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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 창, “김정은과 문재인이라는 두명의 ‘종북(從北)’을 상대해야 하는 트럼프”

“문재인 주변에는 주사파 성향의 참모들이 포진해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열광적 주사파이지만 이런 사람이 현재까지 전향 여부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와 미국 언론에서는 대중·대북외교와 관련한 중요 의사결정권과 중요 발언권을 좌우파를 불문하고 회의론자들과 강경론자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바로 그런 미국의 회의론자들과 강경론자들이 이미 남북회담 이전부터 중국 시진핑 정권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속성은 물론, 특히 한국 문재인 정권의 ‘종북친중(從北親中)’ 속성까지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국가 장래가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열흘 전인 지난 4월 24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 외교 안보 전문 매체인 ‘더 사이퍼 브리프(The Cipher Brief)’는 ‘김정은의 올인 전략, 한반도의 미래는(Kim Jong Un Is “All-In.” What’s Next for Korea?)’ 제하 고든 창(Gordon Chang)의 기명 분석 칼럼을 게재했다. 



고든 창은 미국 언론에서 동북아·한반도 외교 문제로는 최고 발언권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할 만한 논객이다. 그는 이번 칼럼을 통해 종북 주사파 출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실명을 비판적으로 거론했음은 물론, 종북 주사파 출신에 의해서 추진되는 한국의 헌법개정, 평화협정의 기만성까지 여지없이 폭로했다.

김정은의 검은 속내는 바로 한국을 고려연방제로써 적화통일하려는 것

칼럼 서두에서 고든 창은 “지난 주말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 ‘유예(moratorium)’ 발표에는 김정은의  검은 속내(dark purpose)가 도사리고 있다”면서 “그는 누가 보더라도 한국의 문재인과 공모하는 인상을 주면서, 북한 주도의 한국 병합 및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얼마전 평양의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은의 발표를 인용해 “핵무기와 중거리 미사일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실험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여러 북한 전문가들은 사실상 핵 및 미사일 개발 완성 선언을 의미하는 김정은의 표면적 핵 및 미사일 개발 유예 발표를, 5~6월에 있을 미북회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고든 창은 김정은의 저러한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사실은 문재인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김정은에게는 남북회담을 앞둔 문재인의 입지를 세워주면서 적화통일의 사전 포석을 깔려는 검은 속내가 있다는 것이다.

고든 창은 김씨 왕조의 최종 목표는 적화통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은 1948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개국이래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것”라면서 “김씨 왕조는 이를 ‘최종 승리(final victory)’라고 자주 언급해왔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주변은 연방제를 추구하는 주사파(jusapa)로 가득차 있다

계속해서 고든 창은 “김정은이 역사적인 적화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망상에 빠지게 된 것은 별로 놀랄 일은 아니다”라면서 “왜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국에 종북 주사파 세력으로 둘러싸인 문재인 같은 동조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고든 창은 워싱턴 소재 '북한인권 위원회(HRNK;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의 사무총장인 그레그 스칼라류(Greg Scarlatoiu)‘더 사이퍼 브리프’에 보내온 견해를 인용했다. 그레그 사무총장은 ‘주사파(jusapa)’라는 표현을 직설적으로 사용했다.

“문재인의 핵심 참모들은 ‘주사파(jusapa)’ 출신이며 이들은 북한의 통치 이념인 ‘주체사상(juche self-reliance ideology)’을 한국에서 강력히 설파해 왔다. 일반적으로 젊은 시절의 세계관은 변하기 마련인데, 유독 ‘주체(juche)’ 추종자들은 이념 따위는 초월한다는 식으로 합법적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의  근간을 부정하고 있다”


고든 창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 분과 겸임 연구원인 테라 오(Tara O)가 ‘더 사이퍼 브리프’에 보내온 견해도 인용하면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상적 문제까지 짚었다.

테라 오에 따르면, 임종석은 그냥 주사파도 아니고 “열광적 주사파(avid jusapa)”인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현재까지 전향 여부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still has not made clear whether he denounces that belief or not)”이다.

결국 한국의 극렬 좌익 운동가들이 쏘련의 볼세비키를 흉내낼 수 있게 됐다

고든 창은 “문재인 주변에 포진한 주사파 성향의 참모들이 남북간의 통일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은 ‘낮은 단계 연방제’ 혹은 ‘느슨한 연합체 국가’를 상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연장선에서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좀 더 북한 헌법과의 결합이 용이하게 개헌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든 창은 테라 오 연구원을 거듭 인용하면서 문재인이 주도하는 헌법 개정안이 내재하고 있는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가장 위험한 대목은, 문재인의 개헌안이 겉으로는 권력의 분권화를 추구하는 무해한 것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북한의 ‘낮은 단계 고려연방제 통일(Goryeo Federation, with a low-level federation)’ 체제와 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고려연방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문재인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한 독립적인 분권화(grassroots democracy through autonomy)’ 개념을 동원해 대한민국을 최소 243개(시, 군, 구) 단위의 연방으로 분할시켜 독자적인 지방 정부를 구성토록 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계속해서 테라 오 연구원은 “결국, 한국의 극렬 좌익 운동가들은 1919년 제정 러시아를 전복했던 ‘소수의 볼세비키(a small number of Bolsheviks)’의 사례를 흉내낼 수 있게 됐다”고 섬뜩한 분석을 내놨다.

