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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지식인들, 태블릿 재판 1심 판결에 ‘언론탄압’ 한목소리

美 고든 창 변호사 "이번 판결은 문재인이 법원을 억압 도구로 만들고 있다는 명백한 지표"

국내외 지식인들이 유튜브‧SNS 등을 통해 태블릿 재판 1심 판결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3단독부 박주영 판사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징역 2년 실형, 황의원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실형, 이우희 선임기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오문영 기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헌법적 판결에 여론은 법원 비판으로 들끓었다. 주류 언론사와 비주류 언론사의 보도 경쟁과 관계된 사안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비주류 언론사 측의 편집국 기자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사주(변희재)와 대표이사(황의원)에 대해서는 징역형 실형까지 처한 상식 이하의 처사이기 때문이다.

유튜브에서는 대표적으로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기자,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도태우 변호사(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서정욱 변호사, 김일선 태극기국민평의회 대표, 손상대 손상대TV대표 등이 이번 태블릿 1심 판결에 대한 비판 논평을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태블릿 재판 결심 공판에서의 피고인들 최후진술을 페이스북에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 당당한 법정진술을 보십시오”라며 “이래서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썼다. 대한애국당 인지연 대변인도 이번 판결을 언론탄압으로 규정하며 규탄하는 공식 논평을 냈다. 

해외 지식인들도 반응했다. 타라 오 미국 퍼시픽포럼 연구원과 고든 창 변호사가 태블릿 1심 판결을 비판하는 트윗을 공개했다. 타라 오 박사는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반도 정치 관련 세미나에서도 태블릿재판과 언론탄압 상황을 구체적으로 문제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여성신문의 김영수 대표도 칼럼을 통해 “태블릿재판 1심 판결은 결국 그들의 사약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행본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의 작가로 유명한 홍지수 작가는 펜앤드마이크에 기고한 칼럼에서 문재인 정권의 자유보수 우파 탄압 사례로 태블릿재판을 언급했다. 



[ 태블릿PC 재판 1심 판결에 대한 국내외 지식인들의 논평 ]




“언론인의 입을 막고 손을 묶는 최악의 판결… 박주영 판사는 대법원 판례도 모르나” - 거짓과 진실 우종창 대표기자, 12월 10일 유튜브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변희재에게 2년형을 선고한 박주영 판사, 미디어워치가 만든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백서’ 읽어봤는가” - 이상로 프리덤뉴스 논설위원, 12월 10일 유튜브 ‘프리덤뉴스’  




“부실한 증거조사로 마쳐진 재판 결과를 승복하라고 말할 수 있나?” - 도태우 법무법인 태우 대표, 12월 13일 유튜브 ‘VON뉴스’ 




“(피고들의) 당당한 법정진술을 보라. 이래서 아직 희망이 있다”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12월 10일 페이스북 



“(판사는) 미리 변희재가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 -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12월 10일 유튜브 ‘잔다르크TV'  



“공정한 재판을 너무 많이 기대했다. 문재인 정권하 사법 체계의 피해자들. 끔찍한 날” -  타라 오 美퍼시픽포럼 연구원, 12월 10일 트위터 



“이 언론인들의 신념과 가혹한 판결은 문재인이 법원을 억압 도구로 만들고 있다는 명백한 지표다.  그는 분명히 한국에서 자유로운 표현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 고든 창 美변호사, 12월 10일 트위터  




“명백한 언론 탄압, 보수우파 인사들에 대한 재갈 물리기다” - 대한애국당 12월 10일 논평 



"태블릿PC 관련 1심의 판결문은 <미디어워치> 기자들이 아니라 탄핵 전후의 JTBC와 주류언론의 광란의 보도행태를 단죄하는 듯했다" - 홍지수 작가, 12월 14일 펜앤드마이크 칼럼  




“명예훼손이 징역 2년 받을 정도의 죄인가” -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12월 10일 유튜브 ‘TV 손상대’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1심 판결은 결국 그들의 ‘사약이 될 것은 자명해졌다’ 이제 도도한 물꼬는 터졌다“  - 김영수 경남여성신문 대표, 12월 11일 기사  



"설령 (변희재의) 태블릿 주장이 틀리다하더라도 그게 징역 2년 때릴 일인가“ - 이봉규 정치평론가, 12월 10일 유튜브 ‘이봉규TV'  



“문재인과 그 일당들… 어찌보면 예상된 결과… 그러나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 김일선 태극기국민평의회 대표, 12월 10일 유튜브 ‘태평 김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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