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세기 초, 중국을 침공해 베이징을 함락시키고 중국 수도만 8년 동안 지배하면서 중국 대륙 전체를 완전히 발기발기 찢어놓았던 유(有) 경험자다.
그런 일본조차 원폭으로 굴복시킨 현 세계 패권 국가 미국이 이제 자신이 철저하게 길들여놓은 일본을 인도견(引導犬)으로 두고서 중국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
‘3차 아편전쟁’에 나섰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세계 해양 패권에 대해서 ‘악덕 사채업’ 기술을 동원해 도전하려는 중국
노구치 기자는 오늘날 미 해군의 전략적 기틀을 세웠다고 평가되는 해양전략가 알프레드 새이어 머핸(Alfred Thayer Mahan, 1840~1914)을 인용하며 기사 서두를 뽑았다.
문제는 바로 이런 미국의 100년 세계 해양 패권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세력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노구치 기자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이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머핸과 미국의 해양 권익 전략과 그 실천을 ‘악덕 사채업’ 기술을 동반하여 재반복하고 나섰음을 지적했다.
일본의 아소 다로 재무상은 작년 11월 말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의 외국 항만 및 특구 사들이기의 대상 국가들에 대해서 “(악덕) 사채업자한테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그 정도로 관련 중국의 방식이 거칠기 짝이 없다.
노구치 기자는 “안보와 경제는 불가분한 관계이긴 하나, 중국 공산당의 경우 겨냥한 국가를 거의 빼앗듯이 점령하고 그 곳을 발판으로 군사팽창의 길을 질주하면서 한쪽 발은 ‘식민지주의시대’에 두고 있다”면서 “일본과 미국 양국은 동맹이자 우호국으로서, 중국에 대한 억지전략의 입안과 실시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세계의 항구 구입, 섬나라 인수 시도와 암초 매립조차 서슴지 않는 중국
노구치 기자는 중국의 거침없는 항구 사들이기의 사례부터 제시했다. 먼저 ‘호주 다윈 항구’다. 2015년부터 향후 99년간의 운영권을 쥐었다. 다음은 ‘아랍에미리트(UAE)의 할리파 항구’로, 2016년부터 35년간 이용권을 취득했다. 다음은 ‘벨기에 세이블루즈 항구’로 2017년에 항만운영회사를 매수했다. 그리고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는 차입금과 바터 무역으로 2017년부터 99년간의 운영권을 얻어냈다.
저기서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의 경우가 특히 심각한데, 노구치 기자는 관련 “앞으로 1세기에 걸쳐 ‘중국 본토에서 떨어진 영토’로 변한 것이며 ‘대출지옥’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관련기사 :
중국, 스리랑카 남부 함반토타항 99년 운영권 획득)
중국은 인도 바로 밑에 있는 몰디브를 완전히 인수하는 일도 노리고 있다. 노구치 기자는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도 1600~2200억 엔에 달하는 거액을 빌려 상환이 지연되고 있는데 2019년 중으로 중국에 자기 영토를 할양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몰디브를 구성하는 많은 섬들이 지구온난화·해면상승으로 인해 바다 밑에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런 상황도 중국이 탐내는 충분한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관련기사 :
수몰위험에 정치혼란까지 겹친 몰디브, 왜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을까?)
몰디브 전체가 설사 물속으로 가라앉더라도 중국에게는 가치가 있다. 노구치 기자는 “(중국이 남중국해의) 암초를 매립하여 인공군사기지를 계속 조성하고 있는 ‘경험과 실적’을 몰디브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국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노구치 기자는 “사채업체를 방불케 하는 자들이 흉악한 도적들과 손을 잡고 ‘빚을 담보’로 상가를 강탈하는 시대극을 보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상세하게 분석하면 머핸 소장의 전략을 학습하여 착실하게 실행에 옮기고 있는 모습이 역연하다”고 평가했다.
중국 공산당의 신식민지 전략인 일대일로(一帯一路)
중국이 인도양에서 벌이고 있는 일은 현대판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으로서의 일대일로(一帯一路)와 관계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해양국은 2017년 ‘일대일로 건설 해상협력 구상’을 발표했는데, 이 발표는 물론 국내용만이 아니라 일대일로와 관계된 연안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도 했다. 노구치 기자는 중국의 제안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해 소개했다.
