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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서도 또 국민사기극 펼쳤나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덩어리’라는 식 중상모략을 해온 세력의 수뇌인 문재인 치하에서 한일어업협정 타결은 불가능 ... 가능성을 흘리는 식 사기극에 속지 말아야

최근 일부 국내 언론이 문재인과 아베 총리가 한일정상회의에서 한일어업협정 타결 추진에 협력키로 했다고 보도를 내보낸 것과 관련, 청와대가 배후에서 또 다시 꼼수를 피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일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들의 국내용 한정 발표 및 보도가 왜곡 또는 과장임이 뒤늦게 드러난게 이미 한 두번이 아니다. 알고보면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짜 공식 발표 및 보도와는 늘 상이한 내용이었다는 것.

이번 한일어업협정 타결 추진 협력 운운도, 청와대가 실제로는 양 정상간 의례 수준의 언질 수준의 문제에 불과한 것을 마치 정식으로 의제화되고 합의와 성과가 나왔던 수준의 문제인 것처럼 과대포장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 보인다.

밥 먹다가 슬쩍 꺼낸 얘기가 한일어업협정 타결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것인가?

10일, 제주일보는 ‘文 “어업협정 빨리 하자”…아베 “협의해 모색하자”’ 제하 변경혜 기자 기명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어업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짜 국제신문도 ‘문재인 대통령, 어업협정 타결 촉구에 아베 “협의해서 모색하자”’ 제하 김태경 기자 기명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년째 답보 상태인 한일 어업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두 기사의 행간만 읽어봐도 문재인의 ‘제안’이건, 아베 총리의 ‘반응’이건 한일어업협정 타결 추진 협력 논의는 어디까지나 양 정상의 레토릭 수준 이상은 전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관련해 아베 총리로부터 “협의해서 모색하자”는 이상의 다른 ‘반응’이 나온 것이 일체 없다. 게다가 문재인의 관련 ‘제안’은 공식 회의 자리도 아니라 만찬(오찬)에서 나온 것이다. 정식 의제화가 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밥 먹다가 슬쩍 꺼낸 얘기에 가깝다는 것.



실제로 청와대의 ‘한·일 정상회담 및 오찬 결과’ 브리핑에서는 양 정상의 어업협정 관련 언급은 아예 찾아볼 수 없다. 일본 산케이신문이 공개한 정상회담 요지도 마찬가지다. 양 정상이 어업협정 소재를 정식 의제로 삼고 무슨 사소한 합의라도 이뤄냈다면 이럴 수는 없다. 

객관적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강력하게 제안하며 한일어업협정 타결 의지를 밝혔다”며 “우선 대화의 물꼬를 터 나가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이 타결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라고 제주일보와 국제신문에 전했다고 한다.

절박하게 한일어업협정 타결을 바라는 남해안 어민들을 농락하는 문재인의 청와대

청와대 관계자의 브리핑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렇지만, 특히 한일어업협정 타결을 기대해온 어민들을 완전히 농락하고 있는 일이라고 밖에는 달리 평가하기 어렵다.

일전에 제주일보는 5일자 ‘한중일 정상회의서 한일어업협정도 합의 전망’ 제하 기사로 어업협정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의제화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한 바 있다. 국제신문도 8일자 ‘한일 정상회담서 어업협상 타결될까’ 제하 기사로 한일정상회의에서 어업협정 의제화와 관련 기대를 강하게 드러냈다.

제주일보와 국제신문의 논조는 제주도와 부산 지역 어민들의 초조한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 지역 어민들은 한일어업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을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어장을 상실한 대형선망들과 공동어시장 등이 줄도산 위기에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일보는 얼마전 이미 한 대형선망 선사가  부도처리가 됐고, 이는 10년만에 발생한 이례적인 일임을 전하기도 했다.

일본 수역에서의 조업이 금지되자 현재 남해안의 어선들은 모두 제주도 쪽 수역으로 몰리고 있다. 이로 인해 남획 논란이 또다시 벌어져 제주도 어민들과 남도 어민들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MBC 방송은 얼마전 도산 위기에 처한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시위까지 벌이며 한일어업협정 타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조명하기도 했다.

