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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겐다이비즈니스 “문재인의 한국이 중국 공산당 편 들기 시작… 일본은 적으로 돌려”

“지소미아 파기후 독도 훈련은 100% 일본을 상정한 군사훈련… 한국의 지일파 군인과 외교관의 타락상도 나타나기 시작”

일본의 유력지가 문재인의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한 이후, 중국 공산당과 북괴 등 공산전체주의 진영의 편을 들기 시작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 징후란 공세적인 독도 훈련 실시, 그리고 지일파 군인과 지일파 외교관의 타락상 등이다.

지난달 27일, 일본 유력 경제잡지 ‘겐다이비즈니스(現代ビジネス)’는 “지소미아 파기한 한국이 일본의 ‘적 편’을 들기 시작한 징후(GSOMIA破棄の韓国が、日本の「敵側」に行きつつある兆候)” 제하 곤도 다이스케(近藤 大介) 슈칸겐다이((週刊現代) 특별편집위원의 칼럼을 게재했다. 곤도 다이스케 편집위원은 한국에서도 평판이  높은 일본의 대표적인 한국, 중국, 북한 정세 전문가다.


“일본의 적은 중국 공산당”

곤도 다이스케 편집위원은 먼저 지난달 25일에 시행됐던 일본 육상자위대의 군사훈련에 대해 언급했다. 곤도 편집위원은 “8월 25일 일요일, 도쿄에서 급히 도착한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도 참석한 가운데, 히가시후지 연습장에서 ‘레이와 원년 후지종합화력연습’이 거행됐다”며 이에 대해 “육상자위대가 매년 진행하는 최대 규모 연습”이라고 말했다.

곤도 편집위원은 “연습은 약 50분의 전단과 약 70분의 후단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전단은 곡사포, 박격포, 저격총, 유도탄, 기관포, 전차, 헬리콥터 등 육상자위대의 주요 장비품들에 의한 연습이 진행됐다”며, “후단은 작년에 이어 도서부에서의 통합작전이다. 즉 근린국가와의 도서부 공방전을 가상한 연습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자위대는 육, 해, 공 모두 도서방위에 힘을 쏟고 있다”며 “작년 3월에는 나가사키현 사세보기지에 ‘일본판 해병대’라 할 수 있는 수륙기동단이 발족했고, 향후 3000명 규모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3월에는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 및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에도 주둔지를 신설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후단 연습은 3단계로 구성돼, 도서부에 배치한 부대에 의한 저지, 증원부대에 의한 적 부대 격파1 및 2라는 연습내용이었다”며 즉 적의 공격을 저지하려고 했으나 일부가 돌파되어 일본의 도서부를 점령당했다. 그에 대해 통합적으로 반격하여 마지막에는 적을 섬멸시키는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곤도 편집위원은 “마치 영화의 전쟁터 장면처럼 끊임없이 등장하는 자위대의 최신병기가 눈앞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며 “어떤 영화도 표현할 수 없는 ‘진정한 박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서방위연습에 사용된 주요 장비품들을 열거해 소개하기도 했다. 이는 군대 아닌 군대인 일본 자위대가 이미 동북아에서 미국, 중국에 이은 군사대국에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물증들이다.

F-2 전투기, 12식 지대함유도탄(12SSM), C-2수송기, 96식 장륜장갑차(WAPC), 화력전투지휘통제시스템(FCCS), 지상레이더 장치1호, UAV, 84mm 무반동포(84RR), 06식 소총척탄, 12.7mm 중기관총(HMG), 관측헬리콥터(OH-6), 다용도 헬리콥터(UH-60), 공정부대 자동밧줄강하, 정찰용 오토바이, 99식 자주155mm 자주곡사포(99HSP), 90식 전차(90TK), 92식 지뢰원처리차(MBRS), 다련장로켓시스템(MLRS), 10식 전차(10TK),


네트워크전자전 시스템(NEWS), 03식 중거리지대공유도탄(중SAM), 16식 기동전투차(16MCV), 19식 장륜 155mm 자주곡사포, 96식 다목적 유도탄시스템(MPMS), 중거리 다목적유도탄(중다), 120mm 박격포RT(120M), 휴대용 대전차탄(LAM), 40mm 유탄발사기, 수륙양용차(AAV7), 87식 정찰경계차(RCV), 155mm 척탄총(FH-70), 89식 장갑전투차(FV), 87식 자주고사기관포(87AW), 81mm 박격포 L16(81M).


