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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반일감정은 ‘양날의 검’... 文 정권 향할수도”

“한국 국민의 반일감정, 문재인 정권의 무대책 비판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이 조장하는 극단적 반일감정(反日感情)이  ‘양날의 검’이 되어 나중에는 무책임한 문재인 정권을 향한 거대한 민중 분노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전직 일본인 외교관의  경고가 나왔다.

12일, 일본의 유력지 ‘슈칸다이아몬드(週刊ダイヤモンド)’가 운영하는 오피니언 사이트 ‘다이아몬드・온라인(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은, ‘한국 · 문 대통령이 일본에 보복할 수 없는 이유를, 전 주한대사가 해설 (韓国 ・ 文大統領が日本に報復できない理由、元駐韓大使が解説)’ 제하 무토 전 대사의 칼럼을 게재했다. (해당 기사 번역 블로그 바로가기)





무토 전 대사는 이번 한일 무역갈등에서 문재인의 특징 3가지 중 책임회피 특징이 두드러진다고 서두를 꺼냈다. 그는 “문 대통령 정치의 수많은 특징은, 졸저(拙著)인 신간(新刊)  ‘문재인이라는 재앙(文在寅という災厄, 원서명 : 문재인이라는 재액)’에서도 말했듯이, 다음의 3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1.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자신의 형편에 좋은 대로 해석한다. 
2.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원리원칙(근본주의라는 의미)에 집착한다.
3. 잘못을 인정하여 사죄하지 않고 항상 자신이 올바르다고 주장한다.

무토 전 대사는 “이번에 두드러진 것은, 책임회피(責任回避)”라며 “문 대통령과 그 측근 그룹은 자신들이 인정받는 일에는 전면에 나서서 대응하면서,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 관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시치미를 뗀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관심은 오로지 북한에 가 있었다. 

일본이 1일, '불화 폴리이미드'와 에칭가스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3품목에 관하여, 수출관리(輸出管理)를 포괄적인 허가에서 개별 심사로 전환한다고 발표하고 나서도, 문 대통령은 그 대응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하의 경제팀에게 맡기고, 본인은 미조회담(米朝会談) 이후의 북조선과의 융화에 몰두해왔다. 

문 대통령의 첫 입장표명은 공허한 다짐 뿐이었다. 문 대통령은 8일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한국 기업에게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의 반응은 냉담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経済産業相)은,  “이번 조치는 수출관리(輸出管理)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본 국내의 운용 재검토” 이고  “협의의 대상이 아니며, 철회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라면서 즉각 거부했다.

한국 정부의 WTO·미국 끌어들이기 전략은 실패 불가피

WTO와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문 정권의 시도 역시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다. WTO에서는 한국 대사가 “일본이 국제적인 무역룰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을 꺼냈다가, 일본 이하라 주제네바대표부 대사에게 “한국을 간소화 절차의 대상에서 통상의 절차로 되돌린 것으로서 WTO의 협정상 문제는 아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무토 전 대사는 미국도 이번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더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파견하여, 일한(日韓)간 문제의 중재를 요청하였다. 유 본부장은 미국의 주요 통상당국자(通商当局者)와 만나, 일본의 조치가 국제룰에 위반되는 이유와, 애플, 퀄컴 등 미국 기업에 줄 피해의 가능성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여기에 귀를 기울일지 말지는 알 수가 없다. 미국은 일한(日韓)간에 문제가 된 '레이더 조사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일한(日韓)의 대립은 번잡하고 성가시기 때문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 라는 것이 본심일 것이다.


이번 수출관리 조치는 ‘과거사’ 아닌 ‘안보’ 문제...본질 호도하는 한국정부

이 지점에서 무토 전 대사는 한일 무역갈등의 출발점을 상기시켰다. 문제의 본질은 과거사가 아니라 국가안보, 즉 ‘문재인의 북한 관련 거짓말 의혹’에 있다는 것이다. 

애초에 일본의 수출관리(輸出管理) 조치는, 한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으로서 취한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상기(上記) 3품목의 취급에 관하여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으로, 수출에 있어서 개별적인 심사와 허가를 거치도록 요구하기로 한 것뿐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무엇이  ‘부적절한 사안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장관(官房副長官)은, 한국과는 “수출관리(輸出管理)를 둘러싸고 3년 이상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배경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본 측 설명에 따르면, 문재인의 한국은 수출관리 품목에 대한 일본의 문의를 3년간이라 묵살해왔다는 것이다. 일본은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북한 관련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미 눈치를 챘다. 

올해 5월에 조선일보(朝鮮日報)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작성한 리스트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략물자가 한국으로부터 유출된 '부정 수출 안건(不正輸出案件)'은 156건에 달한다고 여겨진다. 한국이 이러한 '부정 수출(不正輸出)'을 적발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왜 이제까지 이것을 공표하지 않았던 것인가? 일본과의 적정한 무역관리를 위한 협의에 왜 응하지 않았던 것인가? 이래서는 문 정권이 일본과의 정보 공유를 회피하고, '부적절 사안(不適切事案)'에 관하여 은폐하려고 한다고 받아들여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무토 전 대사는 “일본이 '개별 허가'를 요구한 3품목은, 화학무기와 레이더 등, 군사(軍事) 분야에 전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것이 북조선으로 흘러들어간다면, 일본과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며 “이러한 물품의 수출관리(輸出管理)를 적정하게 행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국제적 의무이며, WTO 위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일본은 이번 수출관리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도덕적 정당성’을 처음부터 확보하고, 도덕적으로도 실력으로도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시작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응 수단이 없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보복은  ‘불난 집에 부채질’이라는 것이 무토 대사의 조언이다. 