어민들의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데도, 문재인은 사실은 그냥 만찬에서 지나가는 식 수준으로나 한일어업협정 얘기를 꺼내고, 청와대는 또 국민들 앞에서만 문재인이 한일어업협정 타결 추진을 강력하게 제안했다는 식으로 이중플레이를 해버린 것이다. ‘사람이 먼저다’를 내세웠던 정치인이 대표자로 있는 정권이 이럴 수가 있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음해한 종북(從北)’ 문재인 치하에서 한일어업협정 타결은 불가능

사실, 청와대 관계자가 무슨 가능성을 흘리건 간에 한일어업협정 타결은 현 문재인 정권에서는 불가능한 미션에 가깝다. 왜냐하면 한일어업협정 타결은 곧 ‘종북(從北)’ 세력의 반과학 방사능 괴담에 놀아난 한국 정부 측이 설정해놓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방침’을 해제하는 일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 대통령인 문재인이 바로 박근혜 정권 당시부터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방사능 덩어리’라는 식으로 허위거짓선동을 해왔던 ‘종북’ 세력의, 일단은 표면적인 최고 수뇌라는 데 있다. 

문재인은 2012년에 한 탈핵 행사에서 여성민우회 생협연합 관계자가 “식품에 대한 우리나라 방사능 기준치가 너무 높아 위험성이 있어 기준치를 낮추고 일본 수산품에 대한 수입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자, 본인이 직접 “수입 수산물을 비롯한 음식물의 방사능 기준치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까지 답변했던 전력이 있다.



그뿐인가. 문재인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 숫자를 무려 1,368명이라고 날조해서 제시한 연설(실제로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인 해일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있었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피폭 사고)으로 인한 사망자는 단 1명도없었다)을 했다가 일본 정부의 공식항의를 받는 등 국제망신을 당했던 경우까지 있었다. 

문재인의 청와대는 당시에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고도 후쿠시마 원전 ‘관련’ 사망자 숫자로서는 맞지 않냐는 식(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일어났으므로 지진 재해 사망자는 어쨌든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황당한 논리다)으로, 끝까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문제를 왜곡 부각시키는 짓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세계무역기구가 아무리 안전을 보증해줬더라도 그간 한국 정부가 설정해온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방침’ 해제를 애써 자기 손으로 뒤집는다는 것은, 문재인이 그 자신은 물론, 자신의 주요 지지기반인 ‘종북’ 세력의 그간의 반과학 허위거짓선동을 이실직고하는 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문재인과 김영춘이 참여하는 ‘방사능 수산물’ 전국 길거리 광란 시위를 목도할 것

역시나 문재인과 같이 ‘종북’ 세력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정치인인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이라고 다를 수가 없다. 김영춘은 4월초에 “이달 중으로 한일어업협정이 타결이 안 되면 비상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5월이 보름이 지나도록 ‘결단’과 관련한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 

김영춘은 5월초에 오히려 “국민식탁 안전은 포기할 수 없다”며 세계무역기구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추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항소해도 위해성을 밝힐 과학적 근거가 없어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국정책임자라는 자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공포는 과장됐다”는 그 말 한마디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관련기사 : 과학적 증거없는 부실 대응이 낳은 패소...WTO “韓,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이유 못 대"

어민들로서는 일어업협정 타결 추진 노력 운운 ‘희망고문’이나 계속 해대는 현 정권의 기만극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는 것 외에는 별 대응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하기사 문재인과 김영춘으로서는 어떻든 반일(反日) 유지에 본인들의 정치생명이 걸린 판인데, 이들이 한일 통화 스왑보다도 이해관계자들이 더 적은 사안인 한일어업협정 타결에 의지를 보일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상식을 갖춘 지도자에 의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면 한일어업협정 전격 타결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어쩌면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과 김영춘이 주도하는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반대 전국 길거리 광란 시위를 목도해야 될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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