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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발표한 검찰 태블릿PC 수사결과, 4년만에 모두 허위로 밝혀져

독일 카톡 수신자, 정호성 문자메시지 결정적 거짓 발표…변희재 고문, 담당검사 고발 예정

독일에서 2012년 7월 태블릿PC를 통해 발신한 카톡 메시지 3건의 수신자(受信者)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 밝혀지면서 탄핵 정국 당시 검찰의 허위 수사발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2016년 12월 1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3건의 카톡 메시지에 대해 최서원이 독일에서 ‘사무실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독일에서 태블릿과 최서원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이른바 독일 동선 일치설의 근간이 되는 주장이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노승권 1차장은 ‘태블릿PC 소유자는 최 씨가 맞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최 씨 것이 맞다”며 “심지어는 2012년 7월 15일 이 태블릿PC에서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도 있다. 내용은 ‘잘 도착했어, 다음주 초에 이 팀하고 빨리 시작해’라는 내용으로 사무실 직원한테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승권 1차장의 거짓 발표는 태블릿PC진상규명단이 해당 카톡 메시지가 김한수의 지인이 ‘김한수’에게 보낸 것으로 새롭게 밝혀내면서 최근에야 꼬리가 밟혔다.


검찰, 2016년 10월 28일 수사보고부터 왜곡·조작

진상규명단은 노승권 1차장의 거짓 발표에 대해 검찰의 단순한 착각이나 실수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은 “태블릿PC 사용자를 최서원으로 둔갑시키려는 검찰의 집요한 왜곡과 조작의 산물”이라며 “검찰은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수사 초기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식의 수사를 이미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당시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검사의 2016년 10월 28일자 수사보고를 보면, 고 검사는 독일에서 보낸 3건의 카톡 메시지를 최서원이 한국의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로 규정하고 이를 최서원이 태블릿PC를 사용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다. 실사용자를 최서원으로 처음부터 단정한 채 별다른 근거도 없이 최서원이 업무지시를 내리는 메시지로 허위 수사보고를 한 셈이다.  


노승권 1차장, 같은 날 정호성 문자메시지도 허위 발표

2016년 12월 1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허위 수사발표를 한 건 비단 독일 카톡 메시지만이 아니다. 이날 노승권 1차장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최서원에 넘길 때마다 “보냈습니다”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이 문자가 태블릿PC에 남아있다는 거짓말도 했다.

노승권 1차장의 이같은 발언은 1년여 뒤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짓말로 들통났다. 2017년 9월 공개된 검찰 포렌식 자료와 두 달 뒤 11월에 공개된 국과수 포렌식 자료를 살펴보니 정호성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태블릿PC에서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던 것. 심지어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도 정호성이 최서원의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다고 나올 뿐, 태블릿으로 문자를 보냈다는 말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태블릿 논란 잠재우던 검찰의 거짓 발표…변희재 고문, 고형곤 검사 고발 방침

결국 최서원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16년 12월 11일 그동안의 수사 성과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결정적인 두 가지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속인 셈이다.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이틀이 지난 시점이면서 태블릿PC 입수경위나 실사용자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일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점에 최서원과 같은 시기 독일에 건너간 태블릿PC에서 최서원이 직원에게 보낸 업무지시 카톡이 나왔다는 거짓말에 더해, 정호성이 문건을 넘길 때마다 보낸 문자메시지가 태블릿PC에 남아있다는 허위사실을 오히려 검찰이 유포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이 태블릿PC 사용자가 최서원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것이다. 



변희재 고문은 “허위 수사보고를 작성한 고형곤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노승권 1차장은 정호성 문자메시지 거짓 발표로 이미 고발해 놓았으나 이번 독일 카톡 허위 발표도 얹어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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