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강용석 ｜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폐지 이슈 탓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엑스에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사실상 장특공제 폐지를 시사하는 글이었다. 특히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그만큼 정부 여당이 단결해 장특공 폐지를 향해 나아가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장특공제가 폐지되면 실거주 1주택자도 공제 없이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실거주와 장기보유를 함께 반영하는 최소한의 과세 고정 장치임을 대통령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1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 ‘전격시사’에 출연해 “현재 양도소득세가 45%로, 집을 팔면 반이 날아가게 되는데 이걸 거주 기간이나 보유 기간에 따라 깎아주는 걸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서울의 현재 중위 집값이 12억 원으로, (장특공제가 폐지되면) 서울 시민들은 이사하면 재산이 절반이나 날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더 걷고, 시민들이 거주 이전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장특공제 폐지를 당 차원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해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 과연 장특공제를 제대로 알고는 있는가 현 소득세법 95조의 장특공제는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지난 1988년 제정돼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그 시절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끌고 한집을 오래 보유하면서 오래 살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선진국의 세제 체계를 반영하겠다는 목표였다. 현재 12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장특공제는 1가구 1주택자에 한정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10년간 보유 및 거주하면 최대 80%(보유 40%·거주 40%)의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고, 부동산 장기보유와 실거주를 동시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게 장특공이다. 주택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실거주해야지만, 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장특공제에 대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오랫동안 보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라는 취지라는 이 대통령은 엑스 글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강조하지만 ‘보유 따로, 거주 따로’가 아니라 둘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장특공제 대상이 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말했지만, 현재 장기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 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는 장특공제 외에 없다. 과연 대통령이 소득세법을 제대로 알고 엑스 글을 올린 것인지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장특공제 폐지가 현실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잡음이 커졌다. 당장 서울 아파트 보유자 절반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는 대략 200만 호로, 이중 중위 값은 장특공 혜택이 주어지는 12억 원에 걸쳐 있다. 장특공이 폐지된다면, 서울 주민의 상당수가 이에 따른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앞서 오세훈 시장이 언급한 대로 이사하려다 재산 절반이 날아갈 수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서울 아파트를 5억 4000만 원에 취득해 1가구 1주택으로 거주하고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13억 원에 매도했다고 하면 현행 장특공제로 인해 약 100만 원의 양도세를 내면 된다. 그런데 장특공제가 폐지되면 이것보다 12배가 증가한다고 한다. 또 18억 원에 사서 1가구 1주택으로 10년 이상 실거주해 현재 시세 75억 원이 된 아파트를 팔 경우, 장특공에 따라 4억 원의 양도세를 내게 되지만, 장특공제가 폐지되면 양도세는 무려 20억 원에 육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예로 들어 보면, 1998년 3억 6000만 원에 이 아파트를 취득해 지난해 1가구 1주택으로 실거주했다고 전제하고, 이를 현 매물가 29억 원에 매도한다면 현행 양도소득세 약 9300만 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장특공제를 폐지한다면, 이 대통령이 내야 할 양도세는 6억 원을 넘어서게 된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이라고 말했지만, 9300만 원 내야 하는 걸 6억 원을 내게 된다면 세금 폭탄이 아니고 무엇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장특공제, 물가상승률 고려한 합리적 세제 장특공제를 폐지하게 되면 후폭풍은 세금 폭탄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중할 수밖에 없다. 