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FC는 뉴스 미디어 등을 통해 떠오르는 이슈에 관한 팩트체크(Fact Check·사실확인)를 의도하는 보도입니다. 보도에 앞서 이슈를 둘러싼 주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하다면 여러 객관적 사실과 자료 등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특히 잘못된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미디어에 가치를 더하려 합니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임직원들이 받게 될 대규모 성과급도 화제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을 국민들과 공동으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과거 회사가 공적자금 투입으로 부활한 만큼, 현재의 이익에 국민의 몫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으며, 현실화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직장인들이 모이는 익명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사람의 “대기업 성과는 국민과 함께 만든 것인 만큼, 성과급도 나눠야 한다”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블라인드에 “하이닉스 성과급은 왜 하이닉스만 받는가”라며 “과거 SK하이닉스가 경영 위기에 처했을 때 산업은행을 통해 막대한 국세를 투입해 부활시켰으니, 당연히 그 결실인 하이닉스의 성과급 역시 전 국민이 나눠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해당 의견은 다수의 언론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동시에, SNS 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 물론 이 의견에 공감하는 목소리는 그다지 강하지는 않은 듯하다. 현실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해당 글에서 사실관계가 다소 왜곡된 부분이 있다. 바로 산업은행의 공적자금 투입에 관한 내용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00년경 D램 가격 하락과 LG반도체 인수 차입금 상환 부담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이어 지난 2001년 하이닉스반도체 시절 당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공동 관리에 들어갔고, 신규 자금 6579억 원 그리고 대출금 출자로 2조 9994억 원 등을 조달했다. 이후 2008년 매각 주관사(우리투자증권·산업은행 컨소시엄)가 선정돼 효성과 STX 등 대기업에 매각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불발됐다. 2011년 11월 SK텔레콤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고, 채권단이 SK텔레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오늘날 SK하이닉스가 탄생했다. 이처럼 하이닉스반도체가 SK하이닉스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채권단 전체의 관리 및 성공적인 인수합병이 있었다. 이후 SK하이닉스의 구조조정과 SK그룹의 지원, 실적 향상으로 회사가 정상화됐고, 오늘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논란의 블라인드 글에서는 “산업은행을 통해 막대한 국세가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물론 워크아웃 돌입 당시 하이닉스반도체의 전체 여신의 16%(1조 원)를 산업은행이 차지할 정도로 비중은 적지 않았다. 그런데 외환은행은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신규 지원 5000억 원 중 산업은행 부담분을 외환은행과 한빛은행이 대신 인수에 나섰다. 당시 산업은행이 신규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은행은 2001년 8월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이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만기도래분 4000억 원을 신속인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당시 정건용 산업은행 총재가 “채권단이 지원 방안에 합의하더라도 산업은행은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외환은행도 하이닉스반도체의 정상화를 위해 조 단위의 출자를 단행했다. SK텔레콤의 인수 직전 채권단의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지분은 총 15%로, 외환은행(3.42%)과 우리은행 (3.34%), 정책금융공사(2.58%), 신한은행(2.54%) 등이었다. 다시 말해, 마치 산업은행의 공적자금 투입이 오늘날 SK하이닉스의 성장에 전적인 영향을 끼쳤으니 전 국민에 성과급 일부를 나눠야 한다는 지나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이것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당시 하이닉스반도체의 정상화를 도운 채권단 내 시중은행들도 이를 공유해야 한다. 당시 9개의 채권금융기관은 SK텔레콤에 하이닉스반도체를 매각하면서 1조 841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올렸다. 회사 정상화를 위해 무상 지원에 나선 것도 아니었고, 결국 챙길 건 다 챙기고 나갔다는 의미다. 오늘날 회사의 성과급 이익을 누릴 자격은 당시 3조 4000억 원이 넘는 거금을 납부하고, 무너져 가던 하이닉스반도체 인수라는 모험을 선택한 SK와 현재 그 구성원들에 있을 뿐이다.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을 공유하자는 건 법적으로도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성과급을 현금으로 수령하면 이는 직원들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기본급과 합산해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납부에 반영된다. 누진세인 만큼 성과급 지급 대상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 부담도 기존보다 더 가중된다. 이미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취득한 성과급이라는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라는 건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을 뿐 아니라, 헌법상 국민의 사유재산·평등권 침해 소지가 다분할 뿐이다.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얻으며 낸 세금으로 이미 ‘부의 재분배’는 완료가 된 것이다. “하이닉스 성과급은 왜 하이닉스만 받는가”라는 이번 논란은 현실화될 수도 없으며, 공론화의 가치조차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오는 23일 올해 1분기 잠정실적을 공개한다. 금융정보기업 애프엔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50조 1046억원, 영업이익 34조 8753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4.05%, 368.72% 증가한 수치다. 증권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1분기 영업이익률 70%를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노사 합의를 거쳐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기존의 상한선을 폐지했다. 만약 올해 영업이익이 약 250조 원에 달한다면, 내년에 지급할 성과급 총액은 약 25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를 전체 임직원 약 3만 5000명으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약 7억 원 수준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증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이 447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서 1인당 평균 성과급이 12억 9000만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치도 내놨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6·3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지역구 10여 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 상대 정당 후보의 경쟁력과 지역 정치 성향 등을 토대로 기대를 걸고 있는 지역구도 있지만, 인물난과 유력 인사의 출마 거부 의사에 마땅한 후보조차 못 찾고 있는 지역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후보를 낼지에 따라 선거 전략이 크게 바뀔 지역도 생기면서, 국민의힘의 향후 공천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인천 계양을 ▲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5개 지역구다. 