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권 전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에 이어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도 손석희-JTBC가 촉발한 태블릿PC 조작 문제와 관련 결정적 위증 정황이 확인됐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7년 10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태블릿PC의 증거능력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정호성 씨 재판에서는 본인이 증거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태블릿이 최순실 씨가 쓰던 태블릿이 맞다, 본인이 인정하면서 증거 동의를 그분이 하셨고, 적법하게 증거가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윤 지검장의 이와 같은 증언은 완전한 허위로 확인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지금껏 단 한번도 문제의 태블릿PC가 최서원(최순실)의 것이라고 밝힌 바가 없다.
정호성은 지금껏 최서원에게 대통령 연설문과 관련한 이메일을 보낸 적은 있다고 여러 차례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정호성의 인정은 거기까지다. 정호성은 과거 법정증언을 통해 자신은 애초 최서원의 태블릿PC라는 것은 본적도 없으며 최서원이 태블릿PC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2017년 12월 1일 공판)
판사 : 피고인이 직접 묻고 싶은 사항 있나?
최순실 : 제일 중요한 건 태블릿 PC다. 그걸 JTBC가 보도해서 그게 국정 농단으로 갔다. 검사가 저를 신문할 때 정호성이 여기에 있는 자료를 다 인정했다고 말했다. 제가 기가 막혀서. 태블릿 PC를 본 적 있나?
정호성 : 저는 태블릿 PC를 본 적이 없다.
최순실 : 거기서 방대한 자료가 다 나왔다는 거다. 저는 그걸 써보지도 않았고 쓸 줄 모른다. 지금 태블릿 PC가 국정 농단의 원인인데, 검사가 당시 저를 조사하면서 정호성 비서관이 다 불었다고 했다. 1년 정도 (형을) 살게 하고 내보낼 거라고 제안했다고 했다.
정호성 :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최순실 : 검사와 면담했나?
정호성 : 면담은 한 적 있지만 제가 어느 정도 형을 살 거라든지, 배려를 해줄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최순실 : 나한테는 그랬다. 정호성을 압박했다고. 그럼 왜 태블릿 PC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 안의 자료를 다 인정했나?
정호성 : 그 안의 여러 가지 연설문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냈던 게 맞다.
최순실 변호인 : 최순실이 이 태블릿 PC를 사용하더라는 주장을 정호성이 했다고….
검찰 : 그런 주장은 한 적 없다. 그 안에 있는 자료를 정호성 증인이 본인이 보낸 거라고 인정했다.
정호성이 최서원에게 보냈다는 대통령 연설문 자료는 복제가 가능한 파일 자료다. 게다가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이메일을 통해 전달됐다. 이는 대통령 연설문 자료가 태블릿PC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기를 통해서도, 또 최서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전달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환경이다.
당연히 이런 환경에서는 '정호성이 최서원에게 대통령 연설문 자료를 전달했다는 사실'과 '최서원이 태블릿PC로 정호성의 대통령 연설문 자료를 전달받았다는 사실', 두 가지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사안이 될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지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호성 본인이 한 적도 없는 진술을 허위로 인용해 두 사안을 억지로 중첩시켜서 마치 후자가 증명된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했던 것이다.
고의적인 위증 가능성이 더 높은 윤석열의 허위증언
태블릿PC 조작 문제를 추적해온 여러 전문가들은 윤 지검장의 국회 국정감사 허위증언이 착오(錯誤)보다는 고의적인 위증(僞證)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한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지금까지 공개된 검찰의 어떤 수사보고서나 수사자료에서도 정호성 본인이 문제의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는 식 진술을 했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둘째, 윤석열 지검장이 수사팀장으로 참여한 바가 있는 박영수 특검팀은 장시호 제출 태블릿PC를 최서원 태블릿PC로 둔갑시켰다가 조작이 들통났던 전력이 있다.
셋째, 윤석열 지검장 본인도 역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과거에 비위 문제로 감찰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서 위증을 했다가 들통난 전력이 있다.
‘태블릿 재판’의 피고인들인 변희재·미디어워치 측은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JTBC 관계자들 뿐만이 아니라 태블릿PC 조작을 하는데 있어 공모를 한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지검장을 비롯하여 특검·검찰 관계자들의 증인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검찰 측에서는 태블릿PC가 조작되지 않았다면서 2016년 12월의 ‘서울중앙지검 특수본 수사결과’, 2017년 1월의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그리고 2017년 10월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답변내용’을 중요한 권위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중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는 이규철 특검보가 핵심 증거라며 기자들 앞에서 소개한 장시호 제출 태블릿PC가 사실상 조작으로 판명나면서 신빙성을 잃어버린지 오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본 수사결과’도 노승권 전 1차장검사의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에 정호성 문자메시지가 저장되어 있다”는 브리핑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며 역시 신빙성을 잃게 됐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답변내용’이지만, 이조차 이번에 윤석열 지검장이 관련 허위증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와 관련하여 JTBC 뉴스룸 보도내용 뿐만이 아니라 중요 수사기관들의 발표내용도 모조리 조작이거나 오류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는 공모 외에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노승권 등 검찰관계자들 태블릿재판 증인신청 불가피
황의원 본지 대표이사는 현재 서울고검에서 이뤄지고 있는 천안함 재판의 경우도 천안함 폭침 당시 조사 책임자였던 김태영 당시 국방부장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어 소환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이번 태블릿 재판에서도 윤석열 지검장과 노승권 당시 1차장검사의 증인소환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황 대표는 “천안함 폭침은 음모론에 불과한 것으로 애초 조작사건도 전혀 아닌데다가 김태영과 원세훈은 관련해서 그냥 실무자들에게 보고받은대로 입장을 밝힌 기관 대표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증인소환이 이뤄졌다”면서 “반면에 지금 태블릿PC 조작 의혹 사건은 공모를 통한 조작정황이 명백한 사건인데다가 노승권과 윤석열의 경우는 실무자들의 보고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브리핑, 증언을 하면서 아예 수사결론을 비틀어버린 정황까지 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증인소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건 절대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태블릿 재판 7차 공판에서는 JTBC 뉴스룸의 태블릿 보도의 실무를 총괄했던 손용석 당시 특별취재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번 공판에서는 특히 3차 공판부터 네 차례나 미뤄졌던 태블릿 감정 가부 결정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태블릿 재판에 대한 국민적 이목은 갈수록 집중되고 있다.
[ 윤석열 검사가 정호성 진술과 관련 국회에서 거짓말, 위증을 하는 장면 ]
[ 윤석열 검사가 법무부 감찰을 받았었던 사실과 관련 국회에서 거짓말, 위증을 하는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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