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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라이 요시코, “임종석의 수상한 중동 방문 ... 친북 문재인 정권, 믿을 수 있나”

“대한민국이 북한에 흡수되면, 60만 한국군은 일본의 적대세력이 된다”...“탄도미사일로 일본이 공격당할 수 있는데 일본은 어떻게 나라를 지킬 것인가”

일본의 대표적인 반공우파 논객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수상쩍은 중동 방문 행보 등을 거론하며 일본의 수출관리 재검토가 결국 ‘종북’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일본의 불신 문제와 무관치 않음을 강력 시사했다.


일본 국가기본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 이사장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는 지난달 25일, 일본의 유력 시사주간지 ‘슈칸신초(週刊新潮)’에 위협에 둘러싸인 일본, 지금 안보를 생각하라(脅威まれる日本,いま安保えよ)” 제하 칼럼을 게재했다. 사쿠라이 이사장은 본 칼럼을 통해 일본의 수출관리 재검토 문제와 문재인 정권의 종북적 행보, 그리고 미일 동맹 강화의 당위성 문제를 다뤘다.


 

이날 사쿠라이 요시코 이사장은 먼저 한일간 수출 규제 사태와 관련해 말문을 열었다. 그는 “71, 경제산업성이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에 대하여를 발표했다“이는 한국에 대한 불화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수출심사의 엄격화가 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이러한 전략물자에 대해서 일본은 이제까지 한국을 화이트국가, 즉 무역관리체제가 정비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간주하고 3년간 신청불필요로 허가를 해왔다”며 “그러나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무역상대가 아님이 판명돼 7월 4일 이후의 수출에 관해서는 안건마다 출하처, 수량 등을 일본정부에 신청하고 심사를 받게됐다”고 전했다.

  

사쿠라이 요시코 이사장은 규제 철회를 주장한 일본의 좌익 신문 아사히(朝日) 신문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아사히신문은 이 조치를 아베 신조 수상의 한국에 대한 감정적 보복조치라며 보복을 즉시 철회하라고 사설에서 주장했는데 이는 요점을 벗어난 주장”이라며 원래 이번 조치는 금수가 아니다. 기존의 우대조치를 일반적 조치로 되돌리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EU도 한국을 화이트국가로 지정하지 않고 보통 국가로 취급하고 있다일본도 EU와 마찬가지로 보통대우로 한국과 무역을 하겠다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사쿠라이 이사장은 아베 수상의 발언인 이번 조치는 안전보장상의 무역관리를 각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다.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당연한 판단이다. WTO위반은 전혀 아니다 소개했다.


아울러 그는 후루카와 가츠히사(古川勝久) 유엔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전 위원의 발언인 “(전략물자 불법수출과 관련) 2015년부터 2019년 3월 사이에 한국 국내에서 적발된 건수는 156건이다. 그 중 무려 102건이 대량파괴병기(WMD) 관련 사건이었다”도 소개했다.


사쿠라이 이사장은 “후루카와 전 위원이 제시한 사례 중에는 핵탄두와 원심분리기 부품 등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정밀공작기계 등이 있었다”며 “‘핵병기 제조, 개발 및 사용에 이용 가능한 물품을 통제하는 다자간 국제체제’ (NSG)의 규제대상인 공작기계류의 부정수출사건도 다수 적발된 적이 있다. 핵연료봉의 피복재로 사용되는 지르코니움(14억6600만엔 상당)도 중국으로 불법 수출됐다”고 강조했다.

 

모든 것을 북한 위주로만 생각하고 있는 친북 문재인 정권

 

이어서 사쿠라이 요시코 이사장은 본격적으로 ‘종북’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일본의 불신 이유를 짚었다. 그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사건들이 문재인 시대에 급증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로 한국 정부에 협의를 제안했지만 문 정권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여기서 나는 문재인의 비서실장(일본으로 치면 관방장관)이었던 임종석의 기묘한 외국방문을 회상하게 된다”고 밝혔다.

 

임 전 비서실장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지난 2017129일부터 12일까지 나흘에 걸쳐 아랍에미리트연방(UAE)과 레바논을 방문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쿠라이 이사장은 당시 양국에는 한국부대가 파견된 상황이었고 임종석은 대통령 특사로 부대격려를 위해 중동을 방문했다고 한다그러나 비서실장의 외국방문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의구심을 품었다.