지방선거 후보로 확정된 의원들이 오는 30일 전에 사퇴한다면 ▲경기 하남갑(추미애) ▲부산 북구갑(전재수) ▲울산 남구갑(김상욱) ▲충남 공주·부여·청양(박수현) 등 8곳에서도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시·도지사 후보군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 공천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인물난에 더해 출마가 유력해 보였던 인사가 불출마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지역별 상대 후보에 따른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유력 인사의 불출마 이슈로 난항을 겪는 지역은 인천 계양을이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이 지역구에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등 2명을 등록했다. 인천 계양을은 과거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세인 지역이다. 이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후보로 경쟁하더라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곳이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곳에서 맞섰지만, 원 전 장관이 패배한 바 있다. 당시 원 전 장관은 “인천 계양을이 저의 마지막 지역구”라고 말해 향후 이곳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선거 출마를 노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계양을 당협위원장에서 사퇴하면서 결국 이 지역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번 재보선에서 계양을 출마를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북구갑은 국민의힘으로서 상대 후보로 인해 셈법이 복잡해진 지역구다. 더불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이 오는 30일까지 사퇴한다면, 이 지역은 재보선이 치러진다. 이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곳에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주소지까지 옮겨 사실상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또 보수 성향 후보로 이영풍 전 KBS 기자(유튜브 채널 이영풍TV 운영)도 이곳 재보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이 전 기자도 이미 이 지역에서 선거 활동을 위한 민심 탐방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산 지역 출신인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차출론이 나오고 있다. 하정우 수석 본인은 현재까지 선거 출마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순방 이후 출마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박 전 장관은 과거 제18대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북·강서 갑에서 2선을 지낸 바 있다. 지난 20대와 21대 총선에서는 전재수 의원에게 연달아 패배했다. 박 전 장관은 부산 지역에서 2선 의원을 지낼 만큼 인지도가 낮지 않다. 전재수 의원이 부산 북구갑에서 지역구 관리를 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지난 21대 총선에서 박 전 장관이 전 의원에게 약 2%p 격차로 아쉽게 패배한 바 있다. 무엇보다 부산 지역으로 보수당에 대한 지지세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박 전 장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하정우 수석 등 다소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게 되면, 박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두 사람에 대한 표가 흩어질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북구갑에 무공천 또는 한 전 대표를 다시 받아들여 단일화하자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한 전 대표와의 단일화나 그의 복당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박 전 장관이 한 전 대표와 과거 검사 시절 친분이 있고, 지난 22대 총선에서 강서을 지역구에 박 전 장관의 출마를 한 전 대표가 지지했다는 점을 근거로, 박 전 장관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한 전 대표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박 전 장관은 검사 시절 한 전 대표에 대해 “후배 검사이지만 잘 모른다”는 취지의 입장을 과거 한 방송에서 밝힌 바 있다. 또 윤석열 정부 시절 내각에 있으면서 한 전 대표와 ‘내각 동료’ 정도의 친분이 있을 뿐, 특별한 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충남 부여, 정진석 등판 준비... 재판 이슈는 변수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또 주목할 만한 지역구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이다. 박수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재보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 지역은 윤석열 정부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5선의 정진석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정 전 의원 자신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출마설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부정하지 않았다. 특히 정 전 의원은 충남 공주(공주·연기, 공주·부여·청양)에서 4선에 성공했을 정도로 이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박수현 의원과 불과 약 2%p에 3000표 차이도 나지 않았을 아쉬운 패배를 겪었다. 그전까지 20대와 21대 총선에서 모두 박수현 의원을 꺾었을 정도로, 정 전 의원의 이 지역 내 경쟁력은 검증됐다는 평가다. 특히 박수현 의원 이후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울 중량감 있는 인지도의 인물이 현재로는 마땅하지 않다는 점도 정 전 의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 전 의원이 현재 전 정부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대를 거는 ‘하남, 울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추미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된 김상욱 의원의 각각 사퇴로 공석이 될 경기 하남갑과 울산 남구갑 지역 재보선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경기 하남갑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이용 전 의원이 추미애 의원에 불과 1.17%p 격차로 석패한 지역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용 전 의원의 재출마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지역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이 하남갑 출마 선언을 현실화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맞불로 검사 출신의 인지도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곳 하남갑은 상대가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이용 전 의원과 제3의 후보로도 충분히 해볼 만한 지역으로 자신하고 있다. 또 울산 남구갑도 국민의힘에서 재보선에 기대를 걸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사퇴한 김상욱 의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인물이다. 울산 남구갑은 지난 17대 총선부터 이후 한차례도 보수당에서 내준 적이 없을 정도로 보수가 강세인 지역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이 지역에 영입 인재인 전태진 변호사를 전략 공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후보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현재 남구 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태규 당협위원장(전 방통위 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평택을 승리, 결국 ‘더불어민주당 후보 有無’에 국민의힘으로서 빅매치가 예상되는 지역구는 경기 평택을이다. 