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국내 언론들은 국방수권법 통과와 관련, 주한미군을 현행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을 집중 보도했지만, 정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우주군 창설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언급하고 넘어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지는 미 우주군 창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외신 기사를 소개한다.
미국 현지에서도 심심찮게 제기되는 의문은 과연 우주군까지 창설할 정도로 우주에서의 군사 위협이 실존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에 워싱턴포스트매거진(Washington Post Magazine)은 지난 3일(현지시각) ‘트럼프의 훌륭한 우주군 모험(Trump’s Excellent Space Force Adventure)' 제하의 기획기사에서 “현재까지 인공위성이 공격 받은 적은 없지만, 인공위성에서 지구로 향하는 GPS 신호가 방해를 받은 적은 있다(None of the satellites has ever been attacked, but there have been cases of GPS signals being jammed as they reach the ground)”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통신 위성을 무력화한다면, 지상의 군사력은 갑자기 장님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우주 공간에 적용되는 현행 국제협약은 내용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민간위성도 적대국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 의회에서는 그동안 적의 탄도미사일을 우주에서 곧바로 요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제안해왔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군은 적의 미사일로부터 미국의 인공위성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예전부터 연구하고 있었다”며 “이번에 우주군이 탄생하면서 이 분야의 연구개발 예산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67년 제정된 UN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은 핵무기 같은 대량살상 무기만 우주에 배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5년에 항공우주군(Aerospace Forces)을 창설했다. 같은 해 중공도 군 전체의 우주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전략지원군(Strategic Support Force)을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국방수권법에 서명하면서 “우주는 새로운 전쟁 영역”이라고 선언하며 “우주에서 미국의 우세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할 것(SpaceCom will ensure that America's dominance in space is never threatened)”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우주군의 첫해 예산은 4000만 달러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우주군이 창설된 이듬해인 2021년도 미 공군 우주 관련 예산 110억 달러가 우주군에 인계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미·소 냉전이 첨예하던 1985년 공군 산하에 우주사령부를 설립한 바 있으나, 9.11 사태의 여파로 2002년 해체했다. 테러와의 전쟁에 군 전력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명분에서다.
이번 우주군 창설은 우주사령부가 17년만에 부활한 것을 뛰어넘어 독립된 군 조직으로서 화려하게 재탄생했다는데서 큰 의미를 갖는다.
[ 미국 우주군 공식 소개 영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