양도세를 낼 돈을 구하지 못해 결국 이사를 하지 못하게 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제를 폐지하더라도 부동산 거래가 막히는 ‘매물잠김’ 현상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오히려 주택을 팔 사람이 줄어들게 되니 매물잠김을 가속화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은가. 장특공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근 40년간 국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특별 장치였다. 이로 인해 1가구 1주택의 수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선진국도 1가구 1주택을 장기간 보유·거주하면 양도세 부담을 큰 폭으로 줄여준다. 실제로 프랑스는 22년 이상 장기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독일은 10년 이상 보유 또는 2년 실거주 시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이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장기 보유·거주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으로 장특공과 같은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인플레이션 방어때문이다. 만약 20년 전 5억 원에 산 부동산이 지금 40억 원이 됐다고 해서, 35억 원의 이익이 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다. 돈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35억 원은 현재 가치로 따지면서 20년 전 5억 원은 왜 현재 가치로 따지지 않는가. 20년 전 5억은 오늘날 수준으로 환산하면 족히 20억 원에 달한다. 거주이전, 사유재산의 자유 침해하는 장특공제 폐지 이재명 대통령의 장특공제 관련 발언에 민주당은 “폐지 계획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일부 여권 인사는 “아무리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유만 하고 있다면 양도세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물론 보유와 거주 조건을 따로 보자는 이러한 식의 주장조차 현행 장특공제를 폐지하자는 말과 다름없다. 그동안 1가구 1주택을 가진 사람들도 직장 때문에 또 몸이 아파 요양을 위해, 자녀의 교육 때문에 저마다의 사정으로 인해 현재 보유한 집을 팔지 않고 잠시 거처를 옮기기도 했다. 또 돈을 차곡차곡 모아 더 넓고 입지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주거 사다리’에 오르는 걸 꿈 꿔왔다. 그런데 일정 기간 거주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이 투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가. 보유와 거주 조건을 따로 보자는 건 이 또한 고려하지 않고 그저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고 세금을 더 걷으려 하는 목적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정부가 현금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니, 1가구 1주택자에 기존 보다 더 세금을 걷어낼 명분이 필요한가 보구나”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개인 소유 부동산은 사실상 정부 소유와 다름없고, 사유재산 침해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여당은 장특공제 폐지에 대해 일축했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6월 지방선거에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다면, 결국 “선거에서 뽑아주신 국민의 뜻”이라며 장특공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앞서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고, 이를 폐기하지 않은 채 여전히 추진 중이고, 이재명 대통령조차 자신의 장특공제 폐지 관련 발언을 여전히 엑스에 게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싸잇=전혜조 기자 ｜ 오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실시한 부산시 북구갑 지역 차기 국회의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하정우 현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야권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p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북구갑 내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9%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싸잇 경기>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19~20일 부산시 북구갑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하정우 수석이 31%에 한동훈 전 대표가 26%,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21%, 이영풍 전 KBS 기자가 5%를 각각 기록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8~29세와 70세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에서 하정우 수석이 다른 후보에 비해 적합도가 높았다. 18~29세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29%), 하정우 수석(28%), 박민식 전 장관(22%), 이영풍 전 기자(5%) 순의 적합도를 보였다. 