이곳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역구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역에서 3선을 지낸 유의동 전 의원이 유력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지역 후보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정치적 인지도와 지역 내 경쟁력으로 비춰봤을 때, 평택을은 유의동 전 의원과 조국 대표 간의 2파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미 보수 쪽에서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도전장을 내밀었고, 진보에서는 김재연 진보당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는 각각 유의동 의원과 조국 대표에 갈 표를 분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개혁신당에서도 평택을에 후보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예상을 깨고 이곳에 후보를 낸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예상보다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5개당 후보가 전부 등록할 경우, 국민의힘으로서는 황교안 대표 측과 단일화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황 대표도 이미 사실상 지역구 내 선거 활동에 돌입한 상황으로, 당 대표인 만큼 상대 정당의 단일화 요구에 쉽게 응할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싸잇=윤승배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2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 이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2년 실거주 의무에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원천 차단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매물 잠김으로 전·월세 가격도 오르는 동시에, 대출 규제로 매매 가격 상승도 부추기면서 청약통장 가입자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1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 5427건으로, 2년 전인 2024년 4월 18일(3만 750건) 대비 49.9% 급감했다. 아파트 전세 매물은 서울 25개 구에서 모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치구별 전세 매물 감소 폭을 살펴보면, 노원구(-88.5%), 중랑구(-88.0%), 강북구(-83.5%), 성북구(-83.4%), 금천구(-77.1%) 등의 순으로 컸다. 매물 수로 보면, 금천구(54건), 중랑구(51건), 강북구(50건)에서는 전세 매물이 50여 건에 불과했다. 단지 규모가 1281가구인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현대에는 현재 전세 매물이 2~3건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전세 매물이 크게 부족해지면서, 전셋값은 지속적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6억 149만 원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6억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10월(6억 1694만 원)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전·월세 매물 잠김, 결국 가격 상승으로 최근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전셋값 상승세는 변함없이 이어지면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2.1%로, 직전 달(52.0%) 대비 소폭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의 가파른 상승세에 전세가율이 지난해 4월(54.0%)부터 10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 11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전세의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임대차 계약의 2건 가운데 1건은 월세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서,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6만 7506건 가운데 월세 계약은 48.3%(3만 2608건)에 달했다. 지난 2019년 28.2%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 비중은 2020년 31.5%로 올라섰고,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40%대(44.1%→41.5%→42.6%→44.2%)를 기록했다. 전세뿐 아니라 월세의 매물도 부족한 동시에,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있다.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 물건은 1년 전 대비 24.9%, 2년 전 대비 17.0% 줄어든 1만 5009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월세 매물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봄철 이사 가구가 급등하리라 예상되는 만큼, 전·월세 가격 상승 폭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10·15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수 26만 명 이상 이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 이후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 수는 2605만 1929명이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10월 말 가입자 수 2631만 2993명에서 26만 1064명이 이탈했다. 불과 한 달 전인 2월 말(2608만 7504명)과 비교해도 3만 5000명 넘게 줄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울의 3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635만 9013명으로, 지난해 10월(642만 5413명)보다 6만 6400명이 감소했다. 인천·경기도 같은 기간 872만 7128명에서 863만 3226명으로 9만 3902명 줄었다. 수도권 이탈자가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이는 대출 규제 강화와 분양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의 부담이 커졌고, 이에 청약통장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부동산 매입에 따른 대출마저 강력히 제재하고 있는 만큼,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보유 현금이 없다면 결국 그림의 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싸잇=전혜조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성장 속도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결과로 해석된다. 1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간한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한국·체코·덴마크·홍콩·아이슬란드·이스라엘·뉴질랜드·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안도라)의 내년 평균치인 55%를 웃도는 수치다. 올해 기준 한국의 부채 비율(54.4%)과 비기축통화국 평균(54.7%)의 격차는 0.3%p다. D2는 국가채무(D1 및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지표다. 주로 국제기구의 국가 간 부채 비교에 활용된다. 한국의 부채비율은 지난 2020년 이전까지 40%를 밑돌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상승했다. 올해부터 오는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한국의 부채비율은 연평균 3.0%씩 올라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승 폭(8.7%p) 기준으로는 가장 크다. 같은 기간 노르웨이(-17.4%p), 아이슬란드(-10.6%p), 안도라(-3.5%p), 뉴질랜드(-1.9%p), 스웨덴(-0.1%p) 등은 부채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부채비율 전망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평균인 120~130%보다는 낮다. 