한국에게는, 무역 면에서 일본에 보복하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책이 적다. 일본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중단한다고 해도, 한국의 반도체 수출지역은 80%가 중국이고, 일본은 10% 정도이다. 게다가 삼성의 '연결 영업이익(連結営業利益)'은 4~6월 기간 동안 전년도 대비 56%가 감소하였다. '큰손 고객'을 위해 가격을 대폭 인하한 것이 원인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제품의 재고(在庫)는 평소의 3배인 3개월분으로 불어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봐도, 한국이 반도체 수출을 중단하는 것은 어렵다. 한국의 특기인 유럽 · 미국용 하이엔드TV 액정 패널도, 제3국에서 대체 가능한 제품이 많다. 

일본의 자동차에 관련된 수입을 금지한다고 하는 대책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 지정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추가 조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전쟁이 격화될 뿐이다.  “외교적 해결에 대해서도 노력해가겠다”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한국 국민감정 자극 세력 있어...‘해결 불가능한 방향’으로

일본에 대응할 명분도 논리도 실력도 없는 문 정권은 국민을 반일감정으로 이끌고 있다. 무토 전 대사는 이 지점에서, 가짜 선동에 속아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현직 대통령을 탄핵까지 했던 한국인의 특성을 점잖게 거론했다. 중요한 건, 한국인의 분노가 이번에도 문정권이 원하는 대로 일본을 향할지, 정권의 목을 향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 

한국에서는,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일본 제품의 판매를 중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에 대한 여행 자제운동의 영향도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의 일반 국민은 냉정해도, 국민감정을 자극하려고 하는 일부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들 · 그녀들은 막을 수가 없다. 감정적인 반발의 연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한국에는 냉정한 일반국민의 ‘국민감정’을 자극하려는 세력이 있으며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무토 전 대사의 지적이 뼈아프다.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해서라도 국민감정을 가라앉히는 편이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것은 과연 애정일까 협박일까.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한국의 국민감정을 쓸데없이 자극하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 수출관리(輸出管理) 조치로서, 이들 3품목의 허가제(許可制)를 도입한 것은, 북조선의 위협이라고 하는 안전보장 상의 관점이 얽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다만, 일본 정부는 도입(導入)을, 문 대통령이 G20에서 아베 총리와의 회담도 하지 못하고 귀국한 지 이틀 뒤에 갑자기 공표하였다. 한국 국민이 이것을  「갑자기 뒤통수를 맞았다」 라고 해석하여, 일본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질 것이 우려된다.


앞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한국인들의 심리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통찰했던 무토 전 대사다. 이번에는 바로 그 국민감정에 의해 문재인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게다가 무토 전 대사의 아래와 같은 진단에는, ‘이번에 일본은 전혀 양보할 마음이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사태 해결의 키는 문재인에게 있으며 지금과 같은 반일선동은 해결책이 아니며 극히 위험하다는 조언이다. 

한국 정부에 있어서도 한국 국민의 반일감정(反日感情)은 양날의 검이다. 반드시 한국 정부의 편을 들어, 지지해주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 정권에게 일본에 대항할 유효한 수단이 있다면, 이를 지지해주겠지만, 유효한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반대로 문 정권이 무대책으로 일관해온 것을 비판하는 운동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일한(日韓) 쌍방에서 국민감정이 맞부딪치는 것은, 일한(日韓)의 대립을 심화시켜, 해결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사태를 이끌 것이다.


무토 전 대사는 문 대통령에게 다시한번 진심으로 조언하며 칼럼을 끝맺었다. 마치 “이렇게까지 여러번 진심으로 조언했는데도 반일선동으로 문 정권이 치명상을 입는다면 그것은 문 정권의 책임”이라고 다짐을 두는 듯 하다. 

이러한 양국의 다툼을 해결하는 길은, 양국의 정상이 회담을 하여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독선적인 길을 걷고 있는 문 대통령과 회담을 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문 대통령이, 이 문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 

먼저, 이 문제는 수출관리(輸出管理)의 문제라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기분만 맞추면서, 북조선의 제재 위반을 묵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조장해온 정책을 그만두고, 북조선의 핵미사일, 생화학무기 개발을 제지(制止)하는 자세를 명확히 해야만 한다. 그리고 한국 기업 중에 북조선에 가담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를 단속해야 한다. 

​이번 문제는,  ‘전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로서 우대해온 것은, 전략적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할 수 있는 우호국(友好国)으로서 한국을 대우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이 일본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여, 다시 우호국이 되기 위해서는, 1965년 국교정상화 때에 합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번 다툼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는 말처럼 끝나길 바란다.



이 기사는 일본 콘텐츠 전문 블로그 ‘영원히 재미있고 싶다’의 해당 기사 번역을 토대로 작성했음을 알립니다. 해당 블로그에는 완역본으로 무토 전 대사의 칼럼 한국 · 문 대통령이 일본에 보복할 수 없는 이유를, 전 주한대사가 해설 (韓国 ・ 文大統領が日本に報復できない理由、元駐韓大使が解説)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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