곤도 편집위원은 “자위대는 단순히 ‘적’이라고 호칭하지만 이 연습은 센카쿠열도(일본, 중국, 대만 사이에 위치한 8개의 무인도) 방위를 상정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여기서 ‘적’이란 중국 인민해방군을 가리킨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는 ‘이변’이 일어났다”며 “육상자위대가 대규모연습을 한창 실행하는 사이, 도서방위와 관계가 깊은 뉴스가 연습장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소식이란 한국해군이 이틀간에 걸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시작했다는 뉴스였다”며 “‘동해’란 일본해를 나타내는데 다시 말하면 ‘다케시마(한국명은 독도) 방위훈련’이다. 우연히 일본과 한국이 같은 날에 각각 도서방위연습을 실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미한 vs. 중러북’의 구도에서 ‘일미 vs. 한중러북’의 구도로”

곤도 다이스케 편집위원은 “현재 다케시마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한국 측은 100% 일본을 상정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며 “이지스함까지 투입해 헬리콥터를 탄 해군병사가 다케시마에 상륙하는 본격적인 훈련”이라고 말했다. 

곤도 편집위원은 “이 점을 염두에 두며 장절한 연습을 눈앞에서 본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며 “올해도 일단은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가정한 센카쿠열도 방위연습을 실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와 동시에, 가까운 미래의 ‘다케시마 탈환연습’을 겸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자문했다.

그는 “일본국 헌법 제9조와 대조하여 자위대는 ‘공격적 군대’가 아니라 ‘자국을 방위하기 위한 부대’ (Self-Defense Forces)”라면서, “일본고유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는 한국에 부당 점거된 상태라고 일본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다케시마 탈환 오퍼레이션’은 충분히 ‘방위를 위한 반격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날의 연습을 통해 설명하자면, 후단 최초의 ‘도서부에 배치된 부대에 의한 저지’를 생략하고 ‘도서 전체를 적이 점령해버렸다’는 가정 하에, 반격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작년에 여기 히가시후지 연습장에서 동일한 연습을 관람했을 때, 센카쿠 방위를 위한 연습이라고 밖에 생각을 못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본의 시각에서 보면 최근의 한국은 급속히 ‘우리 편’에서 ‘그들의 편’으로 시프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종래형의 ‘일미한 vs. 중러북’의 구도에서 ‘일미 vs. 한중러북’의 구도로, 동아시아의 지정학에 파라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8월 23일,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통보한 일한 지소미아(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파기는 이런 흐름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의 ‘신병기’, 韓의 ‘현무 2호’와 비슷… 한국이 정보를 제공했을 수도”

곤도 다이스케 편집위원은 “나는 고위 방위관계자들한테 방위성 및 자위대의 시각에서 본 ‘한국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인터뷰를 공개했다. (아래 일본 고위직 군사관계자의 중요한 직언인 만큼 관련 내용을 번역전재함)

- 지소미아 파기를 통보 받은 현재, 방위성 및 자위대 입장에서 한국은 ‘자기 편’이란 인식인가? 또는 ‘적’이라는 인식인가?