 

그는 임종석은 문재인 정권 친북정책의 주도자이며 친북인 UAE나 레바논에서의 북한의 주요인물과의 접촉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이 방문의 내용은 결국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은 수상한 방문이었다그 후 201811,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표했다. 한반도 정세가 격변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사쿠라이 요시코 이사장은 그때까지 한국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을 위해 모든 장애를 제거하겠다고 무슨 서약이라도 했던 것이 아닐까 의심스럽다현재까지 문재인 정권은 한국군이 북한군에 대치할 역량을 모두 없애버렸다. 대북방첩부대가 사실상 해체됐으며 한국은 북한의 공작에 대해 이제 완전히 무방비상태라고 의표를 찔렀다.


 

사쿠라이 이사장은 문재인 정권이 일본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군의 무기장비체계에는 이지스함 및 잠수함이 포함되는데 해군력이 거의 없는 북한을 대비하기에는 불필요한 것이라며 이들 무기장비의 존재는 일본을 가상적국으로 인식하면 대부분 납득할 수 있다. 문 정권이 한국의 적은 일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적잖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사쿠라이 요시코 이사장은 문재인 치하의 한국이 결국 북한에 적화통일 될 상황을 가정해 일본이 안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한국이 북한에 대해 더욱 유화적으로 행동하고 연방정부 등의 형식으로 통일로 향해 대한민국이 북한에 흡수될 때, 60만 한국군은 일본의 적대세력이 된다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통일조선은 핵보유국이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수의 탄도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다일본에 핵도, 탄도미사일도 없다.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라고 한탄했다.

 

일본은 이제 미국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

 

사쿠라이 요시코 이사장은 일본이 미국의 의존을 벗어나 자력으로 국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7월 24일, 블룸버그통신이 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일안전보장조약은 불평등미국은 일본방위의 의무가 있지만 일본에는 그 필요가 없다미일안보조약을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6일에도 일본이 공격당하면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을 치르며 싸우게 된다. 일본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목숨과 소중한 것들을 희생해서 싸운다. 그러나 우리가 공격당해도 일본은 우리를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사쿠라이 이사장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소개하며 “현실을 보면 일미안보조약 파기는 예측 가능한 가까운 미래에는 일미쌍방의 국익 상 생각할 수가 없다”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은 ‘본심’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바치는 것은 목숨인데 일본은 결국 돈밖에 없다고 한 것”이라며 “‘목숨과 돈’의 맞바꿈은 불평등하다고 말한 것이다. 그 말에 일본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쿠라이 이사장은 “추가로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아베 수상이 이란을 방문한 6월 13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본 석유탱커선이 공격을 받았다”며 “7월 10일에는 영국의 석유탱커선이 이란혁명방위대의 무장선 3척에 나포될 뻔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해군의 호위함 ‘몬트로즈’가 대포를 이란선 쪽으로 돌리며 경고하자 이란선은 퇴산했다. 그 후 영국 해군은 추가로 구축함 ‘던컨’을 중동으로 파견했다”며 “그간 이란 측은 일관되게 관여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7월 9일에 미국이 ‘유사연합’ 결성을 제안했다. 주된 내용은 각국 탱커선의 안전은 각국이 지키고 미군은 전체 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사쿠라이 요시코 이사장은 “결과적으로 한반도, 호루므즈 해협, 페르시아만 등 모든 곳에서 자국을 자력으로 지켜야 할 시스템으로 세계는 향하고 있다”며 “일본으로선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만에 기댈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고 경고하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 본 기사의 번역은 박아름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편집자주] 그동안 한국의 좌우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의 갓끈전술 또는 이간계에 넘어가 늘상 일본의 반공우파를 극우세력으로, 혐한세력으로만 매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공우파는 결코 극우나 혐한으로 간단하게 치부될 수 없는 뛰어난 지성적 정치집단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배출하며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한국이 경계하거나 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국외자와 제 3자의 시각(또는 devil's advocate의 입장)에서 한국의 그 어떤 언론보다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에도 아사히와 마이니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외신 시장에서 검열되어온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물론, 일본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소개해 독자들의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은 일본어의 경우 사실상 90% 이상 효율 수준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고급시사지라도 웹상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요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번역 수준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쪽 외신을 접하는데 있어서, 편향되고 무능한 한국 언론의 필터링 없이 일본 언론의 정치적 다양성(특히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과 뛰어난 정보력(특히 중국과 북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을 가급적 직접 경험해볼 것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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