“해양공간의 공유와 ‘블루경제’ 발전을 주축으로 △ 해양생태환경의 보호, △ 해상 호혜, 상호연접의 실현, △ 해양경제발전의 촉진, △ 해상 안전유지, △ 해양과학연구의 심화, △ 문화교류, △ 해양관리 공동참획 등을 중점으로 하여 ‘그린경제’ 발전의 길을 함께 걸어 바다를 기반으로 한 번영의 길을 함께 창출하고, 안전보장의 길을 함께 구축하면서, 지혜와 혁신의 길을 함께 건설하며, 협력과 관리의 길을 함께 도모함으로써 사람과 바다의 조화를 이룬 공동발전을 실현한다”
노구치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이 말하는 ‘블루경제’는 해산물과 해저광물자원, 해운, 항만, 관광 등의 해양자원, 그리고 바이오테크놀로지과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에 주목한 경제전략이다. 그리고, ‘그린경제’란 환경을 배려한 인프라 정비 구상을 포함한 경제전략이다.
그는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제안’을 사실상 사기극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제안 내용에서 ‘함께’를 연발한 점이 훌륭하다”고 비꼬면서 “그러나 실태는 너무나 다르다. ‘함께’를, ‘중국 공산당이’로 바꿔서 말하면 중국이 벌이는 ‘사들이기’의 실태를 적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애초에 해상 실크로드의 잠정적 종점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국이 모여 있는 아프리카 동쪽 해안이란 구상에도 중국 공산당의 ‘입맛 다시기’가 비쳐 보인다”고 궤뚫었다.
해상권력과 경제력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중국
노구치 기자에 따르면 중국의 저런 ‘제안’에서 ’블루경제’ 발전을 주축‘으로 한다는 서두는 머핸 소장의 해양전략이론을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 노구치 기자는 머핸의 해양전략이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경제력’이 바로 국력이고, 국가가 경제력을 안보 차원에서 뒷받침하자면 강력한 ‘해상권력’이 불가결하고, 이는 곧 제해권 장악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제해권 장악은 또 물론 전략요충지의 확보에 달려 있다.
노구치 기자는 보다 상세하게 머핸의 해양전략이론을 소개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경제 → 해운 → 식민지의 멈추지 않은 3요소의 순환이 머핸 전략의 중핵을 구성한다.
그것을 상선대가 떠받치고, 상선대를 해군이 지탱하는 구도다. 즉 중국은 경제력으로 거대한 해군을 창설하여 → 해양, 즉 해운을 지배 → 현대판 식민지인 해외 항만과 특구를 ‘사들이기’ → 해군 근거지와 해외시장을 동시에 획득 → 경제력을 더욱 확대하여 해군을 한층 비대화시킨다…
중국은 이렇게 3 요소의 완전한 순환기에 돌입한 것이다.
중국의 아프리카 북동부 ‘지부티’ 기지의 사례와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의 사례
노구치 기자는 이 군사기지에 대해서 “해군 부두와 대형 헬리포트를 갖췄으며 장병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요새’”라고 평가했다.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도 미국과 일본의 안보관계자들은 요주의로 지켜 보고 있다. 중국 당국자들은 어디까지나 ‘무역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일의 안보관계자들은 과다르 항구를 사실상 중국의 ‘두번째 해외 군사기지’로 평가한다. 노구치 기자는 다음과 같은 첩보를 확인했다며 틀림없이 이행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최대 50만명의 중국인용 거주시설을 5년 이내에 건설한다. 파키스탄의 열악한 치안정세를 감안하여 대규모 인민해방군 해군 육전대(해병대)가 파견된다”
파키스탄 정부는 경계심이 전혀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한 호주 국립대학 안전보장학부의 상급연구원의 견해는 다르다. 노구치 기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과다르는 사실상 인도양 최초의 중국 식민지가 된다”
파키스탄은 그래도 핵을 가진 나라라서 그런지 중국이 ‘악덕 사채업’ 방식까지 동원하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각종 인프라 건설과 의료지원, 느슨한 조건의 융자(최저 900억엔 규모), 심지어 무상자금 원조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무상자금 원조는 중국에서는 극도로 드문 일이라는게 노구치 기자의 지적이다.
