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와 언론사 사주가 증거조작에 가담
(現職検事と報道機関社主らが証拠の捏造に加担)
한국 헌정사에 치욕의 오점으로 남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이 탄핵사태의 도화선이 된 이른바 '국정농단'의 유일한 물증이라는 최서원(최순실)의 태블릿PC는 끝내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 이 태블릿 PC로 정부의 기밀 정보를 최 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비서관의 재판에도, 심지어 태블릿 PC문제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증거주의 재판에서 이런 사태는 있을 수 없다.
왜 지금 태블릿PC가 문제인가
태블릿 PC는 이른바 ‘촛불 혁명’을 성공시킨 역사적이고 결정적 물증이면서 문재인 정권의 최대 약점이다. 이 사건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해당 태블릿PC는 전체주의 억압체제에서 진실을 밝히는 투쟁의 상징이 됐다.
2017년 3월 10일 헌법 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고 2년 반이 지났다. 그러는 동안 대한민국은 딴 나라가 되고 말았다. 외국과의 전쟁에 패해 국가 지도부가 점령군에 구속된 듯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런 물증도 없이 3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어떤 판결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증거주의 재판이라면 이미 무죄로 끝났다. 그러나 한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문재인 촛불 정변은 국내외 세력이 합작한 정권교체다. 문 정권은 스스로 말하듯 혁명정권이다. 원래 혁명이란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혁명 정부에서는 대의제 민주정치도 삼권 분립도 공정한 사법제도도 정지된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권력을 장악한 쪽이 자신들에게 편리한 헌법을 만들어 자기 행동을 정당화한다.
문 정권은 지난해 봄, 실제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뜻밖의 사건으로 그들의 시도는 좌절되었다. 촛불혁명 정권의 의도와 목적은 뚜렷해졌다. 그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 건국을 부정, 계급혁명을 수행하며 북측과 연방제를 구성, 한미동맹에서 이탈해 공산 전체주의 체제인 중공과 연합하는 길을 걷는다. 이 거대한 반역과 음모는 정상인의 상정, 사고를 넘어선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물을 파악한다. 따라서 진실을 알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배경과 과정은 반역 주역과 공범자에 대한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없다.
이 사태로 법적 공방을 벌이는 당사자들도 수만 페이지에서 20만쪽에 달하는 기록과 관련 자료 때문에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특히 체포된 쪽은 거의 작동하지 않는 재판제도를 통해 자신을 지켜야 한다.
완전범죄를 꿈꾸던 반역 탄핵세력의 행태에도 당연히 오류가 있다. 다만 거대한 권력과 법정투쟁을 벌이는 개인은 언론 활동이나 사법부가 작동하기를 바라며 싸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개인이 법정에서 이기려면 권력 측의 약점을 찾아야 한다.
다행히 문재인 종북 정권은 아킬레스건이 있다. 태블릿 PC, 드루킹 사건, 5.18광주폭동이 그것이다. 대중의 눈에 띈 것은 여론조작과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된 드루킹 사건이다. 문 정권은 이 사건을 국민의 눈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있다. 대신 널리 노출된 것이 태블릿PC 문제다. 선거에 사용되는 컴퓨터 시스템을 조작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 정권의 정체를 폭로한 태블릿PC 재판
현재 한국을 암흑사회로 만들고 있는 첨병은 보도기관이다. 민주노총 하부조직인 ‘언론노련’은 모든 매체를 장악하고 있다. 언론사 노동조합은 언론노련의 지부다. 이들이 좌익혁명세력을 비호하는 공생구도를 이루고 있다.
즉, 조선노동당의 선전선동부처럼 ‘종북·민주노총’의 ‘언론노련’이 한국의 주요매체를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주사파 정권과 김정은 체제에 불리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보도되지 않는다. 문 정권의 문제를 보도한 방송사 간부는 모두 좌천되었다.
반란혁명세력의 도구가 된 검찰은 문재인이 여적죄로 고발되어도 무조건 각하한다. 근거 없이 ‘대통령’을 계속 여적죄로 고소한다면 그 사람들을 무고죄로 고발해야 할 텐데 이에도 대응하지 않는다. 과거 문재인은 자신을 ‘빨갱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국민을 고소했다. 사소한 문제라도 허위를 유포했다며 고소해 온 청와대가 여적죄로 대통령에게 극형을 요구하는 국민에게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 기묘한 일이다.
변희재 등의 태블릿PC 재판을 통해 문 정권이 전체주의 폭압체제임이 결정적이 되었다. 1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무시했다. 그러나 피고 측의 노력으로 문제의 태블릿PC가 JTBC와 검찰이 보관하는 동안 해시(hash) 값이 바뀐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로써 JTBC와 검찰의 증거조작이 확인되었다. 지난달 신임 검찰총장에 취임한 윤석열도 태블릿PC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히려 그를 아예 탄핵을 기획한 세력으로 분류하는 관계자도 있다.
