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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정대협이 위안부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정대협이 위안부 지원단체가 아니라 종북활동을 하는 정치단체라는 점을 미국에 알려야” 아베 내각에 조언

전직 주한일본대사가 2015년 한일 양국이 극적으로 타결한 ‘위안부 합의’를 한낱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원흉은 바로 종북좌파 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최근에 정의기억연대로 개칭하였음. 상임대표 윤미향)임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칼럼을 일본의 대표적 주간지에 게재했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대사는 일본 ‘다이아몬드・온라인(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에 올해 1월 22일 기고한 칼럼, ‘'한국이여, 일본인은 분노하고 있다' 전 주한대사가 한일합의 파기를 개탄하다(「韓国よ、日本人は怒っている」元駐韓大使が日韓合意反故を嘆く)’에서 문재인 정권의 위안부 후속조치를 개탄하고 반일종북 단체인 정대협이 그 배후에 있음을 고발했다. (해당 기사 번역 블로그 바로가기)



위안부 피해자 70%가 찬성한 합의를 의견 반영이 안됐다고 뒤집다니


무토 전 대사는 “1월 9일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외교부 직속 위안부합의검증팀의 결과에 입각하여 위안부합의에 관한 신방침(한국 언론은 ‘후속조치’라고 표현)을 발표하였다”면서 “그 가운데 강조했던 것은  ‘위안부합의는 정부간 비밀교섭으로 진행됐고 전 위안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양국간 교섭에 비공개 합의가 있었으며 불균형 합의였다’ 라는 것으로, 일본 측이 거출한 10억엔에 관해서는, 일부 위안부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 (10억엔의) 취급을 일본 측과 협의하겠다’ 고 말했다”고 요약했다. 

국내 언론이 ‘위안부 합의, 재협상은 없다’는 주제로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과는 온도차가 크다. 국내 언론이 문재인 정권의 언론플레이를 앵무새처럼 받아썼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국가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문재인 정권의 저의를 꿰뚫어보고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다. 

실제, 한국 측 발표에 대해서 “코노(河野) 외무대신은,  ‘위안부합의는 나라와 나라의 약속으로, 한국 측에 대해 즉각 항의를 할 생각이다’ 라며 반발했다”고 무토 전 대사는 지적했다. 또 “아베 신조 수상은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며 이를 일축했다”고 언급했다. 

무토 전 대사는 “애초에, 교섭에 임하기 전에 국내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책임은 한국 측에 있고, 그것이 불충분하다고 해도 국제적인 합의는 충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이번 신방침은 논리가 뒤바뀐 것으로, 완전히 논리가 모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전(前)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합의 당시에 생존해 있던 전 위안부 70%가 이 합의를 받아들였다”면서 “당사자의 70%가 받아들인 합의를 두고 ‘전 위안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토 전 대사는 “요컨대, (한국의 진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같은 좌익계 정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고 짚었다. 

무토 전 대사의 지적은 사실이다. 일본 정부는 2016년 전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현금 지급 위한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기부했다. 2015년 한일 합의 시점에 생존했던 전 위안부 할머니 47명 중 36명이 기금을 받거나 받을 의사를 밝혔다. 외무부에 따르면 일부는 유족에게도 지급돼 현재 약 6억엔이 남아 있다. 

무토, 한일 화해 가로막는 원흉으로 정대협 지목

특히, 무토 전 대사는 이번 칼럼에서 국가간 약속을 뒤집어버린 문재인 정권의 이번 후속 조치가 과격 정치단체 정대협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대협은, 스스로를 ‘위안부 지원단체’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과격한 정치단체”라며 “(정대협은) 아시아여성기금이 활동할 때 이 기금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한국인 전 위안부에 대해서, 이후 지급된 한국 정부로부터의 위문금을 받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아시아여성기금으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것은 스스로  ‘매춘부’ 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코노담화 작성과정 등에 관한 검증팀 보고서’에서 참고)”고 상기시켰다. 

