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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태블릿PC 불법 포렌식’ 성명불상 검사와 송지안 수사관 고발 기자회견

변희재 본지 고문 16일 마포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태블릿PC 불법 포렌식’ 관련자를 고발하며 공개할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변 고문은 성명불상 검사와 송지안 수사관을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16일 목요일 오전 11시 직접 마포경찰서에 고발합니다. 변 고문은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들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와 징계조치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편집자 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까지 몰아넣었던 JTBC 태블릿을 수사할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 증거인멸 등 충격적인 불법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송지안 수사관은 현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디지털수사과 소속으로, 과거 2016. 10. 25. 이 사건 태블릿PC를 감정하였던 포렌식 담당자였다. 이 같은 이유로 송지안 수사관은 JTBC 태블릿PC 관련 항소심에 2020. 6. 18.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송지안 수사관이 이 사건 태블릿PC를 감정할 당시 대검찰청 예규 제805호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포렌식을 하였는지, 또는 디지털 증거물의 무결성을 지키려는 적법한 노력을 하였는지 집중 질의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태블릿PC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압수물 봉인 및 피압수자(임의제출자)의 확인·서명도 없이 그저 종이봉투에 담긴 채 송지안 수사관에게 인계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봉인은커녕 검사는 임의제출 받은 시점부터 다음날인 2016. 10. 25. 디지털포렌식을 하기 30분 전까지 태블릿을 꺼내 놓고 태연히 구동하며 문서 파일 30건가량을 지속적으로 열람하는 등 디지털 증거물의 ‘무결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일절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또한, 태블릿에 대한 ▲검사의 감정 요청부터 ▲수사관으로의 인계, ▲봉인 해제, ▲이미징(사본화) 작업, ▲재봉인 등 각 단계마다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에 관련 자료나 근거를 필히 등록하여야 함에도, 검찰은 통합관리시스템에 어떠한 기록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한 검찰의 증거인멸 정황이 법정 증언으로 확인된 것이다. 

더구나 포렌식이 종료되어 전원을 끈 상태로 재봉인된 태블릿PC가 6일 뒤인 2016. 10. 31. 무슨 이유에선지 다시 켜져 시스템파일에 대거 수정·삭제가 이뤄진 사태까지도 확인되었다. 태블릿은 2016. 10. 25. 사본화 작업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누구도 재봉인된 태블릿PC를 다시 밖으로 꺼내 가동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사실상의 증거 조작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증인으로 나온 송지안 수사관은 이처럼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파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한 가운데, 자신은 그저 포렌식을 요청한 검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자신에게 ‘불법 포렌식’을 지시한 검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끝까지 함구하였다.

본인은 이미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에 JTBC 태블릿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이 모든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별로 대단치도 않은 압력에 백기를 들고 정치권력에 검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에 나서자, 사표(辭表)로써 항의했던 김종빈 전 총장과 달리, 그는 여전히 총장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

이런 윤석열 총장에게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태블릿 조작 수사 사건을 파헤칠 용기나 양심이 있을 리가 없다. 특히 그는 사기·반역 탄핵을 관철한 특검의 수사팀장이었고, 태블릿 조작 수사에 깊이 개입한 고형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을 최측근으로 두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2018년에도 역시 또 다른 조작 수사로 태블릿의 진실을 파헤치던 본인이 구속될 당시 수사 검사의 직속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에, 이런 윤석열 사단이 깊이 개입한 태블릿 조작 수사는, 윤석열이 아닌 경찰이 책임지고 전면 수사 해야 한다. 이미 본인은 태블릿 실사용자인 청와대 김한수 전 행정관, 그리고 김 전 행정관과 공모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증거를 인멸한, 김종우(1976·연수원 33기·현 대검 연구관), 강상묵(1976·연수원 34기·현 광주지검 부부장), 김용제(1980·연수원 37기· 현 부산지검 검사) 검사를 경찰에 고발해놓았다. SKT 태블릿 계약서 위조 혐의도 별도 고발하였다. 본인을 구속한 홍성준(1975·연수원 34기·현 대검 연구관) 검사의 결정적 직무유기 건도 고발해놓았다. 이번 고발 건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경찰은 검찰의 태블릿 조작 수사를 전면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고 권력의 눈치만 보다, 이제 태블릿 조작 수사의 몸통으로 수사 대상이 된 윤석열의 사례를 깊이 헤아려봐야 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의 권력만 믿고 정당한 수사를 회피할 경우, 지금의 경찰 역시 조만간 검찰과 공범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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