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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폭 멀지 않았다” 북한 정권 교체의 도덕적 정당성을 강력 설파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는 결국 선제 북폭의 전조 단계, 대한민국은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

좌우 정파를 아우르는 미국의 초정파 정치전문 매체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통해 정제된 언어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북한 정권 교체의 정당성을 설파한 점을 높이 평가하는 칼럼을 내보냈다.

미국의 중도 성향 매체 ‘데일리 비스트(The Daily Beast)’는 지난 1월 31일 새벽(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annual message)’ 직후에 ‘트럼프, 연두교서에서 북한 김정은의 급소인 ‘북한 인권’을 타격하다(In State of the Union, Trump Goes Where Kim Jong Un Fears Most: Human Rights)’ 제하 고든 창(Gordon Chang)의 기명 칼럼을 게재했다.



고든 창은 미국의 대표적인 반북반중 노선의 동북아시아 전문가로서 이번 ‘데일리 비스트’ 칼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인권 메시지의 숨은 뜻을 분석했다. 고든 창은 칼럼 서두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첫 연두교서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가장 두려운 급소를 맹렬하게 타격하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규정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대해서 미국 정가는 애초에는 북핵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룰 것이라 기대했다. 고든 창은 이에 미국 CNN 방송을 인용해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체계에 대한 ‘눈이 번쩍 뜨일 메시지(eye-opening remarks)’를 담고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성 보도가 있었음도 소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연두교서는 오히려 북한 인권 문제를 더욱 강조했다. 고든 창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핵 미사일’ 언급만 넌지시 했을 뿐, 김씨 왕조의 인권 탄압에 대한 비판 공세가 주를 이뤘다”면서 “이는 간접적으로 북한 정권 교체에 대한 당위성 설파에 들어간 것(indirectly made the case for regime change)”이라고 평가했다. 

연두교서에서 북한 인권을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

이날 연두교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정권도 북한의 잔인한 독재보다 더 완전하고 잔인하게 자국 시민을 탄압하지 않았다"라면서 "미국과 우리의 동맹에 가할 수 있는 핵 위협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잔혹한 본성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타락상을 실증하는 사례로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풀려난 직후 숨진 미국 버지니아 대학생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에게 자행된 북한의 짐승 같은 조치를 언급했다. 고든 창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연설 내용을 인상적으로 평가했다. 고든 창은 “이날 가장 가슴 미어지는 장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토 웜비어의 가족을 일으켜 세워 소개한 장면이었다”면서 “아직 자식을 잃은 부모와 친지들은 슬픔의 고통에서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한 듯 하다”고 지적했다.

고든 창은 이어서 이날 저녁의 연두교서의 가장 고무적인 순간이 포착 됐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자 지성호 씨를 소개하는 장면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96년에 지성호 씨는 북한의 굶주린 소년이었다. 그는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음식과 바꿀 석탄을 기차에서 훔치던 중 기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한쪽 팔·다리를 잃었다”면서 “그는 기독교 선교사와 접촉한 이유로 북한 당국으로부터 혹독한 고문을 당했으며 이후 목발을 짚은 채 북한을 탈출해 중국, 동남아를 거쳐 자유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 씨가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전 세계에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탈북 방송을 하고 있는 등의 최근 근황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객석에 있는 지성호 씨를 응시하며 “당신의 긴 여정을 잊지 않기 위해 그가 아직도 낡은 목발을 짚는 것으로 안다”라고 하자, 지성호씨는 화답하듯, 승리의 표시로 오른손으로 목발을 치켜 올리면서 장내 분위기는 크게 고조됐다. 고든 창은 이런 미국 의회 내의 감동의 풍경을 생생히 묘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인권 연두교서의 포괄적 의미

고든 창은 이날 워싱턴 연두교서에 참석한 워싱턴 D.C에 소재한 비 정부 기구인 ‘북한인권 위원회(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RNK)’의 상임이사인 그레그 스칼라튜(Greg Scarlatoiu)의 발언도 인용했다.

스칼라튜는 “이 모든 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기획했다”라면서 “이는 실로 역사적인 현장이며 웜비어 가족과 장애 탈북자 지성호를 참석시킨 것은 북한 인권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임을 선포한 것(This is an historic event. The presence of the Warmbier family and disabled North Korean escapee activist Ji Seong-ho clearly signals that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at the top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agenda)”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스칼라튜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 보내는 메시지 또한 명확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문재인 정권에게 탈북자와 대북 인권 단체를 보호하고 지원하라는 것이며, 동시에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 관심을 갖고 탈북자의 의견을 수용하고 묵살하지 말라는 것이다”(The message sent to the Moon Jae-in government in South Korea is clear: Protect and support North Korean escapees and groups working to improve the North Korean human-rights situation, give North Korean escapees a voice, do not muffle them)”라고 강조했다.

고든 창은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 평화 협력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부단히 애써 왔다”면서 “그러나 이날 연두교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복잡한 지정학적 국제정치 함수는 잠시 미뤄두고,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정권의 피해자에게만 집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동시에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일고있는 반북, 반핵, 반김정은 시위를 묵살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했다(shamed Moon, who in recent days has been trying to stifle protests against North Korea)”고 분석했다.

고든 창은 지난 11월에 대한민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DMZ 로부터 불과 수십 마일 거리에 떨어진 대한민국 국회에서 했던 연설도 상기시켰다. 