또 70세 이상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 31%, 하정우 전 수석25%, 박민식 전 장관 23%, 이영풍 전 기자 7%의 적합도를 각각 기록했다. 그 외 연령별 하정우 수석과 한동훈 전 대표, 박민식 전 장관, 이영풍 전 기자 순으로 각각 적합도를 파악한 결과, 30대는 32%·29%·20%·3%, 40대에서는 35%·24%·8%·4% 그리고 50대는 32%·24%·22%·8%로, 하정우 수석과 한동훈 전 대표가 적게는 3%p에서 많게는 11%p의 격차를 보였다. 60대에서는 하정우 수석 36%, 박민식 전 장관 26%, 한동훈 전 대표 21%, 이영풍 전 기자 4%로 2~3위 간의 적합도 순서가 역전됐다. 지지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하정우 수석 65%, 한동훈 전 대표 7%, 박민식 전 장관 5%, 이영풍 전 기자 3%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하정우 수석 2%에 한동훈 전 대표 45%, 박민식 전 장관 41%, 이영풍 전 기자 7%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에서는 하정우 수석이 7%로 이영풍 전 기자에 대한 적합도(6%)와 비슷했다. 반면 한동훈 전 대표가 38%, 박민식 전 장관은 18%로 두 자릿수 적합도를 올렸다. 이번에 동시에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겨룰 보수 진영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인물”에 대한 조사 결과 한동훈 전 대표(무소속)가 30%, 박민식 전 장관(국민의힘) 29%, 이영풍 전 기자(국민의힘) 8% 순의 적합도를 각각 기록했다. 그 밖에 “기타 인물” 10%에 “없다”는 답은 18%에 달했다. 부산 북갑 정당 지지도, 민주당 42% vs 국민의힘 33% 이번 조사에서 동시에 실시한 부산 북구갑 지역 내 정당 지지율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2%에 국민의힘은 33%를 각각 기록했다. 그 외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 진보당 1% 순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1%에 달했다. 이어 “6·3 재보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부산 북구갑 유권자의 40%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답했다. 이어 국민의힘 후보(32%), 무소속 후보(16%), 결정 유보(12%) 순이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부산광역시 북구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별·연령·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한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505명을 조사했다. 조사는 이달 19~20일 무선 가상번호와 유선 RDD를 활용한 자동응답전화조사(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며 응답률은 4.2%(총 1만 2157명 중 505명)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사건의 형사재판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벌써 9개월이 흘러가고 있다. 이 사건의 1심부터 최종심까지 법원이 흔들림 없이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이에 그동안 검찰과 언론, 일부 정치권을 통해 제기된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합병’은 죄가 없는 동시에 사실무근으로 사법적 결론이 내려졌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떠올리기도 싫을 법한 이 사건이 민사 법정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에서 이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국민연금은 지난 2024년 이재용 회장 등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언론에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이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회장 등이 두 회사 합병의 적절성과 기대효과 및 문제점 등을 성실히 검토·판단했는가, 그리고 회사와 주주, 특히 당시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했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의사였다. 이미 기존 형사재판에서 삼성그룹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너지 효과 등도 철저히 검토했다는 사실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실로 증명됐다. 해당 형사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두 회사의 합병이 시너지 효과도 부족하고 합병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오로지 이 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조성되는 타이밍을 노려 삼성전자와 삼성SDI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과 합병하고, 이를 통해 이 회장이 합병사의 최대 주주가 돼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성공적 경영권 승계를 목표로 했다고 봤다. 한마디로 합병으로 시너지가 발생해 주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당시 삼성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입장이었고, 국민연금도 여전히 이것이 의심되니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로 따져보자는 것이다. 