그러나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엔 대외 충격 시 자본 유출 및 환율 변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재정 관리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지목해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빚 규모는 물가 상승치를 반영한 명목 GDP 증가 속도를 앞질러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명목 GDP는 2058조 5000억 원에서 2663조 3000억 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앙·지방정부의 직접적인 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D1)는 846조 6000억 원에서 1304조 5000억 원으로 연평균 9.0% 늘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명목 경제성장률의 약 1.7배 수준이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HBM 신화’ SK하이닉스 주식에 투자해 10년 만에 330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인증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반등하면서, 이 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 수익률 인증 게시글이 미디어상에서 다시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추가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주가의 꾸준한 상승과 SK하이닉스의 이미지 및 실적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10여 년 전 SK하이닉스에 투자해서 결혼자금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어머니가 주식에 대해 전혀 몰랐던 나를 데리고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만들어주시더니 30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을 넣어주시고 SK하이닉스 주식을 사주셨다”며 “나중에 결혼자금에 보태라고 하셨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주식이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작성자가 글과 함께 첨부한 계좌 화면에는 SK하이닉스 주식 보유 현황이 담겼다. 여기에는 잔고 수량은 782주, 매입가는 3만 3554원, 현재가는 114만 6000원이 표기돼 있다. 매입가로 추정했을 때 10년 전쯤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지난 2015년 12월 주당 약 2만 9800원 선에서 상승해 2016년 10월경 주당 3만 9100원대를 기록한 바 있다. 작성자가 보유한 SK하이닉스 주식의 평가금액은 8억 9617만 2000원으로, 평가손익은 8억 6993만 2129원이다. 수익률은 무려 3315%에 달했다. 작성자는 “너무 고맙고 그때 어머니의 선택이 정말 대단하셨다”며 “지금도 매일 어머니에 고맙다고 말씀드린다. 꼭 효도해야지”라고 말했다. 해당 사연은 캡처돼 온라인과 SNS상에 퍼지면서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 글이 작성된 지난 16일에도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전날보다 1.67% 상승한 115만 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 수익 인증글→추가 투자 심리 자극→주가 상승으로 지난해부터 지속된 글로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직접적 수혜로 지난 2월 24일 최초로 주당 100만 원을 뚫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월 26일 발발한 중동 전쟁으로 3월 내내 주춤했고, 심지어 3월 31일에는 80만 원 선까지 위협받았다. 하지만 이후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난 1일 시가(88만 4000원)부터 지난 17일 종가(112만 8000원)까지 13거래일 만에 27.6% 이상 상승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SK하이닉스 주식 수익률 인증’ 게시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전날보다 12.77% 급등한 지난 8일, 한 네이버 주식투자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다수의 SK하이닉스 주식 투자 수익 인증 글이 게재됐다. 그중에는 수익률 약 25%에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달성한 주식 보유창 캡처와 함께 “전쟁으로 복잡했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게시글이 있었다. 또 다른 글에도 많게는 수백만 원에 수십만 원씩 SK하이닉스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린 인증글이 잇달았고 서로 댓글을 통해 축하했다. 이들은 비록 천문학적인 수익은 아니지만 스스로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달성하며, 경제적 보탬에 더해 삶의 보람까지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이는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 “SK하이닉스 주식이 행복 바이러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SK하이닉스 주식 투자 수익률 인증글이 화제가 되면서 향후 회사 주식에 대한 추가 투자 심리를 자극한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2024년 “SK하이닉스 주식으로 30억 원 벌었다”고 화제가 된 방송인 전원주 씨의 사례가 올해 초 SK하이닉스 주식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재차 미디어 이슈에 올랐다. 전원주 씨는 지난 2011년부터 SK하이닉스 주식을 주당 2만 원 초반대에서 매입하기 시작해 15년 만에 수익률 약 4900%까지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방송인이자 고령인 전원주 씨가 SK하이닉스에 투자에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자, 개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투자가 늘어났다. “저 사람도 성공했고, 나도 성공했으니, SK하이닉스를 믿으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는 심리를 자극한 것이다. 이런 미디어상의 SK하이닉스 투자 수익률 인증글이 화제가 되면서 또 다른 이들의 투자를 부추겼고, 향후 회사의 주가 추가 상승을 여력을 끌어올렸다. 이는 SK하이닉스의 이미지 상승과 실적 향상, 내부 구성원의 애사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올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평균 전망치)는 매출 49조 6756억 원, 영업이익 34조 5381억 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1.62%, 영업이익은 364.19% 늘어난 수치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3일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이재명 대통령과 ‘떡볶이 먹방’ 등으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 오르며 미디어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해당 분야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잡음이 적지 않음에도 친이재명 인사로 불리는 인사가 잇달아 주요 공직을 맡게 되면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미디어상에서는 “가깝다고 한 자리씩 주면 최순실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재차 소환하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일 신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임명하고, 이날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황 신임 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9년 4월까지 3년이다. 