“현시점에서는 일본도 한국도 미국의 군사동맹국이다. 미군은 한국군과 함께 조선인민군(북한군)에 대치해 자위대와 함께 인민해방군(중국군)에 대치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한국군은 아군이다. 그러나 한국군은 작년 9월에 욱일기를 게양한 해상자위대 함선의 한국입국을 거부했다. 이어서 작년 12월에는 한국해군이 자위대초계기에 레이더를 조사했다. 이번에는 지소미아 파기다. 이 ‘3점 세트’를 보면 한국군의 행위는 바로 ‘적대행위’다.”

- 그 외 군사적 시각에서 한국이 일본의 ‘적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징후는 있는가?

“한국군에 대한 ‘의혹’은 그 외에도 있다. 북한(조선중앙통신)은 8월 11일, 김정은 위원장이 10일에 발사장을 시찰해 ‘신병기’의 발사실험에 성공, ‘신병기’를 완성했다고 발표했다. 5월 4일에 처음으로 발사실험을 실시한 후, 3개월 남짓한 발사실험으로 ‘신병기’를 완성했다는 의미다. 이 ‘신병기’란 신형 전술지대지탄도미사일인데 이것이 놀랍게도 한국의 최신식 단거리탄도미사일 ‘현무 2호’와 매우 비슷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이버테러를 통해 북한이 한국의 설계도를 훔쳤거나, 한국이 북한한테 은밀히 ‘정보제공’했거나, 둘 중 하나다. 우리는 후자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 즉 문재인 정권은 장래 남북 공동군과 같은 군대를 상정해 그 첫걸음으로 최신 미사일정보를 북한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상 끝에는 남북공통의 적은 일본이라는 생각이 있다. 또 다른 ‘의혹’은 한국의 국방예산이 급증하는 현상이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일본의 3분의 1 규모에 불과하며, 경제부진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내년도 국방예산이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 문 정권은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표방하는데 왜 이처럼 막대한 국방예산이 필요한가. 이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다. 즉 한국의 가상적국은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란 뜻이다. 그런 한국을 언제까지나 일본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 그럼 이번 일한 지소미아 파기는 향후 일본을 가상적국으로 판단하고 설정하겠다는 의미인가?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방위성 및 자위대에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할 거라고 예상한 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충격이 컸다. 마찬가지로 펜타곤(미국 국방총성)도 일정부분에서 일본 이상으로 충격을 받고 있다.”

- 7월 23일에 착임한 마크 에스퍼 신 미국 국방장관은 8월 초순에 아시아의 동맹국 및 우호국을 역방했는데 그 때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지?

“에스퍼 신 국방장관은 8월 7일에 방위성에서 이와야 다케시 상위상과 회담한 후,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 ‘미일한 지소미아는 3개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주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북한대책으로 존재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대책으로 존재하고 있다. 나는 이제 서울에 가서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도록 한국을 강하게 설득하겠다.’ 이런 경위를 보면 한국은 일본을 배신함과 동시에 동맹국인 미국까지 배신했다는 의미다. 이 대가는 미국이 반드시 한국에 치르도록 할 것이다.”

- 과거 3년간, 일한 지소미아는 실제로 어떻게 기능했는가?

“2016년 11월 발효 후, 적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총 29건이다.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2019년 7건. 그 중 다수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관한 정보였다. 그간의 미사일 발사는 2016년 0회, 2017년 14회, 2018년 0회, 209년 9회다.”

-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능했는가?

“북한 국내에서 미사일 발사의 징후는 미국이 담당한다. 발사한 모습은 한국이 담당하며 착탄한 모습은 일본이 담당한다. 이런 형식으로 3개국의 연계가 잘 되었다. 3개국의 정보를 조합함으로써 북한 미사일 발사의 상세를 파악할 수 있었다.”

- 지소미아 파기는 일한 어느 쪽 국가에 더 손실이 큰가?