수도는 ‘서울’에서 ‘평양’으로,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인민민주주의’로 대치

테라 오 연구원의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 고든 창은 “만약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헌법 개정이 일단 이루어진다면 추후 대한민국의 수도 이전도 헌법 개정 수준이 아니라 단순 입법적 수준에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분석을 덧붙였다.

사실, 문재인 세력은 이전에도 헌법의 수도 관련 조항을 우회해서, “신행정수도(mini capital)”라는 명칭으로 수도 분할을 통해서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했었다. 말하자면, 이번 헌법 개정안으로 문재인 세력은 차후에 또다시 우회적 방식으로 한국의 수도를 평양으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게 된다.

테라 오 연구원에 따르면 “민주주의(democratic)”에서 “자유(liberal)”라는 단어를 분리 삭제하려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민주당이 추구하려는 “근본적 핵심(basic order)”이다.

문재인 민주당이 대한민국 헌법에 적시된 자유민주주의 기본 운영체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것은 역시 “자유”가 빠져있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체제와의 조화로운 병합을 꾀하려는 조치다.

문재인 민주당의 이와 같은 헌법 개정 시도는 비록 많은 반대에 부딪쳐 후퇴하기는 했지만, 테라 오 연구원은 문재인 정권의 교육부가 실제로 지난 2017년에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삭제시켜버린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협정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

고든 창은 “문재인은 헌법 개정을 서두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전쟁의 종전을 공식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과 김정은이 금번 남북회담에서 1953년 서명한 휴전협정을 종전협정화하자고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고든 창은 1953년도에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됐으나 당시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은 이를 극렬히 거부했다면서 관련 역사적 배경도 소개했다.

평화협정은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고든 창은 한반도의 독특한 상황을 그런 일반적인 통념을 갖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예리한 통찰을 제시했다. 문재인의 행태를 한번 보라는 것.

얼마전 문재인은 김정은이 주한미군 철수를 핵 무기에 대한 포기 대가로 원하지 않고 있음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고든 창은 김정은을 팔아대는 문재인의 속내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을 거론하면서) 마치 문재인은 남북간 유의미한 합의라도 이끌어 낸 것처럼 포장했지만, 사실 문재인 스스로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흔적이 포착되고 있다”


늘 입과 손발이 달랐던 문재인, 그가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지 않는다는건 거짓말

문재인은 입으로는 늘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다. 그러나 그의 실제 손발은 한미동맹 협정의 준수 의무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고든 창을 궤뚫었다.

고든 창은 문재인이 한미동맹을 부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근거로 작년 10월에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 이른바 3불 정책을 약속해준 것을 들었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 추가 사드 배치 반대, ▲ 미사일 방어 체제 가입 반대, ▲한미일 동맹 반대를 선언했다.

고든 창은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게 해준 이같은 약속은, 미사일 공격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이 한반도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약속을 중국에 해준 문재인 정권은 미국과 아무런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더구나 문재인은 이미 배치가 결정된 한 개의 사드(THAAD) 포대를 전개하는 일조차도 각종 환경 규제 장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관련기사 : 한 일본인이 바라본 한국 성주의 사드(THAAD) 배치 반대 운동)

더 나아가 문재인의 핵심 참모들은 한미연합사(U.S.-South Korea joint military command)에 대한 잘못된 성격 규정으로 한국내 반미감정을 부추겨오기도 했다고 고든 창은 지적했다.(관련기사 : “전작권 ‘환수’라니…” 속 끓이는 국방부)

고든 창은 이미 일부 한국인들은 문재인의 바로 이런 이중적 속성을 파악하고서 그의 남북 평화협정 주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알렸다. 고든 창은 일부 한국인들이 종전선언이 차후 문재인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하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도 짚었다.



“문재인은 조만간 ‘미래의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당장의 대북지원’ 요구할 것”

고든 창은 한국의 중앙일보(JoongAng Ilbo) 영문판 사설도 소개했다. 그는 한국의 중앙일보가 평화협정은 진정한 평화의 조건이 실현됐을 때만이 가능하며, 이에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및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평화협정을 유예하자”라는 의견을 낸 바 있음을 소개했다.

중앙일보 사설에 드러난 한국의 보수우파 성향 한국인들의 입장과는 달리 문재인은 평화협정이 먼저 맺어져야 북한의 비핵화가 앞당겨진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고든 창은 “문재인은 김정은의 비핵화 구두 약속을 과신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조만간 한국의 대통령이 ‘미래의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당장의 대북지원’을 국제 사회에 설파하는 모습을 봐도 별로 놀랍지 않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문재인은 이번 남북회담을 앞두고서 “위대한 변화가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구축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다녔다. 고든 창은 이러한 문재인의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본인만이 그 속뜻을 알 수 있겠지만 지난 수개월 동안 문재인이 보여온 행보는 ‘심히 불편한 종류의 것(deeply disturbing)’이다”라면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공히 그 어떤 거침없는 시도(bold initiatives)’를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고든 창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두 명의 ‘종북(pro-North Korean)’ 지도자들을 상대해야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하나는 평양의 김정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서울의 문재인이다(Trump, as a practical matter, is now facing off with two pro-North Korean leaders, one in Pyongyang and the other in Seoul)”라고 냉소하며 칼럼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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