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위안부’로 상징되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4월 경부터 일본 측에 저자세를 차례차례 드러내 보이고 있다. 배경에 ‘한일 통화 스왑’이라는 일본의 경제적 압박이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한미FTA 재협상에 ‘환율조항’ 포함시키며 일본에 목줄이 쥐여지게 된 한국
한국은 작년 10월, 중국에 신신당부하여 중국 위안화와 한국 원화 사이의 스왑 협정을 체결했는데 베이징 당국에 의해 거래가 통제되고 있는 위안화는 사용이 불편하다. 하지만 일본 엔화라면 미국 달러화 및 유럽 유로화 등 주요통화와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다.
(한국이) 일본을 조급하게 스왑 협정에 끌어들이려고 조바심을 내는 이유는 미국 트럼프 정권의 통상정책에 있다. 한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 파기를 슬쩍 드러내 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공갈에 굴복하여 '환율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해버렸다.
저 조항으로 인해 한국은 환율시장에 대한 개입을 못하게 됐다. 외자와 수출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한국은 외자 융통에 있어서 시장의 파국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한일 통화 스왑’ 재개는 한국 측 경제 분야 관료들의 의지로써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애초 ‘한일 통화 스왑’이 중단됐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작년 초,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반일 시위가 관례화 되고 위안부 소녀상까지 들어선데 따른 외교적 문제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공관 바로 앞에서의 반일 시위와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막는 일에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봤고, 이를 곧 한일 위안부 합의를 깬 일로 해석했다. 그 파장으로 인해서 당시 재개 논의가 무성했던 ‘한일 통화 스왑’이 지난 1년여 동안 아예 완전히 중단되었던 것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 한일 통화 스왑 재개’로 되어있는 상황인데도 작년 말에는 대통령 문재인이 직접 한일 위안부 합의가 진실과 정의에 어긋나고 내용과 절차가 다 잘못됐다며 합의 파기까지 선언하고 나섰었다.
이러니 이제와 이주열 총재나 김동연 부총리가 ‘한일 통화 스왑’ 재개 가능성을 흘리는 것은 가히 한국 정부의 ‘각설이 타령’이라는 비아냥을 듣게 되는 일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한일 통화 스왑’ 재개와 관련 일본에 필사적으로 구걸 외교를 펼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앞서 유칸후지의 지적처럼 한국 정부의 일본 정부에 대한 태도는 금년 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무역전쟁과 한미FTA 재협상을 본격적으로 밀어부치면서 완전히 돌변하기 시작했다.
한국정부는 악화일로의 일한관계에 위기감마저 가지고 있다. 필자가 아는 한 한국 정부 관계자는 모두 일본의 한국에 대한 감정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과거 최다 기록을 연속 갱신하는 한편,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은 격감했고 회복할 전망도 없다.
기자는 대일관계 개선책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과 부산 총영사관 앞의 위안부상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그것 뿐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상대방은 대부분 기자의 지적에 반론하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정부를 비롯한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감정 악화의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네 사람의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가 공동으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는 “외교공관에 대한 국제적 예양과 국내법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노동자상 위치보다는 희생자분들의 추모와 후세의 역사교육에 더욱 부합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적 예양이라니, 애초 위안부 소녀상 설치까지 다 잘못됐었다는 자책에 다름 아니다.
반면에 아베 신조 총리는 같은 날 오후에 있었던 한·일 간 정상회의에서 2015년 말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분명히 강조했다. 사실, 아베 총리가 강조하는 ‘위안부 합의 이행’이란 일본 공관 앞의 반일 시위 중단과 위안부 소녀상 이전이 있기 전까지는 한일 관계 개선은 없다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투트랙은 문재인의 희망사항일 뿐, ‘한일 통화 스왑’에 아무런 확답을 안해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문재인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만 언급했던 것이 아니다. 그는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징용노동자상 설치를 막은 문재인을 치하하고 앞으로도 계속 잘 막으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학교 교장 선생이 학교 후문 수위 아저씨를 격려해줄 때나 나올만한 워딩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북한에게는 핵 문제로, 한국에게는 과거사 문제로 PVID 또는 CVID 를 원한다
사실 ‘한일 통화 스왑’은 한국이 일본에 구걸 행각을 벌일 일이 애초 아니었다. 한국은 경제적 펀다멘탈이 있는 나라이고 일본도 분명 한국과 같은 나라와 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북’ 세력에 휘둘리는 한국 정부가 각종 집회 시위는 물론이거니와 위안부 소녀상까지 공관 앞에 설치하는 일을 거듭 방치하는, 국제예양상 너무 상식 밖의 일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에 ‘한일 통화 스왑’을 재개할 명분을 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대사관, 영사관 앞의 반일 집회 시위는 물론이거니와 위안부 소녀상이 정리되지 않는 한, 아니 어쩌면 역사왜곡 반일 시위와 역사왜곡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까지 제대로 퍼져나가지 않는 한, ‘한일 통화 스왑’ 재개 하나 정도라면 혹시 모를까 당분간 일본의 경제적 압박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번에 힘으로 하면 통한다는 사실까지 다 확인했다.
일본은 북한에게는 핵 문제로, 한국에게는 과거사 문제로 PVID 또는 CVID 를 원하고 있다. 작년말 문재인의 상식밖 위안부 합의 파기 선언은 일본 측에 이 문제는 이제 힘으로써 이 문제 해결을 관철시키자는 결심을 완전히 굳히게 만들었을 것이 분명하다. 일본계 주한 미국대사 임명에는 과연 아베 총리의 입김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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