그는 “무엇보다 거대한 심수항(深水港, 수심이 깊은 항구)의 건설은 중국 서부와 파이프라인, 철도, 도로로 연결된 일대 수출거점을 탄생시키기 위한 장대한 계획의 근간이다”라면서 “배짱이 큰 것도 당연한 일이다. 40년후 과다르항을 파키스탄에 반환하기까지 중국은 항만 수입의 91%를 수령하고 주요 세금도 20년 이상 면제된다”고 실상을 전했다.(관련기사 :
"파키스탄 과다르항에 중국 군함 배치된다")
중국 ‘악덕 사채업’의 전당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계속해서 노구치 기자는 중국의 ‘악덕 사채업’ 문제를 설명해 나갔다. ‘일대일로’의 자금원, 일종의 전당포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다.
일본의 아소 다로 재무상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AIIB의 운영 및 융자심사와 관련해 “돈을 빌린 쪽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갚지 않으면 사채업자한테 ‘포위’당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돈을 빌려준 경험이 많지 않다. 그런데 갑자기 돈을 빌려준다고 나선다? 아소 재무상은 “중국의 솜씨가 과연 어떠한지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라고도 말한 바 있다.
노구치 기자는 아소 재무상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해설했다.
AIIB는 개발도상국 등에 융자하는 국제금융기관이다. 융자를 받은 개발도상국은 인프라를 정비하지만 당연히 대출을 갚아야 한다. 융자 기능은 국내 금융기관이나 비은행권과 동일하다. 보통은 변제능력 등을 심사한다.
그런데 AIIB에는 국제금융기관 경험이 거의 없다. 아소 재무상의 “돈을 빌려준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빌려준다”는 지적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다.
채무자인 개발도상국이 변제하지 않으면 AIIB는 중국을 선두로 추심에 나설 것이다. 담보부동산의 압류도 한다. 아소 재무상이 발언한 “포위”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무자인 개발도상국이 중국의 추심에 의해 경제는 물론 정치 및 군사적 지배까지 당하고 마는 말로를 시사한 것이다.
서양의 국제금융기관이라면 도상국의 잠재력이나 장래적 발전을 고려한 채무 감면 등의 ‘집행유예’를 실시하는데 ‘중국계 국제금융기관’은 전혀 달랐다. 빚을 갚지 못할 것 같으면 ‘대출금 정리’란 명목으로 중국에 대한 ‘속국화’ 또는 ‘영토할양’을 강요했다.
스리랑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항구를 빼앗겼다.
중국을 힘으로 짓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백악관의 반중(反中) 인사 피터 나바로
노구치 기자는 “고리대금업자가 도적과 손을 잡고 ‘빚을 정리’하라며 (서민들의) 상가를 빼앗는 시대극에서는, ‘봉행자(奉行様)’(일종의 ‘암행어사’와 같은 일본에서의 관리)가 공평한 심판을 내려 고리대금업자를 혼내준다”며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진영의 정책조언자였던 피터 나바로 무역 제조 정책국장에게 ‘봉행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무역제조정책국이란 바로 무역 및 산업분석을 안보와 연계시켜 전략 책정에 임하는 대통령 직할 통상정책 총괄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머핸의 해양전략이론에 따르면 피터 나바로는 ‘상선’의 이익 문제와 관련하여 ‘해군’의 뒷받침을 요청하는 일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노구치 기자는 “경제, 공공정책학자인 피터 나바로는 중국 공산당의 무도함을 두고서 ‘만일 미중이 싸우면, 전쟁의 지정학’(분게이슌쥬(文藝春秋))’(한국어판 제목
‘웅크린 호랑이 : 중국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려 하는가’) 등 여러 권의 저서와 논문을 통해 강력하게 비판해왔다”고 소개했다.