무토 전 대사는 “내가 지원단체라면 (기금이 주는) 그러한 돈은 일본에 돌려주라고 말하고, 한국정부의 위문금을 건넸을 것이다”라며 “하물며, 전 위안부가 가장 상처받을, 스스로 ‘매춘부’ 라고 인정하는 행위다라며 비난을 하는 것은, 도대체 인간이 어떠한 얼굴을 하면 내뱉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경악했다. 그러면서 “내가 정대협을  ‘정치단체’ 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대협의 '반대를 위한 반대' 문제도 지적했다. 무토 전 대사는 “일본 측도, 한국 측이 반대하는 조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하기 때문에, 한국 측의 의견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한국 측의 이해를 구하면서 (위안부 문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이처럼, 한국 측도 기본적으로 이해한 조치를, 항상 뒤집어 온 것이 정대협이다. 정대협은, 자신들에게 있어 100점 만점의 합의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세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대협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2015년의 위안부합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단언하면서 “박근혜 정권이 정대협 이외의 많은 위안부들과 접촉했기 때문에 70%의 전 위안부들이 (위안부합의를)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전 위안부는 (정대협과 함께 행동하는) 극히 소수파인 것이다”며 “요컨대,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을 왜곡시켜 ‘정대협이 말하는 것이 전체의 희망’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무토 전 대사는 위안부에 관해서는 어떠한 건설적인 논의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한국에서의 정대협의 행동도 언급했다. 그는 “즉, 한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위안부에 관한  ‘사실’ 은, 정대협이 흘리고 있는  ‘사실’ 인 것이다. 위안부 문제를 객관적으로 조사한  ‘제국의 위안부’ 라는 서적은 발행을 중단 당하고 저자는 재판에 걸려있는 상황이다”고 개탄했다. 

일본은 10억엔 취급 협의 주장 무시해야..한국은 조건만 추가할 것

무토 전 대사는 ‘비밀합의가 있었다’라고 운운하는 것도 한국 측의 비겁한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며 그 실상을 짚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위안부합의에 대해서  ‘비밀합의가 있었다’ 라고 말했지만,  ‘최종적 · 불가역적인 것으로 한다’ 라는 항목은 애초에 한국 측이 꺼냈다는 점은 비밀이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 외, 한국 측이 비밀합의라고 주장하는  (1) ‘정대협’에 대한 설득을 요구,  (2) 제3국에서의 위안부상 등의 설치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  (3) ‘성노예’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라는 것은 전 한국 측이 먼저 ‘(알려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비밀로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적으로, 전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일본 측에 합의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냉소했다. 

무토 전 대사는 일본이 이미 지급한 10억엔에 관한 한국의 불가능한 조건 달기 전술에 휘말려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일본 측이 거출한 10억엔의 취급에 관한, 한국 측의 주장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다. 그 이상으로,  ‘재교섭은 요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합의사항 전부를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 신방침(新方針)이다. 아베 수상의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일본 측으로서 이에 대응할 필요는 전혀 없다.


정대협이 종북단체라고 미국에 알려야아베 내각에 활발한 외교조언


무토 전 대사는 다만 미국을 압박해서 일본을 비판하는 한국의 외교전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아베 내각에게 조언했다. 

“다만, 일본 측이 대응하지 않게 되면, 또 정대협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일본비판을 할 것이다.  일본에 압력을 넣기 위하여 미국을 아군으로 한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한국이었다. 그렇게 되면 일본으로서는 정대협이 위안부 지원단체가 아니라 과격사상에 세뇌되어서 종북활동을 하는 정치단체 (간부의 남편과 여동생이 북조선과 연관이 된 사람도 있다)인 것을, 미국에서도 좀 더 알려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도, 미국에서는 지지를 얻기 어렵겠지만, 정대협이 얼마나 일한관계(日韓関係)를 좀먹어왔는지를 알리게 되면 이해를 얻기 쉬워질 것이다. 일본은 좀 더 활발하게 발품을 팔고 다녀야 할 필요가 있다.


무토 전 대사는 이번 기고문에서 한국의 일부 우파매체에서 자성을 목소리를 내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언론은 이제까지, 자기중심적인 논리를 견지하면서, 항상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일본 측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며 그런 가운데 중앙일보가 아사히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비판을 소개한 것을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했다. 

무토 전 대사는 또한 조선일보도 ‘마구 휘저어놓은 끝에, 모순된 대책밖에 내놓지 못하고’ 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으며, 우파매체라고 보기 어려운 연합뉴스까지도,  ‘이번의 한국정부의 방침에 의해 일본의 거출금을 한국정부가 부담하게 된다면, 아시아여성기금 때와 다를게 없어진다’ 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그는 “일한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먼저 한국이 자기 논리를 고집하지 않고 일본 측의 생각에도 귀를 귀울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일것”이라며 “아마 지금의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기사는 일본 콘텐츠 전문 블로그 ‘영원히 재미있고 싶다’의 해당 기사 번역을 토대로 작성했음을 알립니다. 해당 블로그에는 완역본으로 무토 전 대사의 칼럼 ‘'한국이여, 일본인은 분노하고 있다' 전 주한대사가 한일합의 파기를 개탄하다(「韓国よ、日本人は怒っている」元駐韓大使が日韓合意反故を嘆く)’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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