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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문재인, 또 새빨간 거짓말… 북한도 그를 깔봐”

“GDP가 한국의 1/20인 북한과 경제협력으로 일본 따라잡겠다? 대단한 꿈… 北은 南에 관심도 없어”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일본대사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를 실현해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도 그를 깔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토 전 대사는 지난 9일 일본의 유력 경제지 머니겐다이(マネー現代)’한국의 문재인이 또 새빨간 거짓말! 북한도 그를 깔보니 만사휴의’(韓国文在寅がまた大嘘北朝鮮からもバカにされて万事休)” 제하 칼럼을 기고, 이같이 말했다.

 



한국인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으로 생각

 

무토 전 대사는 8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를 실현하고 일본 따라 잡기’를 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그는 “문재인 씨에 의하면 경제규모내수시장에서 일본경제는 한국보다 유리하지만 남북이 경제협력을 하면 경제규모내수시장이 확대돼 한국과 북한이 함께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소리라며 “이것이 한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는 구상일까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직후, 이는 단순한 수출관리의 운영변경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방해하려는 음모가 있다고 일본정부를 통렬하게 비난했다문재인 씨는 이런 확신을 토대로 일본에 대한 대항책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씨는 원래 남북경제협력을 진행하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위반은 북한 비핵화를 지연시킨다고 억제해왔다그 동안 남북경제협력을 진행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찾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일본의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조치’(한국 주장)를 이용하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무토 전 대사는 일본인이 한국인, 특히 문재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했다.

 

첫째한국인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한국인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으로 사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그들의 독특한 감성은 한국인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한국인특히 문재인 씨는 자신의 생각은 옳다상대방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는 독선적 발상을 한다는 점이다.

 

그는 이런 문제가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번 문재인의 남북 평화경제 운운이라고 짚었다.


한국, 북한과 손잡으면 부담이 늘 뿐

 

계속해서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의 남북경제협력구상을 대단한 꿈이라고 비꼬며 문 대통령은 현실을 모르고 있다. 북한과 한국이 손을 잡아도 북한의 현재 경제상황으로는 부담이 늘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다이이치 경제연구소수석 이코노미스트 나가하마 도시히로(永浜利廣) 씨에 의하면 1990년에 동서독일의 통일 당시 1인 당 GDP 격차는 두 배였는데, 현재 한국과 북한의 격차는 20배라고 한다게다가 북한의 인프라 개발이 극단적으로 뒤쳐지다보니 산업발전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씨는 북한과 일체가 되면 내수시장이 확대한다고 말하지만 GDP 규모가 20분의 1의 북한과 손을 잡는다고 내수가 얼마나 늘어난다는 것인가라고 의표를 찔렀다.

 

무토 전 대사는 조금이라도 경제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문재인 구상은 실현성이 거의 없는 꿈나라 이야기란 것이 일목요연하다한국에서도 다소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경제 무시한 논리로 경제정책 수행

 

무토 전 대사는 한국인들이 논리나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사물을 이해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비현실적인 구상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과 손을 잡고 일본을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는 훌륭한 일이니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게 한국인의 꿈이다라며 그래서 단순히 문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일본인이 이런 감성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은) 경제를 무시한 논리로 경제정책을 수행한다. 그 전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2016년 수준의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이라며 이 정책에 따라 2017, 2018년에 걸쳐 최저임금을 29%나 인상했고, 그 결과,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용자를 삭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실업자의 증가를 숨기기 위해 재정자금을 써서 고령자를 가두청소 등의 저임금으로 고용하면서 숫자를 맞추고 있다문재인 정권 이후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는 국민이 약 6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하에서 국내투자를 하려는 대기업도 줄었다재작년까지 거의 10년간 연간 해외투자액이 약 80억 달러 정도로 추이했는데 작년은 160억 달러 이상을 해외 투자했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전반기 해외세력에 의한 한국투자도 거의 절반으로 감소한 듯하다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의 장래 경쟁력이 떨어지고 한국경제의 쇠퇴를 초래하는 것이 필수라고 분석했다. 이어 문재인 씨는 결코 자신의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짚었다.


무토 전 대사는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실현성이 없는 구상이라고 되짚으며 북한경제를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의 청년들은 취업난(젊은이들의 체감실업률은 25%에 이른다고 함)에 허덕이고 헬세대(지옥을 맛보는 세대)라고 불리고 있다그런 상황에서 북한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의 자금을 북한에 투입하게 되면 한국의 젊은 층이 희생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내다봤다.