“실질적 손실은 한국이 훨씬 클 것이다. 화상정보와 전파정보의 양면에 있어서 그렇다. 우선 화상정보에 관해서는 정찰위성이 촬영하는데 일본은 광학 2기, 레이더 5기의 총 7기를 운용중이다. 앞으로 광학 4기, 레이더 4기(1기는 구형으로 임무종료), 중계 2기의 총 10기 태세를 갖춘다. 이에 대해 한국은 현재 1기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전파정보에 관해서 일본은 북쪽 왓카나이에서 남쪽 요나구니섬까지 자위대의 연안경비대가 상세하게 수집하고 있다. 전파정보는 각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조합함으로써 미사일의 발사지점과 방향, 거리를 특정할 수 있다. 일본은 옆으로 길쭉한 국토이기 때문에 유용한 수집 장소를 여러 군데 설치하고 분석정도를 높이고 있다. 그 반면 한국은 북한이 너무 가까워서, 복수지점을 조합하는데 알맞지 않아 미사일의 방향성밖에 특정할 수 없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이 한국에 제공하는 정보량이 더 많았다.”

- 원래 일한 지소미아는 일본이 한국에 요청해서 체결한 경위가 있는데 일본은 무엇을 바랬는가?

“당초 휴민트(인적) 정보가 한국에서 일본에 전달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매년 1000명을 넘는 탈북자가 북한에서 한국으로 망명하기 때문이다. 망명자가 가져오는 군사정보는 옥석혼효(玉石混淆,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기 힘듦)라 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매우 중요한 정보도 있다. 순수한 북한 순사정보 이외에도 예를 들어 일본인 납치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가진 망명자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실제로는 여태까지 납치문제와 관련된 휴민트 정보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 8월 23일에 한국이 정식으로 일본에 대하여 지소미아 파기를 통보했는데 11월 22일에 실효될 예정이다. 향후 어떤 군사적 영향이 예측되는가?

“실효는 3개월 후라고 하지만, 이미 사실상 실효한 것과 마찬가지다. 8월말에 한국군의 간부후보생이 방일해 방위성 및 자위대와 교류할 예정이었는데, 그 사업도 취소되었다. 일한은 군사 면에서도 ‘냉전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한국의 향후 군사적 관계도 걱정이다. 한국은 아마 이란을 포위하는 ‘유사연합’에 한국이 참가하면 일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하여 미국이 눈감아줄 거라고 예상하는 듯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의지가 없다면 주한미군을 철퇴 또는 축소시키겠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자위대의 부담은 막대해진다. 어쨌든 파기의 영향은 향후 틀림없이 다방면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 문재인 정권에 대해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는가?

“문재인 정권 내 지소미아 담당자인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그는 자위대가 키웠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군인이다. 한국공군 파일럿 출신으로 1994년 8월에서 1995년 7월까지 항공자위대 간부학교에 유학한 지휘막료과정(CSC)의 위탁연수생이었다. 이어서 2004년 1월~2005년 4월까지 항공자위대 간부학교 고급과정(AWC)의 위탁연수생이었다. 유학시절에 만난 적이 있는데 일미한 3개국의 군사적 연계야말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란 신념을 가진 사람이다. 결코 ‘반일군인’이 아니다. 실제로 이번 지소미아 파기 문제와 관련하여 정 국방장관은 마지막까지 반대했다고 들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파기를 결정한 전날 21일에도 일부러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는 충분이 있다고 본다”고 발언하여 흐름을 바꾸려고 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뛰어난 인재도 ‘반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재능을 활용하지 못한다.”


“정경두는 자위대가 키웠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군인” 

곤도 다이스케 편집위원은 자위대가 키웠다고 할만한 지일파인 정경두 장관에 이어서 문 정권 내에서 재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지일파 중심인물로 조세영 제1외무차관을 꼽았다.