국회는 탄핵 혐의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증거 불충분의 상태로 2016년 12월 9일, 탄핵 소추를 가결했다. 그러나 이때부터 사람들은 JTBC의 보도가 날조라고 깨닫기 시작했다. 이 단계에서 태블릿PC 의혹을 제기한 대표적인 인물이 변희재와 그가 운영하는 미디어워치다.
검찰은 이미 법률위반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발견될 때까지 오랫동안 조사, 수사를 계속하는 혁명검찰이 되었다. 전체주의 독재체제다.
촛불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한 변희재와 황의원, 이우희는 JTBC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1심 재판부는 태블릿 PC의 검증도 하지 않았다. 마녀사냥 재판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다.
놀랍게도 이 암흑재판을 한국의 언론 즉, 언론노련 하의 매체는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언론인을 명예훼손 사건으로 구속하다니 있을 수 없는 사태다. 지난해 5월 말에 변희재 씨가 체포되었을 때 본지가 일본에서 이를 보도한 것 외에는 한국 내에서 그 어떤 매체도 보도하지 않았다. 암흑재판을 넘어 암흑사회가 되었다.
변희재, 황의원 구속은 나중에 재야의 자유우파 관계자들이 석방을 요구하며 해외에까지 알려지면서 문 정권은 결국 6월에 두 사람을 보석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 압력에 주사파가 굴복한 것이다.
문재인은 8월9일, 내각개편에서 방송통신위원장에 민언련 위원장을 임명했다.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세력을 임명한 것이다. 이미 YouTube와 Facebook 등에서 우파 탄압이 시작되었다.
문 정권은 지금 여론조작은 물론 사적 영역인 SNS까지 탄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자신의 휴대전화 저장내용을 정기적으로 삭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언제 검열될지 모르니 미리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재료를 지우는 것이다.
한국에서 태블릿PC 문제를 취재하면 많은 지지자와 자원봉사자가 있는 것이 놀랍다. 자원봉사자는 여성이 많다. 이들은 거짓이 횡행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인들이다. 그리고 모두가 ‘안티 반일(アンチ反日)’이다.
변희재 씨의 체포는 평양 측이 문 정권에 제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변희재 그룹이 주한 일본대사관과 미국대사관 앞에서 문 정권의 대북 자세를 비판하면서 특히 일본인 납치피해자 구출을 위해 한일 양국의 유지가 공동투쟁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모든 혼란과 위기는 거짓과 악에서 비롯된다. 진실과 거짓 싸움이다. 거짓에 속는 사람도 적이나 마찬가지다. 이 혼란과 야만은 진실에 입각하여 타개해야 한다. 이 투쟁으로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 진실을 규명하는 투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진실을 무시하는 사회는 반드시 야만적인 사회가 된다. 한국 자유우파는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서도 태블릿PC의 진실을 파헤치는 투쟁을 계속해 나간다.
탄핵정변 경위와 구도-사실관계 오인부분도 밝혀짐
탄핵정변에 가담한 세력은 방대하고, 그 역할의 전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탄핵정변 시의 역할기준으로 가담세력을 구분하면 (1) 탄핵기획세력, (2) 조작·선동세력 (3), 물리적 폭력으로 정변성공에 기여한 세력, (4) 자금조달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함정에 빠뜨린 배신자 집단, (5)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중에서 친미노선으로 전환하면서 불안과 불만을 가진 베이징과 평양 ―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선동 역할을 한 언론보도는 거의 모두 공개, 기록되어있다. 여기서 탄핵세력의 불법이나 허위날조 등이 발견되면 탄핵세력의 큰 약점이 된다.
중앙일보 계열 JTBC는 2016년 10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후에서 조종했던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태블릿 PC를 공개했다. 이 보도는 박근혜 정권을 무력화하기에 충분했다. 온 국민이 분개했다.
태블릿PC에 대한 어떤 의혹을 제기해도 검찰과 특검은 무시했다. 특검은 최순실의 태블릿PC가 여러 대 있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JTBC의 허위방송 시정조치를 요구해도 이미 혁명세력 밑에 들어가 있던 이 위원회는 선동매체에 협조를 할 뿐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위반은 물론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내용은 도저히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너무 부실하고 사실관계 오인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전원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3심재판이 끝날 때까지 심리를 미루고 있다.
탄핵 소추 결의는 엄밀한 조사결과 따위가 아니라 전부 허위라는 것이 추후에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