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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웅동학원’, 세금체납 절반만 납부하고 ‘완납’?

웅동학원의 실제 상급세금차냅액은 2천여 만원 수준이 아닌 4천여 만원 수준. 2천여 만원만 납부하고 ‘완납’이라고?

조국 수석의 모친과 아내가 운영하는 경남 창원 웅동학원 측이 최근 세금체납액을 ‘완납’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전체 세금체납액의 절반만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웅동학원이 여론을 적당히 무마시키고 또다시 상습 세금체납을 이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웅동학원의 이사장이자 조국 수석의 모친인 박정숙 이사장은 16일 웅동중학교 홈페이지에 웅동학원 세금완납 답변서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려 체납된 세금 2,248만원을 ‘완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이사장이 밝힌 납부액수인 2,248만원은 웅동학원의 2017년 현재 세금체납액과는 무려 2,000여 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결국 ‘완납’은 거짓말이라는 비난이 일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중앙일보는 12일 ‘조국 민정수석의 모친이 이사장인 학교법인 4년간 4100만원 체납’ 제하의 단독 보도로 웅동학원의 세금체납액이 기존에 알려진 2,100여 만원 수준이 아니라 4,100여 만원 수준임을 알렸다. 중앙일보는 창원시 진해구청 세무과에 직접 연락, 웅동학원이 2013년부터 작년인 2016년까지 4년 동안 매번 상습적으로 재산세를 체납해왔다는 사실도 보도했다. 



본지는 별도로 접촉한 창원시 진해구청 세무과 관계자를 통해 박정숙 이사장의 이번 세금체납액 납부로 기존에 경상남도청 홈페이지에 공지됐던 2013년, 2014년도 상습고액체납 리스트에서 웅동학원이 빠지게 됐음을 확인했다. 이는 웅동학원이 관청에 공지된 상급고액체납 리스트에서만 빠지기 위해서 일단 관련 세금만 납부하고서 ‘완납’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창원시 진해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2015년, 2016년도 웅동학원의 고액세금체납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앞서 조국 수석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웅동학원의 전 이사장이자 부친인 고(故) 조변현 씨의 투병으로 인해 세금체납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관련해 박정숙 이사장도 이번  웅동학원 세금완납 답변서를 통해 “2013년 별세한 저의 남편인 고(故) 조변현 전(前) 이사장께서 장기 투병하였던 관계로 여력이 되지 않아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같은 취지의 해명을 했다.

하지만 조국 수석과 박정숙 이사장의 이같은 해명도 역시 거짓말 논란을 부르고 있다. 박 이사장이 밝힌 것과 같이 고(故) 조변현 씨는 2013년에 사망, 최근 4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진 상습세금체납 문제와는 사실상 무관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국 수석의 모친과 아내 등 명확히 현 이사진이 운영하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상습세금체납 문제와 관련하여 고인(故人)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조 수석과 박 이사장의 해명은 자칫 패륜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국 수석은 ‘강남좌파’로 불리는 강남 거주 부자 진보지식인으로, 서울대 로스쿨을 통해 받는 연봉만도 근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뉴스1 은 12일 '조국 수석 모친 운영 '웅동학원' 법정부담금 납부 저조' 제하 보도로 웅동학원이 총 현재 4억 7천여만원의 법정부담금도 상급체납해왔다고 단독보도한 바 있다. 조국 수석과 박정숙 이사장은 현재까지도 상습 법정부담금 체납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납부 약속도 하지 않고 있다. 웅동학원에서 상습 법정부담금 체납이 일어난 기간은 조국 수석이 해당 사학법인의 이사로 있었던 기간과도 상당 기간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숙 이사장은 이번 웅동학원 세금완납 답변서 공지에서 “옹동중학교는 시골의 작은 학교이지만,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독립운동의 산물로 건립된 학교임을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 차원에서는 독립운동을 하신 조상의 얼이 서려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라며 상습세금체납 문제, 법정부담금 상습체납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이슈를 거론하기도 했다.

조국 수석의 부친이자 웅동학원 이사장이었던 고(故) 조변현 씨는 1992년도 건축공사업 도급한도액 60위였던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고려종합건설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웅동학원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한 교사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계광학교를 전신으로 하여 1952년에 개교한 사학법인이다. 고(故) 조변현 씨는 이를 1985년도에 인수해 2013년까지 이사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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