그는 “1961년생인 조 차관은 1990대 이후 일한관계의 ‘한국 측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한국 외교부에서 도쿄 한국대사관에 오래 근무했으며 1993년의 고노담화, 1995년 무라야마담화, 1998년 일본문화개방에서 2012년 일한 지소미아 교섭까지 일관해서 담당해왔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의 일본어 통역도 맡은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나는 약 20년 전부터 조 씨를 알고 지내는데 ‘한일양국은 우호친선에 의해 발전한다’는 뜨거운 이상을 가슴에 품은 외교관”이라며 “한국 공무원 사이에서 흔한 (일본도 마찬가지일지 모르지만) 사리사욕과 엽관운동. 그것과는 거리가 먼 존재로, ‘고고한 인텔리’의 분위기를 가진 온유하고 존경할만한 성품을 지녔다”고 회상했다.



곤도 편집위원은 “그런 조 씨가 2012년 동북아시아국장의 자리에 있을 때, 일본과의 지소미아 교섭을 한국 국회에서 추궁받아 외교부를 선뜻 사직했다”며 “대립 일로의 일한관계와 정쟁이 그치지 않은 한국정계의 틈새에 계속 서있었던 그는 너무 지쳐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후 인맥을 활용해 유력재단으로 낙하산 전직을 하지도 않고, 부산의 사립대인 동서대학에서 특임교수를 하면서 ‘내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남깁니다’라고 2015년 11월, ‘일한외교사’라는 명저를 헤이본샤신쇼에서 출간했다”며 “한국에서도 ‘한일관계 50년’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이 칼럼의 서평으로 추천도서로 소개했더니 본인도 좋아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퇴역 외교관을 다시 불러낸 것이 문재인 정권이었다는게 곤도 편집위원의 지적이다. 문 정권은 조 씨를 작년 9월, 국립외교원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올해 5월 23일에는 제1외무차관으로 발탁했다. 

“조세영 제1외무차관에게도 ‘지일파의 비극’ 덮쳐”

곤도 편집위원은 “나는 한국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제1차관이 외교부 간부들 앞에서 취임인사를 하는 영상을 봤는데 그는 담담한 태도로 포부를 말하고 있었다”며 “그것은 전술한 정 국방장관의 최근의 표정을 방불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 조 제1차관의 동정을 주시해왔지만 최근 한국의 TV 뉴스에서 본 인터뷰 모습은 상당히 피폐해진 모습이었다”며 “개인적인 상상인데 문재인 정권은 팔방이 가로막힌 대일외교를 타개하기 위해 ‘대일외교의 에이스’를 발탁했다. 그러나 실제로 조 제1차관에게 요구하는 것은 ‘조 차관의 헌책’이 아니라, ‘청와대(한국대통령부)의 명령을 일본에 강요하는 역할’이었다”고 질책했다.

그는 “그러니 조 차관은 물과 기름과 같은 일한을 조정해 타개하기는커녕, 앞문의 호랑이, 뒷문의 늑대 사이에서 피폐해지는 구도다”라며 “아무래도 정 국방장관, 조 제1차관에게 ‘지일파의 비극’이 덮친 것으로 보인다”고 한탄했다.


* 본 기사의 번역은 박아름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편집자주] 그동안 한국의 좌우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의 갓끈전술 또는 이간계에 넘어가 늘상 일본의 반공우파를 극우세력으로, 혐한세력으로만 매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공우파는 결코 극우나 혐한으로 간단하게 치부될 수 없는 뛰어난 지성적 정치집단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배출하며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한국이 경계하거나 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국외자와 제 3자의 시각(또는 devil's advocate의 입장)에서 한국의 그 어떤 언론보다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에도 아사히와 마이니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외신 시장에서 검열되어온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물론, 일본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소개해 독자들의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은 일본어의 경우 사실상 90% 이상 효율 수준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고급시사지라도 웹상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요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번역 수준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쪽 외신을 접하는데 있어서, 편향되고 무능한 한국 언론의 필터링 없이 일본 언론의 정치적 다양성(특히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과 뛰어난 정보력(특히 중국과 북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을 가급적 직접 경험해볼 것도 권장합니다.  



‘종북’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일본 언론과 지식인의 비판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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