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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명 칼럼] 한상혁 방통위 체제와 조지 오웰의 1984

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가짜뉴스 규제에 담긴 진짜 의미

보수우파 유튜버들을 옥죄고 유튜브 생태계 교란 등 저승사자 역할이 예상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가 가짜뉴스 규제와 함께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것이 있다. 소위 미디어 공공성 강화란 것이다. 한상혁은 12일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한 인터뷰에서 “여러 난제가 쌓여 있는데 그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공공성 약화”라며 “미디어의 공공성 악화는 결국 건전한 여론 형성 기능을 하는 미디어 기능의 본질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남은 1년 동안 차기 방통위가 추진해온 과제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상임위원‧전문가들과 논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막연하게 다가오는 미디어 공공성 강화란 얼핏 들으면 바람직한 목표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숨은 의도를 생각해보면 이것만큼 무서운 얘기도 없다. 미디어 공공성을 말하는 이들의 주장이 대개 국가통제를 강화하거나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논란이 되자 바로 튀어나온 단체가 있다. 바로 언론노조와 연대단체인 민언련이다. 그런데 이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바로 미디어 공공성 강화다. 민언련은 청와대 인사발표가 나자 논평을 내고 “언론운동의 한길에서 함께 활동해온 그에게 미디어 개혁을 위한 작업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미디어 공공영역의 축소가 민주적 여론 형성 기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디어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착수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적극적으로 실현해주길 한상혁 후보자에게 기대한다.”고 했다. 언론노조도 같은 맥락의 성명을 냈다. “현재 미디어 정책과 규제, 진흥 수단으로는 곤두박질치는 뉴스와 미디어 신뢰도, 저널리즘 약화, 시민과 이용자 권리 후퇴, 글로벌 미디어 자본 득세 등을 극복할 수 없다” “미디어개혁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공성 기조 앞에 망설임이 없어야 하고, 이용료를 지불하는 역할로 대상화되고 있는 시민・이용자 권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미디어 공공성 강화란 전체주의로 가는 지름길

이들이 말하는 미디어 공공성 강화란 무엇일까?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비유하자면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명박 정권을 토건마피아, 토건세력이라고 부르며 4대강사업을 비난하더니 자신들은 생활SOC란 이름으로 둔갑시켜 비슷한 일을 벌이는 것 말이다. 이 비유의 요지는 속임수라는 얘기다. 필자는 언론노조나 방통위원장 내정자나 그가 속한 민언련이 말하는 미디어 공공성이란 의도적이든 아니든 결국은 그럴싸한 용어로 포장한 것에 불과할 뿐 실질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핵심은 언론노조와 좌파세력의 먹거리 생태계 강화요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일까.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움직이고 바꾸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굳히는데 있어서 미디어 생태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그런 목표로 수십 년 동안 다져온 결과가 지금 심각할 정도로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이다. 이 얘기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좌경화된 프레임에 의해 변질됐다는 의미도 된다. 

이들이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 실천 안이라고 내놓은 내용들만 봐도 그렇다. 종편 의무전송 등 수혜 폐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과 같은 사안들은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언론 구축과 소비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처럼 말한다. 다시 말해 가짜뉴스 온상지인 유튜브 콘텐츠 생산자들의 소스도 결국은 신문방송과 같은 기성 언론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니 더 충실한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적자에 허덕이는 지상파 방송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퍼주는 것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일이고, 이걸 위해 종편에 주었던 혜택을 거둬들이고 수신료 인상하고 지상파 중간광고도 허용해야한다는 것으로 이어지는 논리다. 어떤 좌파 언론학자는 언론으로부터 제공받은 소스로 1인 방송을(유튜브 등) 하는 소통 행위자도 미디어를 통한 공공적 행위를 하는 것이니 이들도 미디어 공공성의 대상, 요컨대 개혁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이제 이 글의 요지를 정리하자. 한상혁 방통위원장 내정자에게 주어진 임무는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그가 몸담은 좌파단체 민언련과 핵심 연대세력인 언론노조가 무엇을 최우선으로 요구하는가에 힌트가 있다. 미디어 공공성 강화란 근사한 포장지로 감싼 언론노조 기득권 강화와 가짜뉴스 규제를 명분으로 한 보수우파 유튜브 규제가 핵심이다. 방송 통신 정책에서 지상파 기득권을 강화해주고 동시에 종편에 주었던 정책적 혜택을 거둬들이면서 또 유튜브까지 규제하여 1인 소통행위자들에게 공공성 책임까지 지우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온 국민이 언론노조의 지상파와 좌경화된 언론들이 강요하는 한 가지 프레임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다. 국민이 얻는 정보 창구가 ‘정리되고’ 이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이 정말로 도래한다면 그깟 조선일보와 극소수 보수인터넷 매체쯤이야 살아있다 한들 어떠랴. 한반도 남쪽에서 조지 오웰의 ‘1984’가 상상 아닌 현실이 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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