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국내 언론이 문재인과 아베 총리가 한일정상회의에서 한일어업협정 타결 추진에 협력키로 했다고 보도를 내보낸 것과 관련, 청와대가 배후에서 또 다시 꼼수를 피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일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들의 국내용 한정 발표 및 보도가 왜곡 또는 과장임이 뒤늦게 드러난게 이미 한 두번이 아니다. 알고보면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짜 공식 발표 및 보도와는 늘 상이한 내용이었다는 것.
이번 한일어업협정 타결 추진 협력 운운도, 청와대가 실제로는 양 정상간 의례 수준의 언질 수준의 문제에 불과한 것을 마치 정식으로 의제화되고 합의와 성과가 나왔던 수준의 문제인 것처럼 과대포장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 보인다.
밥 먹다가 슬쩍 꺼낸 얘기가 한일어업협정 타결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것인가?
하지만 두 기사의 행간만 읽어봐도 문재인의 ‘제안’이건, 아베 총리의 ‘반응’이건 한일어업협정 타결 추진 협력 논의는 어디까지나 양 정상의 레토릭 수준 이상은 전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관련해 아베 총리로부터 “협의해서 모색하자”는 이상의 다른 ‘반응’이 나온 것이 일체 없다. 게다가 문재인의 관련 ‘제안’은 공식 회의 자리도 아니라 만찬(오찬)에서 나온 것이다. 정식 의제화가 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밥 먹다가 슬쩍 꺼낸 얘기에 가깝다는 것.
객관적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강력하게 제안하며 한일어업협정 타결 의지를 밝혔다”며 “우선 대화의 물꼬를 터 나가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이 타결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라고 제주일보와 국제신문에 전했다고 한다.
절박하게 한일어업협정 타결을 바라는 남해안 어민들을 농락하는 문재인의 청와대
청와대 관계자의 브리핑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렇지만, 특히 한일어업협정 타결을 기대해온 어민들을 완전히 농락하고 있는 일이라고 밖에는 달리 평가하기 어렵다.
제주일보와 국제신문의 논조는 제주도와 부산 지역 어민들의 초조한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 지역 어민들은 한일어업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을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어장을 상실한 대형선망들과 공동어시장 등이 줄도산 위기에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일보는 얼마전
이미 한 대형선망 선사가 부도처리가 됐고, 이는 10년만에 발생한 이례적인 일임을 전하기도 했다.
어민들의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데도, 문재인은 사실은 그냥 만찬에서 지나가는 식 수준으로나 한일어업협정 얘기를 꺼내고, 청와대는 또 국민들 앞에서만 문재인이 한일어업협정 타결 추진을 강력하게 제안했다는 식으로 이중플레이를 해버린 것이다. ‘사람이 먼저다’를 내세웠던 정치인이 대표자로 있는 정권이 이럴 수가 있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음해한 ‘종북(從北)’ 문재인 치하에서 한일어업협정 타결은 불가능
사실, 청와대 관계자가 무슨 가능성을 흘리건 간에 한일어업협정 타결은 현 문재인 정권에서는 불가능한 미션에 가깝다. 왜냐하면 한일어업협정 타결은 곧 ‘종북(從北)’ 세력의 반과학 방사능 괴담에 놀아난 한국 정부 측이 설정해놓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방침’을 해제하는 일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 대통령인 문재인이 바로 박근혜 정권 당시부터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방사능 덩어리’라는 식으로 허위거짓선동을 해왔던 ‘종북’ 세력의, 일단은 표면적인 최고 수뇌라는 데 있다.
그뿐인가. 문재인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 숫자를 무려 1,368명이라고 날조해서 제시한 연설(실제로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인 해일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있었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피폭 사고)으로 인한 사망자는 단 1명도없었다)을 했다가
일본 정부의 공식항의를 받는 등 국제망신을 당했던 경우까지 있었다.
문재인의 청와대는 당시에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고도 후쿠시마 원전 ‘관련’ 사망자 숫자로서는 맞지 않냐는 식(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일어났으므로 지진 재해 사망자는 어쨌든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
’이 있다는 황당한 논리다)으로,
끝까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문제를 왜곡 부각시키는 짓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세계무역기구가 아무리 안전을 보증해줬더라도 그간 한국 정부가 설정해온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방침’ 해제를 애써 자기 손으로 뒤집는다는 것은, 문재인이 그 자신은 물론, 자신의 주요 지지기반인 ‘종북’ 세력의 그간의 반과학 허위거짓선동을 이실직고하는 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문재인과 김영춘이 참여하는 ‘방사능 수산물’ 전국 길거리 광란 시위를 목도할 것
어민들로서는 한일어업협정 타결 추진 노력 운운 ‘희망고문’이나 계속 해대는 현 정권의 기만극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는 것 외에는 별 대응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하기사 문재인과 김영춘으로서는 어떻든 반일(反日) 유지에 본인들의 정치생명이 걸린 판인데, 이들이 한일 통화 스왑보다도 이해관계자들이 더 적은 사안인 한일어업협정 타결에 의지를 보일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상식을 갖춘 지도자에 의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면 한일어업협정 전격 타결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어쩌면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과 김영춘이 주도하는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반대 전국 길거리 광란 시위를 목도해야 될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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