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정책 추진 문제와 관련 정부·여당과 휴진 중단이라는 극적 합의를 끌어낸 것과 관련, 의료계 일부와 보수우파계 일부에서는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최 회장이 ‘정책 추진 철회’가 아닌 ‘원점 재논의’라는 합의문에 서명한데 대해서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여당과 합의 이전에 의료계내에서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절차상 문제, 또 최 회장의 독단이 있었다고도 비판하고 있다.
또한 보수우파계 일부에서도 애국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기수이기도 한 최 회장이 이번 기회에 여타 의사들과 함께 기왕에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더 강하게 몰아 부치지 않은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최 회장이 갑작스레 합의를 해주면서 오히려 주도권을 쥐었던 의사들이 정부·여당에 굴복해버린 모양새를 연출한게 아니냐는 것.
그러나 의료계와 보수우파계에서는 이번 의·정 합의가 의료계 수장으로서 최대집 회장의 뚝심과 협상능력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차세대 정치 지도자로서 최 회장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다.
최대집 집행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중단 명문화 성공
무엇보다 최대집 집행부가 주도한 이번 협상에서 의료계가 ‘실리’를 챙겼다는데는 큰 이견이 없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을 집단휴진으로 내몬 이번 의료계 대정부 투쟁에서의 핵심 쟁점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는 의료계가 철회를 요구해왔던 이른바 4대 악법(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도입) 가운데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사태가 끝날때까지 추진 중단을 명문화하는 데 성공했다.
관련 정책 추진 중단이 명문화된 의미는 간단치 않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다가 정권 레임덕을 생각해본다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일단 무위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대세다.
또한 이번 협상으로 인해 업무명령개시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된 전공의들과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지역수가 문제와 전공의 수련환경 문제까지도 정부·여당과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냈다.
의사들에게 사실상 패배선언한 정부·여당 측과 이에 반발하는 정부·여당 지지층
의료계가 실리를 챙겼다는 것은 이번 합의와 관련 정부·여당 측과 그 지지층의 반응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협과의 합의가 백기투항이냐라고 하시는데 투항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만, 국민과 아픈 환자들에 대한 백기투항이라면 맞다”고 하면서 적어도 정부·여당이 의료계에 대폭 양보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은 부인하지 않았다.
실제 참여연대 등 17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의협과 공공의료 정책 협상을 벌인 결과는 사실상 공공의료 개혁 포기 선언”이라며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의료 인력 확대와 공공 의료 개혁이 절박한 상황에서 사실상 백기 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했다”며 이번 협상에 강하게 반발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가 ‘밀실 합의’로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저버린 것”이라며 “정부가 의협과의 합의를 무효화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합의 파기까지 요구하고 있다.
홍준표·차명진 “의료계 대투쟁 승리는 의사들과 최대집 집행부의 공로”
보수우파계 일각에서도 이번 협상이 의사들의 승리라면서 최대집 집행부에게 공로를 돌리는 평가가 크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좌파 정권의 패악을 최초로 굴복시킨 것은 야당이 아닌 바로 의료계 여러분들”라면서 “의료계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의료개악이 지난번 부동산 정책 개악처럼 무댓보로 국회를 통과 했을 것”이라며 이번 의료계 대투쟁을 의사들의 승리로 평가했다.
특히 홍 의원은 “이번 의료계 파동에 빛난 것은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지도부의 지도력”이라면서, “여론의 눈치나 보는 야당과 손잡지 않고 오로지 내부의 단합된 힘만으로 문정권의 폭주를 막아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차명진 전 의원도 이번 의료계 대투쟁 정국을 “의사들의 한 판 승”으로 평가하며, “공공의대 설립, 의대 증원은 수식어 문구가 중단이든 백지화이든 앞으로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재개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차 전 의원은 “문재인의 의사-간호사 이간질하기가 초래한 여론의 역풍이 일거에 전세를 뒤집었다”면서 “문재인은 이번에 국정의 그립을 놓치고 민주당한테 사태수습의 헤게모니를 빼앗겼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최대집 집행부 협상에 대해 평가하는 목소리 나와
의료계 내부에서는 최대집 회장에 대해서 탄핵안 및 불신임안이 나오는 등 이번 의·정 합의에 대한 격앙된 비판도 일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합의된 목소리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미 국립 및 사립 대학교병원협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에서는 이번 대한의사협회의 협상을 일정하게 평가하면서 젊은 의사들에게 휴진 중단을 호소하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상황이다.
이번 의료계 대투쟁의 핵심 축이자 또한 의·정 합의 반발의 주역들인 전공의들조차도 비록 합의에 이르는 의료계내에서의 절차상 문제와 관련 문제제기는 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낸 일정한 성과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전공의협회 등은 집단휴진 중단 문제와 관련 최대집 집행부와 이견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실제로 집단휴진을 이어갈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의협회 지도부는 조심스럽게 병원 복귀 시점과 방법까지 논의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대집 “전공의들 비판 잘 알아…포용적인 자세로 설득”
이번 의·정 협상과 관련 최대집 회장은 무엇보다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을 설득하여 그들을 진료 일선으로 복귀시키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젊은 의사들 사이에 민주당과의 합의, 복지부와의 합의에 대해 많은 비판적 견해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각 병원들과 시도 의사회 조직을 이용해 여러 정보를 주고받아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포용적인 자세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엄청난 투쟁을 해서 쟁취를 할 수는 있다”며 “그런데 정책 ‘철회’라는 용어에 집착하면 우리 스스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환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철회 후 원점 재논의는 소모적인 투쟁 목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협상 소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