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투고
후원안내 정기구독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변희재칼럼] 재검표 신청도 안한 가세연, 재검표 비용은 10배 부풀려 107곳 모아

마치 돈이 없어 재검표를 못하게 될 것처럼 선동하여 받은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당사자인 민경욱 전 의원, 전광훈 목사의 기독통일당과 제3자인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넣은 약 130여 곳의 선거무효 소송 관련 재검표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KBS 측은 선관위를 취재, 선거구 당 재검표 비용이 약 500만 원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KBS 관련기사: [이슈체크K] “180일 다 돼가는데…” 부정선거 의혹 재검표 늦어지는 이유는?)

실제 2016년 총선 당시 26표 차로 재검표를 한 문병호 전 의원 측은 당시 재검표 비용을 1000만원 미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또한 국회의원 지역구보다 대개 2배 이상 규모가 큰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2010년 화성시장 재검표의 경우 1500여 만 원 정도로 계산됐다.

법조인들도 비슷한 금액을 추산했다. 검사 출신이자, 자유한국당 법률지원 부위원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신혜식 대표의 신의한수에 출연 “어차피 공무원들인 선관위 직원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수작업 개표하는데 재검표 비용이 뭐 그리 크게 들겠는가. 처음부터 돈이 없어 재검표를 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잘못되었다”고 짚었다. 바로 선거 당사자도 아니면서, 107여 곳의 지역구 모두를 재검표한다며, 한 지역구 당 5000만 원의 돈을 거둔 가로세로연구소를 지목한 것.



KBS는 기사에서 이번 재검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재검표 명목으로 돈을 거둔 가로세로연구소가 검증신청서, 즉 재검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는 “검증신청서가 없어서 재검표가 늦었다는 논리라면, 검증신청서를 제출했던 곳은 왜 재검표를 하지 않았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대법원이 KBS를 내세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파이낸스투데이를 통해 반박했다.

강 변호사의 주장은 실제 재검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면 재검표신청서를 제출한 민경욱 전 의원이나, 전광훈 목사의 기독자유당 지역구부터 먼저 재검표 했으면 된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맞지만, 후원금 모금에 대해선 의문을 남긴다. 그렇다면 왜 가로세로연구소는 재검표 신청도 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돈이 없어 재검표를 못하는 양, 지금까지도 돈을 모으고 있는지에 대해선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찌감치 석동현 변호사는 “어차피 핵심적인 지역구 두세 곳 정도만 재검표 하면, 답이 나온다. 거기서 개표부정이 나오면, 전 지역구 수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주장해왔다. 반대로 두세 지역구 재검표 결과 이상이 없으면, 가로세로연구소가 재검표를 명분으로 돈을 모은 107곳의 지역구는 재검표 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다.

실제, 선거 당사자가 당선무효 소송을 낸 지역구는 약 25개로 알려져있다. 가로세로연구소가 넣은 107곳의 선거무효 소송은 당사자 지위가 아니고, 아예 재검표 신청도 안 했기에 후순위로 밀릴 게 확실하다. 대법원이 아무리 많은 지역구 재검표를 해도 당사자가 소송을 넣은 25개를 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로세로연구소가 지금 이 시간에도 마치 돈이 없어 재검표를 못하게 될 것처럼 선동하여 받은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앞서 신혜식 대표와 석동현 변호사는 바로 이 점이 사기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경고해왔다. 재검표 이후의 보수진영은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부정선거 사기행위’라는 먹구름에 덮히게 될 공산이 크다.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