최휘영 장관은 황 신임 원장에 대해 “깊은 통찰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혁신하고 기관이 K-컬처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농민신문사 기자를 거쳐 향토지적재산본부 연구위원, 서울공예박람회 총감독, 부산푸드필름페스타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다양한 저술 활동과 방송, 강연 등을 통해 대중과 소통해 왔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들의 ‘보은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교익 원장은 지난 2021년 8월경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나오자 한바탕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황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대학교 동문이라는 점과 그해 6월경 이재명 대통령이 황교익 원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떡볶이 먹방’을 찍었고, 같은 날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황교익 원장은 과거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형수 쌍욕’ 문제에 대해 “(이재명의) 유년기 삶을 들여다보니 그를 이해 못 할 것은 아니다”라거나 “빈민의 삶으로 욕을 거칠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쓰게 된다” 등으로 옹호하면서 일각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결국 황 원장은 민주당 내에서도 보은인사에 더해 전문성 논란까지도 일자 내정 철회 가능성까지 거론됐고, 결국 자진 사퇴 입장을 밝히며 사태는 일단락된 바 있다. 문제는 이번에도 황 원장에 대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으로서의 전문성을 두고 잡음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예술, 문화산업·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목적으로 지난 2002년에 통합 개원한 연구기관이다. 주로 문화·관광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통계 생산·분석 등을 수행하는데, 과거 내정 논란이 됐던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핵심 업무와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황 원장이 관련 분야에 다양한 이력이 있을지라도, 당시에도 전문성 문제가 부각됐는 데 이번에도 같은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깝다고 한 자리씩 주면 최순실 된다”... 李 대통령 과거 발언 소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보은인사 논란은 황교익 신임 원장이 처음이 아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10일, 개그맨 출신 서승만 씨가 국립정동극장 대표로 임명됐다. 이날 황교익 신임 원장에 임명장을 준 최휘영 장관이 서 씨에게 당시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승만 대표는 대표적 친명이자, 친민주당 인사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인사를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비판하며 정치권으로부터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다. 특히 서 대표는 지난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사실상 이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자신의 SNS에 “해외에서도 칭찬한 대장동 개발 X는 애들. 대선 끝나고 배 아파서 대장암이나 걸렸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또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소통 플랫폼 앱에 칼럼을 게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그 유명한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 “나 같으면 더 했을 수 있다”고 말하며, 대놓고 친명 인증을 했다. 물론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때도 지원 유세에 나섰다. 그 결과 국립정동극장 대표라는 공공기관장 직 하나를 받았다.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그가 국립정동극장 신임 대표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이 또한 보은 인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서 대표가 그동안 방송과 공연 연출, 극장 운영 분야에서 활동해온 공연예술·콘텐츠 기획가라며 전문성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특히 지난 2월 국립정동극장 이사장에 배우 장동식 씨가 임명된 것도 논란이 됐다. 모델 출신 배우인 장 이사장은 최근 10년간 영화나 드라마 출연도 거의 없었던 조연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공연예술에 대해서도 석사학위 외에 대체 어떤 전문성과 실적이 있는지 정보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지난 2022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면서, 지난 대선 때는 현장 유세 때도 등장하는 등 서승만 대표 못지않은 ‘친이재명 연예인’으로 불렸다고 한다. 이에 미디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2017년 2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대통령 집권 시)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주면 잘못하면 최순실이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소환하고 있다.

인싸잇=유승진 기자 ｜ 삼성전자가 총 3조 7500억 원 규모의 결산배당금을 지급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보통주 1주당 566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우선주는 주당 567원으로 총 3조 7535억 원 규모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8일 제57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2025년 결산 배당으로 정규 배당 9조 8000억 원에 더해 1조 3000억 원을 추가 배당하기로 했고, 총배당 규모는 11조 1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주당 배당금은 분기 배당금 1102원, 기말 배당금은 보통주 566원, 우선주 567원 등이다. 상법 제464조의 2에 따라,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이날 결산배당금 지급에 나선 것이다. 만약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삼성전자 100주를 보유한 주주라면, 이날 배당금으로 5만 6600원을 받는다. 다만 여기서 15.4%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 삼성전자의 최근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회사의 소액주주 수는 419만 5927명으로 소유 주식수는 전체의 66.04%인 약 39억 915만 주에 달한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에게만 총 2조 2126억 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연말 기준 9741만 4196주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결산배당금으로 약 551억 원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오는 20일에는 기아, 24일에는 SK하이닉스와 현대차가 각각 배당금 집행에 나선다. SK하이닉스는 주당 1875원, 현대차는 24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와 현대차의 배당기준일은 지난 2월 28일이며 기아의 배당기준일은 지난달 25일이다. 기아는 주당 6800원의 결산배당금을 책정했다．

