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치하에서 태블릿PC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고든창 변호사님, 미국의 재판 감시단을 파견해주십시오.

고든창 변호사님께, 저 멀리 떨어진 한국이란 나라에서 두 언론사 간의 다툼으로 인해 벌어진 명예훼손 사건에, 관심을 갖고, 미디어워치라는 그야말로 미약한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시는데 큰 감사를 드립니다.

고든 창 변호사님, 타라오 박사님 등등 20여명의 미국의 지식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하신, ‘언론 자유’에 관한 엄중한 경고장은, 그대로 본인의 재판부에 전달이 되었고, 저는 그 뒤로, 일단 1년여 만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현재 문재인 정권의 치하에서, 고든창 변호사님 등 미국의 지식인들이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석방이 될 수 있었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JTBC라는 친 문재인 방송사가 2016년 10월 24일, 박근혜 대통령 비선 측근이라는 최순실의 태블릿PC를 공개했습니다. 거기서 발견된 각종 청와대 문건들은, 박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청와대 정보를 불법으로 공유하여, 둘이서 사익을 추구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뒤 박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고, 지금 제가 1년 간 갇혀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여전히 수감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JTBC가 공개한 태블릿PC가 과연 최순실 것이 맞는지, 최순실 것으로 보이게끔 JTBC가 조작을 한 것은 아닌지, 공개 시점에서부터 의혹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JTBC는 친 문재인 매체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3대 일간지 중앙일보 그룹의 자회사로서, 그 영향력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JTBC가 쏟아지는 의혹에 제대로 해명을 했다면, 각종 의혹들은 바로 종결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태블릿을 JTBC로부터 넘겨받은 검찰 역시, 쏟아지는 의혹을 피해가기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나는 태블릿을 쓴 적도 없다”고 반박해온 최순실에게 태블릿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최순실의 요구로 결국 태블릿은 대한민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증을 하게 되었고, 두 가지 확실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첫째, JTBC의 태블릿은 다수의 사람이 사용한 공용일 가능성이 높다.

제가 줄곧 주장해온 대로 태블릿은 청와대 업무용이라는 것입니다. 청와대 업무용 태블릿에 청와대 문서가 저장되어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최순실의 태블릿에 청와대 문서가 들어있다며, 박대통령이 청와대 정보를 최순실에 주었다는 탄핵의 기본 전제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JTBC와 검찰은 태블릿을 입수한 뒤, 너무나 많은 파일을 수정, 삭제하여 무결성을 무너뜨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최순실의 2심 재판에서 확인해준 다음날 검찰은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문재인이 장악한 검찰과 법원에 의한 진실을 은페하기 위한 구속이었던 것입니다.

문재인은 박근혜 탄핵을 위한 수사를 주도한 윤석렬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등 검찰을 장악, 지난 정권 및 보수인사들을 무차별 구속해왔습니다. 또한 행정부와 독립되어야 할 사법부에는 친 문재인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회장을 대법원장에 임명했고, 이 회원들이 사법부의 주요보직을 다 장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본인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회원, 본인에게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 중형인 2년형을 선고한 1심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회원, 지금 2심의 판사 3명 중 한 명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대한민국 판사가 2천여명인데,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100여명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구속영장 판사, 1심판사, 2심판사에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배치될 확률이 대체 얼마나 됩니까.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당연히 태블릿입니다. 태블릿을 정밀 검증하여, 최순실이 사용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지, JTBC와 검찰이 태블릿 입수하여 조작한 과학적 기록은 있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1심의 우리법연구회 판사는 태블릿PC의 증거채택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JTBC와 검찰이 태블릿의 사용자라 지목했지만, 본인은 일관적으로 “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온 최순실의 증인채택 요구도 기각했습니다. ‘최순실의 태블릿PC' 사건에서 최순실과 태블릿 모두 증인, 증거 기각하여, 피고인의 입증 기회를 박탈한 채 2년형을 선고한 겁니다. 그 뿐 아니라, 저를 도와주었던 미디어워치 황의원 기자까지 추가로 구속하여 2심에서의 방어권 기회조차 더 심각하게 박탈해버린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나 볼 법한 이런 재판 과정에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 포렌식 로데이터를 확보하여, 컴퓨터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온 결과, 1심 막판부터 JTBC의 결정적인 조작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검찰이 이런 JTBC의 조작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태블릿 내의 ‘루트권한’을 획득하여, 작업한 기록도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이 태블릿 조작의 공범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JTBC의 태블릿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선출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킨 도화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블릿을 특정 언론사는 물론 검찰이 공범으로 조작했다면, 이것은 미국의 법체계라면 명백한 반역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계속 나오니, 문재인이 장악한 법원과 검찰이 본인을 무리하게 구속한 것, 2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 보조자에 불과한 황의원 기자마저 추가 구속한 것 등등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공정한 재판을 통해 태블릿의 조작이 드러나게 되면, JTBC 뿐 아니라, 문재인이 반대파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검찰과 법원의 정당성이 무너질 것이며, 더 나아가, 태블릿 조작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탈취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 붕괴 등, 엄청난 파장이 예고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본인은 석방이 되었어도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더 큰 압박에 시달립니다. 과연 문재인 치하의 2심 재판부, 역시 문재인 지지 노선의 우리법연구회 판사가 개입되어있는 2심에서, 문재인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이 엄청난 사건 관련 증거와 증인을 모두 채택해, 진실을 밝혀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작 증거들이 계속 제출되는 상황에서 판사 세 명이 지성과 양심을 갖고, 일단 석방을 시켜주었다 봅니다. 그러나, 재판을 통해 조작사실이 국민들에게 점차 알려지게 될 때, 그때도 과연 재판부가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태블릿 조작이 재판에 의해 입증되면, 정권이 붕괴된다고 두려워할 문재인 세력이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그러므로 저는 또 다시 조만간 감옥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고든창 변호사 등 미국의 동지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재판을 관심있게 지켜봐주시는 것은 물론, 어떻게든, 미국에서 재판 조사단을 파견해주십시오. 미국의 지식인들이 도와주지 않고는, 현재 문재인 치하의 대한민국에서 본인의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봅니다.

저 하나 재수감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 운명을 결정할 결정적 진실이 짓밟히면서, 그 진실을 짓밟은 거짓을 지켜내기 위해 또 다른 무수한 진실들이 짓밟힐 것이며, 무수한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저와 박대통령이 갇혀있는 서울구치소는 김정은이 반대파들을 잡아넣은 요덕수용소와 닮아간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서울구치소에서만 정치범이 벌써 60여명이 넘습니다.

미국 뿐 아니라, 일본, 대만, 영국 등 자유민주주의 동맹국 모두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JTBC의 태블릿이 조작되었다는 어찌보면 별 것 아닌 진실 하나를 못 지켜내면, 대한민국 전체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될 거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5월 21일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