 

그는 만약에 현재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것이 한국인, 특히 젊은이의 희생과 맞바꿔야 한다는 현실을 알게 된다면 문재인 구상에 ‘NO’를 표명할 것이라며 문재인 씨는 북한도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씨의 구상에 대한 북한의 회답은 86일에 동해를 향해 발사된 두 발의 발사체라고 한탄했다.

 


, 일변도에 관심없어

 

무토 전 대사는 북한 입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아니라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지시키는 것이라며 한국에서 경제협력의 제안을 받아도 북한은 발사체 발사를 그만두지 않는다고 확언했다.

 

그는 북한지원에 대한 생각이 헛일이 된 단적인 사례는 문재인 씨의 인도적 북한 지원 제안이라며 문재인 씨는 미국의 양해를 얻어 (한국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평가했다고 했는데 미국은 그럼 해보든지... 라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지원제안을 했지만 북한은 그 제안을 일축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믿는 만큼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어 문재인 씨는 늘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며 그런 대통령이 올해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함께 진행하자고 북한에 제안했으나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입장에서 한국에서 일어난 3.1 독립운동은 중요하지 않으며,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으로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중요한 것이라며 이러한 역사와 김일성을 받들어 모시는 북한의 행동을 이해한다면 북한이 3.1 독립운동 100주년기념에 협력할 리가 없다는 것은 일목요연하다. 북한 일변도의 문재인 씨는 이런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토 전 대사는 한국은 북한과 함께 아베정권과 대치하려고 하고 있다재작년 광복절(독립기념일) 연설에서도 북한과 손을 잡고 징용공 문제를 조사하자고 제안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아베정권에 대해서는 강경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얼핏 보면 한국과 같이 투쟁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실제로 김정은 씨는 무조건 대화하자는 아베총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북한은 한국과 손을 잡고 반일을 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반일을 위해 북한을 이용하려고 하는 문 대통령의 나홀로 씨름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의 발언, 북한이 적국 비난할 때 쓰는 언어의 질과 매우 비슷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의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면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는 발언들에 대해, 북한이 적국을 비난할 때 쓰는 언어의 질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문재인 씨의 사고가 북한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 않을까. 아니기를 바란다고 우려했다.

 

그는 발언 내용에 대하여 하나하나 코멘트할 생각은 없지만 한국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는 반론하지 않을 수 없다한국은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이를 배경으로 일본에 양보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일본에 임하고, 일본이 양보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외교적 노력이라고 한다면 외교란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싶다원래 외교교섭이란 서로 양보하고 상호 국익을 위한 일치점을 찾아내는 일인데 한국의 외교적 노력이란 일방적으로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727일의 시위에는 주최자 발표에 의하면 5000명이, 83일에는 15000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박근혜 탄핵 시위에는 2~20만 명이 참가했다고 하니 그에 비하면 규모는 작다며 그러나 박근혜 탄핵을 주도한 친북파 단체가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보면 향후 시위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815일 광복절 시위는 더욱 대규모가 될 듯하다하지만 박근혜 탄핵의 시위가 최종적으로 100만 명까지 확대된 것은 탄핵을 향한 빠른 흐름이라는 배경이 있었다고 말했다.

 

무토 전 대사는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한국의 시위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자세로 평연하게 대처하면 시위 동기가 상실될 것이라며 일본 입장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문재인 씨의 여론자극방법은 최초시점에서는 지지율을 끌어올린다. 그러나 허술한 점이 드러날수록 지지를 잃어갈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장기전을 각오할 수밖에 없다고 칼럼을 마무리했다.



* 본 기사의 번역은 박아름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편집자주] 그동안 한국의 좌우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의 갓끈전술 또는 이간계에 넘어가 늘상 일본의 반공우파를 극우세력으로, 혐한세력으로만 매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공우파는 결코 극우나 혐한으로 간단하게 치부될 수 없는 뛰어난 지성적 정치집단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배출하며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한국이 경계하거나 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국외자와 제 3자의 시각(또는 devil's advocate의 입장)에서 한국의 그 어떤 언론보다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에도 아사히와 마이니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외신 시장에서 검열되어온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물론, 일본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소개해 독자들의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은 일본어의 경우 사실상 90% 이상 효율 수준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고급시사지라도 웹상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요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번역 수준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쪽 외신을 접하는데 있어서, 편향되고 무능한 한국 언론의 필터링 없이 일본 언론의 정치적 다양성(특히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과 뛰어난 정보력(특히 중국과 북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을 가급적 직접 경험해볼 것도 권장합니다.   



[ 가로세로연구소 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단독 인터뷰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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