인싸잇=전혜조 기자 ｜ 지난달 서울의 칼국수 한 그릇 평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칼국수에 더해 냉면과 삼계탕, 김밥 등 주요 외식 품목의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 외식비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칼국수 1인분 평균 가격은 1만 38원을 기록했다. 지난 2월 9962원이던 가격이 1개월 만에 0.7% 상승하며 처음으로 1만 원대를 돌파한 것이다. 같은 기간 칼국수 외에도 주요 외식 품목 대부분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에서 냉면은 평균 1만 2538원, 비빔밥은 1만 1615원, 삼계탕은 1만 8154원 수준으로 대다수 메뉴가 이미 1만 원을 넘어 2만 원 선을 향하고 있다. 서울에서 1만 원 이하의 외식 메뉴는 김치찌개백반(8654원), 자장면(7692원), 김밥(3800원) 정도다. 외식 물가는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남 지역의 김밥 평균가격은 2833원으로 서울의 74% 수준으로, 삼겹살의 경우 서울에서의 가격(2만 1218원)에 비해 충북(1만 5305원)이 약 39% 저렴했다. 특정 품목은 서울보다 비싼 지역도 있었다. 제주도의 칼국수 가격은 1만 37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고, 비빔밥은 전북이 1만 1900원으로 서울보다 비쌌다. 특히 대전의 김치찌개백반 가격은 1만 800원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만 원대를 넘겨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한 서울 지역 외식비 상승률을 살펴보면, 김밥이 5.5%로 가장 높았고 칼국수가 5.3%로 뒤를 이었다. 또 삼계탕(4.6%), 삼겹살(4.3%), 냉면(3.5%)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이러한 외식비 상승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한 원가 부담 가중에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8.80(2020년=100)으로 전년 대비 2.2% 올랐다. 이러한 상승 폭이 최근 3개월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중동 사태로 인한 유류 가격 상승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사건의 형사재판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벌써 9개월이 흘러가고 있다. 이 사건의 1심부터 최종심까지 법원이 흔들림 없이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이에 그동안 검찰과 언론, 일부 정치권을 통해 제기된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합병’은 죄가 없는 동시에 사실무근으로 사법적 결론이 내려졌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떠올리기도 싫을 법한 이 사건이 민사 법정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에서 이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2015년 5월 26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각 이사회를 통해 합병 결의를 발표한다. 그러면서 두 회사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상장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 1대 0.35를 산출했다. 두 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합병사의 신주를 발행해야 한다. 기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각 주주들은 합병비율을 토대로 신주를 받게 된다. 1대 0.35의 합병비율에서 제일모직 주주들은 주식 1주를 내놓으면 합병사의 신주 1주를 받게 된다. 반면 삼성물산 주주들은 기존 주식 1주를 내놓으면 합병사 신주를 0.35주밖에 받지 못한다. 이에 당시 삼성물산 주주들은 물산에 불리한 비율로 합병이 이뤄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합병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실제로 이재용 회장은 1대 0.35의 합병비율로 물산 지분 16.538%를 취득했다.) 특히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회장이으로, 합병을 통해 사실상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 중 한 명은 이 회장이 분명했기에, 삼성물산 주주 사이에서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합병”이라며 반대 기류가 적지 않았다. 만약 이 합병비율이 실제로 부당했다면 가장 강하게 손해 발생을 호소하며 합병을 반대해야 하는 쪽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그런데 앞선 보도에서 살펴봤듯이 당시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찬성 기류가 강했다는 게 관련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여러 증거와 증언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당시 국민연금은 합병에 반대하는 삼성물산 주주들의 주장과는 다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었다. 소위 합병 반대파들은 삼성물산의 영위 사업의 규모와 보유한 계열사 지분 비율, 또 당시 삼성물산의 매출 규모가 제일모직의 5배 그리고 영업이익과 총자산은 3배 이상 높다는 점을 들어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삼성물산이 당시 삼성 계열사의 사실상의 지주사 역할을 했고, 사업과 매출·자산 등의 규모가 제일모직보다 큰 건 사실이었다. 그런데 상장사 간의 합병비율은 이런 매출과 자산, 영업이익, 사업 종류 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주가로 산정하게 된다. 그 방식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예나 지금이나 상세히 설명돼 있다. 이에 당시에는 이런 주장도 제기됐다. 제일모직에 유리하되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실제 합병 필요성이 없음에도 제일모직의 주가가 높은 동시에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은 타이밍을 노려 합병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이 주장하는 논리이기도 했다. 실제로 제일모직의 주가는 2014년 12월 18일 상장 당일 종가 11만 3000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5년 상반기 내내 14~16만 원대를 형성하며 시가총액 약 18조 원 이상을 유지했다. 반면 삼성물산의 주가는 2014년 11월 12일 7만 6800원(시가총액 약 12조 원)에서 모직 상장 완료 무렵인 2014년 12월경 5만 원 대로 급락한 후, 2015년 5월 22일 5만 5300원(시가총액 약 8조 6000억 원)으로 27.99% 하락했고, 같은 기간 5만 원대에 머무르며 시가총액이 약 10조 원을 하회했다. 불리한 합병이었다면, 왜 삼성물산 보유 지분 순매도했나 앞서 언급했듯이 합병에 반대하던 이들의 주장은 제일모직의 주가는 높은데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은 상황에서 삼성 측이 이재용 회장을 합병사의 최대 주주로 만들어 완벽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했고, 이때로 합병 타이밍을 의도적으로 잡았기에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당시 시장 참여자 다수가 삼성물산의 주가가 향후 오를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시너지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보편적인 인식이었어야 했다. 부당한 합병이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연금의 행보를 살펴보자. 국민연금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보유하던 삼성물산 주식 약 580만 주(약 3357억 원)를 순매도했다. 당시 삼성물산의 주력이던 건설 분야의 불황으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특히 2015년 1분기 실적 발표(4월 23일)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5.6%와 57.7% 하락한 ‘어닝 쇼크’의 실적을 발표했다. 당연히 삼성물산의 주가는 급격히 빠질 수밖에 없었고, 2015년 1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국내 기관의 순매도량 순위에서 현대자동차에 이어 삼성물산이 2위를 차지할 정도였다. 만약 당시 1대 0.35의 합병비율이 부당하고 삼성물산의 주가가 저평가돼 여전히 오를 가망이 보였다면, 국민연금은 물산에 대한 지분율을 높이거나 적어도 이처럼 580만 주를 순매도해서는 안 되는 게 상식적이었다. 얄궂게도 국민연금은 당시 삼성물산 보유 주식은 순매도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을 대규모 순매수했다. 이는 이재용 회장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다. 당시 제일모직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가 고평가로 주가 하락이 예상됐다면 기관투자자들이 모직의 주식을 팔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전 6개월 동안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주식을 약 469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직 주식이 고평가돼서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2021.4.22. 