당시 한국 국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이라면서, “한국의 기적은 1953년 자유 진영의 국가들이 진격했던, 휴전선 24마일 철책까지만 나아갔을 뿐이다. 그리고 번영과 기적은 휴전선에서 멈췄다. 휴전선에서 모두 끝났다. 그곳에서 바로 멈춘 것이다. 그리고 그곳부터 슬프게도 독재 감옥 국가인 북한이 시작된다”고 단언했다.

고든 창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과 이번 미국 국회 연설을 비교 하며, 휴전선을 사이에 둔 남북간의 차이를 극명하게 역설했다.

고든 창은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정치 실험장”이라면서 “두 개의 한국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유 체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노예 체제다. 그리고 이 두 체제는 지리적 공간적으로 마주하고 있다“고 현실 진단을 했다.

이어서 고든 창은 “전체주의 김정은은 다른 남은 반쪽 자유 대한민국을 복속시키지 않으면, 북한의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동북아시아 정세가 태생적으로 불안정한 이유가 바로 북한 김정은 정권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고든 창은 스칼라튜를 다시 인용했다. 스칼라튜는 “김정일 정권이 야기하는 역내 정치적 안보적 위협과 경악할 만한 북한 인권 실태는 명백한 연결고리가 존재한다”고 전제한 후, “김정은은 소수의 고위 상류층과 죽음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칼라튜의 이같은 지적에 고든 창은 “김정은은 그 현금을 바로 북한 주민을 대내외적으로 착취해서 조달하고 있다”는 분석을 덧붙였다.

고든 창은 “지난 화요일 밤에는 ‘분노와 화염(fire and fury)’과 ‘꼬마 로켓맨(little Roket Man)’은 없었다. 하지만 지극히 사적인 두 인간의 개인사만 있었다. 하나는 비극,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 승리의 스토리이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두 감동적인 이야기가 북한의 모든 현안을 함축하기에 충분했다”라면서 기고 칼럼을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는 결국 선제 북폭의 전조 단계, 대한민국은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금번 연두교서는 기독교 세계관이 반영된, 중세신학자인 오거스틴(St. Augustine)과 아퀴나스(St. Aquinas)의 ‘정당한 전쟁 이론(Just War Theory)’의 첫째 덕목인 ‘전쟁의 이유(Just Cause)’에 대한 논리 구성이었다. 즉, 인류 최악의 인권 학살의 전체주의 집단인 북한 김씨 왕조의 종식이 바로 신의 질서에 부합한다는 미국의 전통적인 헌법 가치에서 한 축인 ‘유대 기독교 세계관(Judeo-Christian Philosophy)’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정당한 전쟁의 선결 조건은 전쟁을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으로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찌됐든 미국과 한국 일각의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는 노선이 지금껏 유지되어온 탓에, 북한은 결국 핵 무기 체제를 완성시켰고, ICBM 이 미국 본토 타격 시점까지 와버렸다. 수십 년간의 대북 퍼주기 및 평화 무드 조성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고, 이런 상황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간 써온 모든 비폭력적 방법이 소진 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어쩌면 최근 좌파 어용매체인 한겨레의 ‘가짜 뉴스’ 소동도 이러한 미국 워싱턴 조야(朝野)의 분위기에 조금이라도  제동을 걸고 싶은 현 대한민국 집권 좌파세력의 불안한 심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관련기사 : 한겨레, 미 백악관 선임보좌관 관련 보도 ‘가짜뉴스 논란’ 국제망신)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화답이라도 하듯, 다음날 한국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과 자유통일 애국우파 인사들은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 앞에서 북한 핵 시설 폭격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는 그간의 북핵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해법도 역시 실패했음을 입증하는 선언문이자, 동시에 북핵 문제를 방치한 한국이 미국의 선제 북폭 수행에 대해서 정치적, 도덕적 부담감을 흡수하겠다는 큰 의미가 있는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통일 애국우파 세력이 전세계, 인류 평화를 위한 죄식자(罪食者: Sin-Eater)가 되기로 선포한 셈이다. 


 

미국 하원 중간선거 앞두고 전쟁 분위기 고조되는 미국


미국 외회정치전문지 ‘더힐(theHil)l’이 1월 27일자 기사 ‘여론 조사: 2018년 중간 선거에서 북한이 공화당 유권자의 최우선 정책 과제(Poll: North Korea is top issue for Republican voters in 2018 midterms)’를 통해  2018년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 유권자의 최우선 관심사가 북한 문제(약 31%)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다. 북한 이슈 다음의 공화당 유권자의 관심사는 이민법(27%)이었으며, 세번째 관심사는 고용(25%)이었다.


워싱턴과 평양 사이의 긴장은 작년부터 북한의 핵무기 실험 및 미사일 시스템 실험으로 인해 계속 고조되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고위 관료 사이에서 ‘입 전쟁(war of words)’이 끊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군사적 옵션도 항상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써 선택지에 포함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제 사회의 미북간 군사 충돌 가능성을 우려케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 자료를 공표한 ‘더 힐’의 진단이다.


‘더힐’이 인용한 여론조사는 카이저 여론조사로, 미국 성인 1215명을 기반으로 유무선 전화를 통해 1월 16일부터-21일사이 기간 동안 조사했다. 또 공화당 응답자의 오차 범위 3%p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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