피터 나바로는 중국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다. 그는 “공산당 독재정권의 패권 추구는 불변”이며 “미중 충돌을 회피하는 것은 중국 군사력 증강의 기초인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미국의 국방력을 증강시킴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의욕을 꺾을 수 밖에 없다”면서 힘을 통한 미국 패권을 주장하고 있다.(관련기사 :
美 피터 나바로 위원장,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는 미국인들의 의지이자 주권사항”)
노구치 기자는 “피터 나바로는 시진핑 지도부가 내걸고 있는 간판, ‘위대(偉大)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대(異大)한 중화민족의 몰락’으로 바꿀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미국의 중국 찢어놓기 핵심은 베이징 협박을 노린 북한 탈환일 공산이 커
노구치 기자가 잘 설명해준대로 ‘항행의 자유’는 미국에게 너무나도 근본적인 이익이다. 구 쏘련조차 사실상 전혀 건드리지 못한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중국을 미국이 그냥 놔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서두에서 미일동맹에 의한 중국 대상 ‘3차 아편전쟁’을 얘기했는데, 그 시범케이스이자 전초전의 대상이 바로 핵으로 오랫동안 미국을 협박해온 북한이 될 것이라고 보는 한미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많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획득한 주요 전리품도 바로 기존에 중국이 ‘종주권’을 쥐고 있던 조선(朝鮮)이었음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세계지도를 펴보면 알겠지만 북한과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거리는 뉴욕과 워싱턴 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과 구 쏘련의 수도 위치를 같이 살펴 본다면,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가 G2 국가로서 얼마나 취약 지점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오죽하면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대대적 북진을 막기 위해 중국이 마오쩌둥 중국 주석의 아들과 펑더화이 중국군 사령관의 아들까지 전쟁의 제물로 바쳤어야 했을까.
미국과 중국이 설사 전면전까지 치닫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일 동맹군이 북한에 진주하고 거기에 혹시라도 베이징을 겨냥하는 핵미사일 기지라도 세워둘 경우에 중국이 받을 충격은
가히 ‘1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의 후폭풍과 비교가 안될 것이 뻔하다. 문제는, 미일 동맹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 ‘주권무시형 사찰’ 또는 ‘주권탈환형 침공’ 명분을 겹겹이 쌓아놓은 상황이라는 것이다.(관련기사 :
日 산케이, “北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테러 포기 핵심은 납치 해결이다”)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이 자칫 ‘종북친중(從北親中)’의 시각, 즉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치중 조정의 정신상태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 선 사마귀 신세가 될 수가 있다. 특히 우리의 동맹인 미일이 주장하는 ‘북핵 폐기’가 아닌, 중국을 좇아서 ‘한반도 비핵화’나 되뇌는 한심한 짓을 계속 한다면, ‘미일에 대한 항복선언’을 준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보다도 오히려 한국이 더 못해지는 수도 있다.(관련기사 :
고든 창, “김정은과 문재인이라는 두명의 ‘종북(從北)’을 상대해야 하는 트럼프”)
힘으로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읽고서 우선적으로는 미일과 함께 하는 기조에서 조금이라도 한국의 국익을 찾아 보고,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적어도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들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아야할 것이다.
* 본 기사에서 산케이신문 기사 내용 번역은 박아름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편집자주] 그동안 한국의 좌우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의 갓끈전술 또는 이간계에 넘어가 늘상 일본의 반공우파를 극우세력으로, 혐한세력으로만 매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공우파는 결코 극우나 혐한으로 간단하게 치부될 수 없는 뛰어난 지성적 정치집단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배출하며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한국이 경계하거나 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국외자와 제 3자의 시각(또는 devil's advocate의 입장)에서 한국의 그 어떤 언론보다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에도 아사히와 마이니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외신 시장에서 검열되어온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물론, 일본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소개해 독자들의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은 일본어의 경우 사실상 90% 이상 효율 수준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고급시사지라도 웹상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요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번역 수준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쪽 외신을 접하는데 있어서, 편향되고 무능한 한국 언론의 필터링 없이 일본 언론의 정치적 다양성(특히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과 뛰어난 정보력(특히 중국과 북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을 가급적 직접 경험해볼 것도 권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