서울중앙지법 2020고합718, 공소 요지에 대한 변호인 의견 진술 「이재용, 세기의 재판」1부 내용 일부 발췌 2015년 상반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을 순매도한 이유에 대해, 이번 민사재판의 피고인이기도 한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과거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 바 있다. 문 : 이것은 삼성물산의 합병 발표 전 주가입니다. 합병 발표를 하기 전 약 1개월간의 주가를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6만 원대에서 5만 5000원 정도로 주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결국 합병비율도 내려가게 된 것이죠. 답 : 네. 문 : 주가에 대해 저평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물산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중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주식 매매 관련 보고인데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주식 투자를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위탁 운용 방식으로 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죠. 답 : 네. 문 : 이 표를 보시면 2015년 1월부터 5월 합병 발표 때까지 직접과 위탁에서 모두 다 마이너스라는 것은 순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부 삼성물산 주식을 팔고 있죠. 답 : 네, 매도인 것 같은데 수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 직접과 위탁이 전부 매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이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계속 주식을 매도했다는 게 빨간색 방금 보여드린 그 내용이고요. 기관투자자 전체도 거래소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 보니까,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관 투자가 전체도 그 기간 이렇게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실을 증인 알고 계셨습니까. 답 : 네, 제 기억으로는 물산이 1/4분기 실적이 아주 안 좋게 나와서, 특히 4월 이후에 매도가 좀 더 많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그래서 국민연금뿐 아니고 기관투자자 전체가 이렇게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한 것은 저평가돼있다고 얘기를 듣는 당시의 주가 수준에서도 이렇게 매도하는 게 더 이익이 된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매도를 한 거죠. 답 : 예, 그렇습니다. 매도하고 나서 또 다른 타이밍에서 매수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문 :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돼있다. 이런 주장은 이렇게 기관투자자와 국민연금이 다 이렇게 팔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주장 아닙니까? 답 : 네,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평가라는 게 두 가지 종류로 봤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 : 다음 국민연금 자료 제시합니다. 그 당시에 주식을 이렇게 합병 발표 전에 매도하신 배경을 정리한 겁니다. 여기 보면, 유가 하락에 따른 글로벌 건설 발주 둔화 그리고 상사 부문의 마진 둔화 우려, 방금 말씀하셨던 1분기 실적 충격 즉 어닝쇼크,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한 것이고, 다른 기관투자자들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죠. 답 : 네. -2017.6.21.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94, 증인 홍완선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이재용, 세기의 재판」1부 내용 일부 발췌 국민연금 내부의 투자 전문가 집단인 기금운용본부에서도 당시 하락을 거듭하던 삼성물산의 주가가 회사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며 어닝쇼크까지 겹쳐 당분간은 반등할 계기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해 지속적인 매도에 나섰다. 그래야 손실은 최소화하고 또 다른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스스로 삼성물산의 저평가와 향후 주가가 오를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와 당시 합병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다며 이 회장 측에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진정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자 합병비율이 이뤄졌다면, 왜 당시 그렇게 물산 지분을 대량 순매도하고, 모직 주식은 사들였는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도서 인싸잇>은 시중에 출판된 책을 여러 시각에서 바라보며,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정보와 상식, 공감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발전 방향 등을 논하는 여론의 창(窓)입니다. * 일부 내용에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책 구매 유도 및 책 내용 중의 상품 및 서비스의 홍보 의도는 전혀 없으며, 기사에 관련 내용을 실지도 않았습니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지난달 23일 우리금융지주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임종룡 회장의 3년 연임을 확정했다. 임 회장의 1기 체제에서 횡령과 부당대출 사고 등 내부통제 문제로 잡음이 일었지만, 그동안 성공적 경영 행보를 걸어왔다는 평가가 강했다. 이에 주총 참여 주주의 99.3%가 임 회장의 연임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임종룡 회장은 이미 금융업계뿐 아니라 정재계에서 ‘초엘리트 경제관료’ 출신이자 금융 전문가로 자타가 공인하는 인물이다. 기획재정부 기조실장과 대통령실 경제비서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경력과 평판 어디 하나 우리금융지주 회장직 연임에 부족함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 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와 인연을 맺기 직전인 지난 2022년, 사실상 야인(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로 활동)으로 지내면서 한 권의 책을 공동 집필한 적이 있다. 제목은 「경제정책 어젠다 2022」로, 이 책은 임종룡 회장을 비롯해 김낙회 전 관세청장(박근혜 정부),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박근혜 정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윤석열 정부) 등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경제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경제 분야 서적이다. 공동집필 저자들의 화려한 이력, 특히 이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진단하며 실천 전략을 제시한다는 책의 주제는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다. 유명 인터넷 서점마다 이 책에 대한 평가가 높고, 여전히 오프라인 서점과 E-북(Book)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선배 공무원 시각’에서 제시한 규제 개혁 필요성과 개선 전략 필자는 이미 지난 2023년 이 책을 출시 직후 구매해 한차례 정독한 적이 있다. 그중 임종룡 회장이 단독 집필한 부분인 3장의 ‘자유 규제 개혁과 자유로운 경제’에서는 임 회장 나름의 규제 개혁에 대한 철학과 전략을 제시하면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책에서 규제 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와 국회, 민간의 역할과 바람직한 정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들어 규제 개혁의 롤모델을 탐구했고, OECD와 세계은행 등에서 추진하는 규제 개혁의 원칙과 기준 등을 정리해 이를 국내 사례에 적용했다. 이에 임 회장의 학자로서의 꼼꼼함과 치밀한 분석력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규제 개혁의 명확한 기준과 실천 방안의 마련을 위해 ‘기준국가(Bench Mark)제’ 도입 제시했다. 규제 개혁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세계 여러 나라 중 한 국가를 선정해 이곳의 규제 개혁의 방식과 수준 등에 우리나라의 규제를 맞춰 나가는 방안이다. 