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고법에서 ‘최순실 태블릿’ 미디어워치 vs JTBC 2억 손배소 항소심 재판

L자 잠금패턴 조작 드러난 이후 관련 사건 첫 재판... 변희재 “JTBC 방송사, 이미 스탠스를 잃었다”

황의원 기자 mahlerian@hanmail.net 2024.05.09 10:31:52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의 진위를 주제로 미디어워치와 JTBC 방송사가 맞붙은 민사소송의 항소심 재판(서울고법 2023나2053585) 첫 변론기일이 오는 10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서관) 309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민사재판은 과거 탄핵 정국 당시 JTBC 방송사와 손석희 대표이사(당시)가 태블릿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미디어워치를 겨냥해 “가짜뉴스”, “허위보도”라고 6차례에 걸쳐 비난방송을 내보낸 데 대해서, 미디어워치 측이 자사의 명예권 및 인격권 침해를 사유로 2017년 12월 19일 총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서 시작됐던 것이다.

탄핵정국 당시 JTBC는 미디어워치의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보고서’를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JTBC는 미디어워치의 2017년 설날 호외판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라며 비방방송을 내보냈다.

이번 민사재판은 미디어워치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라는 점만 다를 뿐, 검찰이 기소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국 기자들을 피고인으로 하여 6년째 이어지고 있는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서울중앙지법 2018노4088)과 쟁점이 기본적으로 같다. 역시 JTBC 방송사에 의해서 ‘최순실 태블릿’의 입수경위 조작, 실사용자 조작, 기기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인 것. 이에 미디어워치는 그간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민사재판에서도 태블릿 기기 감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었다.

다만 앞서 민사재판 1심은 형사재판을 핑계로 사실상 아무런 증거조사도 없이 수년 동안 공전을 거듭하다가 결국 작년 11월 10일 미디어워치 측의 패소로 결론이 났다. 미디어워치 측은 즉각 항소했으며 사건을 접수한 고법 재판부(제13민사부, 재판장 문광섭)는 올해 1월 23일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다. 여기서 ‘최순실 태블릿’이 당사자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에게 반환된 사실을 확인한 고법 재판부는 최서원 씨의 태블릿 감정 결과 발표를 기다리자는 미디어워치 측의 제안에 5월 10일을 항소심 첫 변론기일로 정했다.

최서원 씨의 태블릿 감정 결과는 9일 현재까지도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첫 변론기일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최순실 태블릿’의 L자 잠금패턴이 JTBC 방송사 측에 조작 설정됐음을 시사하는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감정결과가 지난 3일에 발표됐기 때문이다. L자 잠금패턴 조작 사실 확정이 영향을 미치게 될 첫 태블릿 관련 재판이기에 이번 재판이 법원의 다른 태블릿 관련 민형사 재판들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디어워치 측은 L자 잠금패턴 조작 사실이 확정됐음을 재판부에 전하면서 태블릿 감정을 전제로 검찰이 갖고 있는 ‘최순실 태블릿’ 사본화파일을 법정에 공개해줄 것을 사전요청해둔 상황이다. 원본이 이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에게 반환된 상황에서 검찰이 그 사본까지 계속 비공개할 사유가 없다는 것. 아울러 미디어워치 측은 태블릿 입수경위 진위를 분명히 하자는 차원에서 김필준 JTBC 기자도 미리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정에서 직접 김 기자로부터 L자 잠금패턴 조작 설정 문제로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것.

JTBC 방송사 측의 항소심 답변서. JTBC 방송사는 그간 검찰 측 수사결과를 기반으로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라고 주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이 이런 입장을 뒤집은 문제에 대해서 말을 얼버무리고 있는 상황이다.

첫 재판을 앞두고 변희재 대표는 “JTBC 방송사 측의 항소심 답변서를 읽어보면, 같은 태블릿 조작 공범이었던 검찰이 이제와 태블릿 실사용자 문제로 과거 입장을 뒤집은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의견 피력도 못하고 당혹감을 느끼고 있음이 관찰된다”면서 “이렇게 아예 스탠스를 잃고서 헤매고 있는 쪽에 재판부가 굳이 줄을 서지는 않을 것이고, 더구나 고등법원이 이런 역사적, 국가적 사안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변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흔들리면서 장시호와 관계된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의 L자 잠금패턴 조작 문제가 먼저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법정 바깥 상황도 이번 민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올해 여름 중에 공수처건, 특검이건, 법원이건 태블릿 조작 공식화의 깃발을 들 기관이 분명 나오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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