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중국과 러시아를 정조준하여 위협 세력으로 규정한 트럼프의 신(新)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대한 분석기사를 공개했다.
미국의 이번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는 맥마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지휘하에 행정부 내의 많은 실무진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작성됐다고 한다.
이번 보고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 전략 기조와 대척 선상에 있는 내용이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경제 현안 이슈인 ‘무역 불균형’ 과 ‘국내 경제 이슈’가 포함됐으며, 국제 사회를 “잠재적으로 위험한 경쟁 구도”로 보는 세계관도 투영됐다고 WSJ는 전했다.
특히나 이번 보고서는 불공정한 무역 불균형, 미국 기술 탈취 등의 미국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도전 세력(revisionist power)’인 중국에 대해서 관계 설정 재정립을 적시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WSJ 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중국과 더불어 러시아도 과거의 패권 재건을 도모하는 위협적인 경쟁국으로 분류했으며,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 동맹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정보/선동 전략을 국영 매체를 통하여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WSJ 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영향력에 도전하고 있다”는 주제하에 67 페이지 분량의 국가안보전략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는 “러시아와 중국은 자국 국방력 팽창을 위해서 경제 자유 제한 및 불공정 시장 행위를 조장한다”고 역설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자국 언론과 정보를 통제하며, 대외적으로는 타국 내정 간섭 및 영향력 확장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WSJ 는 “(기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대부분이 진부하고 무의미한 정책 건의였던 것”과 달리, 이번 보고서는 첫째, 새 행정부 출범 초기에 발표됐고, 둘째, 백악관의 체계적인 대외 전략을 명확하게 천명했다는데서 큰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전 위원인 피터 피버(Peter Feaver) 듀크 대학교 교수는 “상호 충돌적인 산발적인 현안에 대하여, 공식 문서화를 통해 체계적인 전략적 대응이 가능해 졌다”면서 금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배포를 높게 평가 했다.
피버 교수는 특히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당시 후보자의 안보 공약의 구체성이 취약했었는데 그것이 이번 문서의 공식화로 매우 명료해졌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美 국내 경제 정책 이슈를 신 안보전략에 대거 포함
이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는 미국 국내 경제 이슈 및 미국 국내 정책에도 방점이 찍혔다. 이와 관련 WSJ는 “세법 개정, 규제 완화를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강화의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WSJ 는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권한 확장도 주목할 대목이라면서, ”지적 재산권 침해 대응”, “해외 정보기관원으로 의심되는 인사 혹은 유학생의 비자 발급 심사 강화” 그리고 “국방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와 관련된 내용도 소개했다.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미국의 “에너지 패권” 지위에 대한 방안으로 “탈 기후 변화 정책”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환경 규제 완화”를 꼽았으며, 경제 성장에 장애 요인을 확실히 제거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적시하고 있기도 하다.
WSJ 에 따르면 이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미국 국내 경제 재건과 상호주의적 국제 경제 체제가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킨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WSJ 는 보고서 내용 중에서 경제에 대한 강조점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일맥 상통한다면서, “미국은 패권국간의 협력 보다는 지정학적 패권 경쟁 시대에 진입했다(The U.S. has entered an era in which geopolitical rivalries have intensified and great power collaborations are at an end)”고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정권과 확실히 선을 긋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대해서는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부시 행정부 시절 전 국무부 자문역을 수행한 필립 젤리커우(Philip Zelikow) 버지니아 대학교 교수는 “안보 전략 테마에 국내 정책적 이슈 병합”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덧붙여 젤리코우 교수는 “국가 안보 개념이 처음 도입 시점이 1940년대라면서, 경제력 및 국방력에 대한 자원의 조달, 배분에만 한정해서 사용해왔다”면서 “안보 전략에 정파적인 국내 이슈를 결부시키면, 안보 전략의 신뢰도를 저하시킨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국방 안보 이슈 및 오바마 행정부와의 차별화
WSJ 에 따르면 이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전통적인 위협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테러 위협에 대해서도 적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군의 전력 구조에 관해 “질적 국방 기술 발전이 소규모 전력 구조로 귀결된다”는 견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미사일 방어 체제 강화”및 “핵 무기 현대화 및 증강 배치”를 망라한 “큰 군대(Big Armed Forces)”에 대해 강하게 피력했다.
WSJ 는 이와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변화, 핵 무기 감축을 포괄하는 안보 전략과는 확연히 결별 선언을 한 것이라고 평가를 내렸다.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또한 “국가 부채를 늘이는 것은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 안보에 위협”이라 판단했고, “민관(民官) 협력을 통해 낙후된 인프라 개선”이라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미국 소프트 파워의 핵인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 대해서도 “(미국 국무부) 예산 30% 삭감을 앞 두고, 미국의 외교 역량을 '경쟁적 외교(competitive diplomacy)'모델로 전환할 것”도 주문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관계 재정립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및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다정한 관계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트럼프 안보팀이 이번 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강경론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고 WSJ는 언급했다.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은 전략적 경쟁자”일뿐, “적국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덧붙여 백악관은 “러시아와 중동 이슈를 협력 하듯 베이징과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향후 몇 개월간 트럼프 행정부의 균형 외교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사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무역 보복 제재에 소극적인 측면을 WSJ는 꼬집어 왔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수 년 전부터 중국제재 조치의 기본 골격은 이미 완성됐다”면서, “제재 조치는 의외로 신속히 몇 개월 안에 집행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고 한다.
대표적인 대중국 경제 조치로서 중국이 자국 시장 진입 대가로 외국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을 강탈하고 있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중국의 행태에 대해 트럼프 참모들과 미국 의회는 “긴밀히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해외 투자에 관한 실사 강화 법안을 조율했다”면서, “또 중국 자본의 미국 현지 투자 시장교란 왜곡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고 WSJ 는 보도했다.
러시아 패권 야욕에 관해서는 보고서는 크렘린발 새로운 사이버 안보 위협을 적시하며, 러시아가 가짜 SNS 계정을 통해 공론시장 왜곡 및 내정 간섭을 시도했다고 적시했다. 실제로 미국 정보 당국은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정황”의 사례를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WSJ 는 러시아가 그동안 대규모 물리적인 군사적 충돌이 없는 대신에 대신에 다양한 공작 활동을 전개했다고 지적했다. WSJ 는 러시아 측의 시각도 전했다. “크렘린은 미국이 갖고 있는 ‘(물리적) 전쟁’ 아니면 ‘평화’라는 식 이분법적 사고를 치고 들어가 집중공략했다”며 “미국은 모든 영역이 각축 전장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WSJ는 이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인용하며 러시아의 “비군사적 공작 행태는 결과적으로 많은 군사적 위협”을 야기했다면서, “러시아의 오판”을 지적하면서 분석기사를 마무리 했다.
“2등 국가 혹은 잠재적 경쟁국가는 절대 방치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신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의 핵심은, 첫째, 경제 안보를 확실히 국가 안보 맥락으로 통합했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국가(revisionist power)에 대해서 확실한 견제 의사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보수 안보 노선 회귀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보고서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기조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동북아 비확산체제를 지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역방어 능력을 위해 일본·한국과 미사일 방어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2등 국가 혹은 잠재적 경쟁국가는 절대 방치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주의적 세계관을 표방한다.
새로운 강대국의 각축전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과연 대한민국의 위치 설정은 어떠한지 심각하게 자문자답해봐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