물론 임 회장은 기준국가를 아무렇게나 정해서는 안 되며,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경제 상황에 가장 맞는 국가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준국가 선별에 필요한 요소와 관련 법률 개정 절차, 심지어 이후 규제 개혁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임 회장은 이상적 규제 개혁의 필수 조건으로 포괄성과 일관성 등을 제시했다. 기업과 민간에서 힘겨워하는 규제 개혁이 정부가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규제를 개혁한 이후 이를 일관적으로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정부를 불신하고 이를 역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부동산 규제를 예를 들어, 이것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단기간에 바뀌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결국 시장은 ‘규제가 또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고, 결국 정책의 유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사실 책에서는 ‘공무원 출신 다운 훈수’가 느껴지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 임 회장이 오랫동안 공직자 생활을 해왔기에,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현 정부와 후배 공무원들을 향한 선배로서의 쓴소리이자 지시에 가까운 조언을 곳곳에서 접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보신주의와 규제 유인’이라는 부분에서는 규제 개혁에 나선 결과 무분별하게 규제를 없애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책임이 따르기에 공무원들이 보수적이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런 공직사회의 규제 문화를 우선 바꾸지 않으면,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한 안일함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에서 조명했는데, “역대 정부는 언제나 규제 개혁을 외쳐왔지만, 규제가 더 단단해지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정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규제가 지속되고, 규제에 규제까지 얹어져 확대되는데 손을 쓰지 못한다며 정부 정책을 넌지시 비판했다. 또 주목했던 부분은 금융 분야의 규제 개혁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었다. 임 회장은 금융의 경우 실물 부문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감독기관의 태도와 시각이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재와 검사 위주에서 컨설팅과 자율책임으로 규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을 비롯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규제는 시장 참여자의 행위를 일일이 지시하는 ‘코치’가 아니라 공정한 규칙 준수만을 감독하는 ‘심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이 인상에 남았다. 다만 그래서 내놓은 규제 개혁 방안의 결론이 다소 교과서적이고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수준으로 느껴진 건 아쉬운 부분이었다. ‘끊임없는 현장 파악과 소통’, ‘피규제자에 피드백을 위한 소통 창구 마련’ 등이 그것이다. 오류로 의심되는 ‘수치’와 여전히 수정이 안 된 ‘규제無’ 이 책에서 임종룡 회장이 단독 집필한 부분 중 아쉬운 점은 또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용상 오류로 의심돼 책 내용 전체의 신빙성까지 떨어뜨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먼저 임 회장은 책의 185페이지에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해외 환자 유치 실적’에 관한 표를 제시했는데, 그는 여기서 2013년 진료 수익에 대해 ‘3,904억 원’으로 표기했다. 그런데 이 표의 원문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산업브리프, 외국인 환자 유치 10년, 거시환경요인이 미치는 영향분석」과 보건복지부의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 종합계획」을 살펴본 결과, ‘3,904억 원’이 아닌 ‘3,934억 원’이었다. 실제와 무려 30억 원의 오차가 있는 것이다. 임종룡 회장의 이런 숫자 표기상의 오류로 의심되는 건 이뿐만이 아니었다. 187페이지의 각주에는 ‘실제 사모펀드의 규모는 2015년 238조원→2019년 478조원으로 성장한 반면 공모펀드는 284조원→242조원으로 여전히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재돼 있다. 그런데 2020년 4월 금융위원회에서 발간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의 내용에 따르면, 공모펀드의 경우 2015년 213.8조 원에서 2019년 242.3조 원으로 규모가 상승했다. ‘공모펀드는 284조원→242조원으로 여전히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임 회장의 책 내용과 오히려 정반대되는 내용이었다. 이어 책 201페이지에서 임 회장은 ‘규제 1만 1,125건 중에서 47.8%인 5,430개 규제를 폐지했다’고 기재했다. 이 내용의 원문(류충렬, 「규제의 파르마콘」)을 살펴본 결과 47.8%가 아닌 48.8%로 표기돼 있다. 사실 단순히 계산해보더라도 임 회장의 책 내용이 맞지 않은 게, ‘1만 1,125의 47.8%’는 5,430이 아닌 이보다도 100이 부족한 약 5,317이다. 원문을 옮겨올 때부터 전혀 잘못된 수치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 213페이지의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의 추이’라는 표의 내용에서 19대 국회의 의원발의 건수가 1만 6,728건으로 기재돼 있지만, 법제처가 2020년 8월 발표한 「최근 한 달간 의원입법 발의 현황(7월)」에 따르면, 19대 국회의 의원입법 제출 건수는 1만 6,665건이었다. 이런 수치 기재의 오류로 의심되는 부분은 224페이지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여기서 2009년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사례를 언급하며 ‘유예기간은 2년이 111건(75%), 기타 12건(8%)’으로 설명했지만, 원문(류충렬, 「규제의 파르마콘」)을 찾아보니 ‘2년이 111건(77%), 기타 12건(48%)’로 기재돼 퍼센테이지(%) 수치가 전혀 맞지 않았다. 이처럼 수치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필자가 파악한 것만 5곳이다. 심각하게 느껴진 건 책의 신빙성의 문제를 넘어, 다른 누군가가 논문 또는 학술지, 기타 서적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짚은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또 다른 오류가 나비효과처럼 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오류로 의심되는 내용 중 필자 개인적으로 가장 헛웃음이 나왔던 부분은 226페이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운영체계’ 표였다. 여기서 알고리즘이 제시됐는데, 규제여부를 ‘신속확인’한 뒤 ‘모호·불합리’ 그리고 ‘안정성 확보’로 이어지는 구간 사이에 ‘규제無’라고 기재돼 있다. 그런데 이 표의 원문(규제개혁위원회 「2019 규제개혁백서」)을 찾아본 결과 ‘규제無’가 아닌 ‘규제有’가 적혀 있다. 이처럼 오류로 의심되는 부분은 임종룡 회장이 단독 집필한 내용에 추가로 더 있었고, 필자는 이미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당시부터 임 회장과 우리금융 측에 해당 오류의 진위 여부와 오류라면 이를 수정할 것인지 등을 문의한 바 있다. 아쉽게도 당시 임 회장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 정확히는 무시당했다. 지난 15일 필자는 한 대형서점에 들러 책장에 꽂힌 「경제정책 어젠다 2022」를 꺼냈고, 3장의 ‘자유 규제 개혁과 자유로운 경제’ 파트를 펼쳤다. 3년이 가깝게 지났지만 여전히 226페이지 알고리즘 표에는 ‘규제無’라고 적혀 있었고, 185페이지의 ‘연도별 해외 환자 유치 실적’에서 2013년 진료 수익은 ‘3,904억 원’ 그대로였다. 다른 오류로 의심되는 부분도 전혀 수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필자에게 「경제정책 어젠다 2022」3장은 경제 엘리트의 치밀함과 논리를 엿볼 수 있는 동시에 여전히 오류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남기고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