두 회사의 합병은 합병 결의 이사회 약 1개월 전인 2015년 4월경, 윤주화 당시 제일모직 사장이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과 만나 처음 제안하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두 회사 대표가 합병에 대해 논의한 주요 계기는 삼성물산의 지속적인 주가 하락과 실적 타격에 있었다. 실제로 삼성물산의 주가는 2015년 1월경 주당 6만 원 선에서 5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후 2~3월 잠시 회복세를 보이며 다시 6만 원대로 반등했다. 하지만 4월 23일 1분기 실적발표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5.6%와 57.7% 하락한 ‘어닝쇼크’를 겪자, 주가는 다시 하락하며 5만 5000원 선으로 밀려 났다. 2015년 1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국내 기관의 순매도량 순위에서 삼성물산(1584만 6628주·약 9068억 원)은 현대자동차(664만 763주·약 1조 954억 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국민연금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보유 중이던 삼성물산 주식 약 580만 주(약 3357억 원)를 순매도했다. ‘주가·실적·사업 부진’ 삼성물산 & ‘사업 재조정 필요’ 제일모직 삼성물산은 당시 주력인 건설 사업이 맥을 못 추며 주가와 실적에 타격을 준 것이 사실이었다. 삼성물산은 인천 옥련동, 부천, 서울 강동 등에서 추진하던 주택 TF 사업의 경우 미분양 등으로 인해 2012~2014년까지 발생한 누적 손실만 약 4000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부담을 더한 건 해외 건설 사업이었다. 2010년 초반 국내 건설사들은 중동 중심의 수주를 따내는 데 잇단 성공했다. 삼성물산은 2011년 9월, 약 2조 4302억 원 규모의 사우디 쿠라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그리고 2013년 6월에는 약 6조 5000억 원 규모의 호주 로이힐 프로젝트를 각각 수주하는 등 해외 건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이후 악재가 거듭됐다. 90년대부터 국내 주택 사업을 위주로 수행했던 삼성물산에 초대형 해외 프로젝트, 특히 로이힐과 같은 초대형 광산 개발은 그동안 제대로 수행해 본 적도 없는 사업이었다. 로이힐 프로젝트의 경우 무리한 덤핑 계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장기적 부실의 우려마저 커졌다. 결국 2014년 말, 삼성물산은 해외 신규 수주액이 목표치인 18조 원의 4분의 1 수준인 4조 5000억 원을 달성하는 데 그쳤다. 2013년 말 13조 원에 달했던 해외 수주액이 반토막 이상 난 것이다. 업계에서는 해외사업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조직개편을 무리하게 단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4년 7월경부터 국제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그해 11월경에는 배럴당 80달러 선이 붕괴해 시장에 충격을 줬고, 2015년 1월경에는 배럴당 40달러에 이르렀다. 유가가 하락해 주요 발주처인 중동 산유국들의 재정 상황이 악화하면서, 발주 취소나 공사 중단의 문제를 빚었다. 당연히 중동에 진출한 국내 건설사들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물산도 2014월 4분기에는 10년 만에 영업 실적이 적자로 전환됐고, 앞서 언급했듯이 2015년 1분기에 어닝쇼크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다수의 증권사들이 물산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목표주가를 하향했다. 이런 상황을 당시 삼성 내부에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 실제로 2015년 3월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도 삼성증권 측으로부터 삼성물산에 대해 ‘매출 성장률 둔화 예상’, ‘주가 상승 기폭제 찾기 어려워’ ‘국내 주택시장 호조세 반영할 프로젝트 적어’, ‘하반기 이후 매출성장률 둔화 예상’ 등의 내용을 보고 받았다. 삼성그룹으로서는 삼성물산에 대해 주가와 실적 반등을 기대할 요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제일모직은 2014년 말 상장해 주가가 상승하고 있었지만, 사업 부문의 조정을 필요로 했다. 당시 제일모직은 패션, 화학, 전자소재 사업이라는 이질적 사업 영위하고 있었고, 전자·소재 사업이 전체 매출의 56.3%를 차지하는 주력 사업이었다. 패션은 16.7% 매출 비중의 비주력사업으로, 이 사업들은 성격이 이질적이었다. 물론 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제일모직의 주력은 패션이 돼야 했지만, 다시 주력 사업이 되기 쉽지 않다는 게 당시 시장의 반응이었다. 제일모직은 이때 삼성물산보다 상황이 나았다. 현재는 삼성 계열사 내 전자 다음으로 규모가 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었고, 2014년 제일모직의 약 5조 원의 매출 중 36%(약 2조 원)를 차지한 패션 사업 부문은 26개 브랜드를 통해 국내 업계 1위를 달리고 있었다. 당시 에잇세컨즈 등 스파(SPA) 브랜드가 국내와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고, 2014년 말 기준 중국 내 패션 매장만 380개에 달했다. 또 자회사인 단체급식 전문업체 삼성웰스토리가 속한 식품·음료 서비스 부문이 매출의 30%를 차지했는데, 웰스토리는 삼성 계열사와의 안정적 거래와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매출이 매년 증가하며 국내 단체급식 시장에서 압도적 1위에 올라 있었다. 또 건설 부문도 대형 프로젝트가 아닌 건축·조경 등의 사업을 통해 안정적 매출을 이끌었는데, 당시 업계에서는 제일모직 건설 부문이 1320만㎡(약 400만 평)에 달하는 용인 종합 개발과 삼성전자가 평택에서 진행하는 반도체라인 투자(약 16조 원)를 수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제일모직도 그리고 삼성물산도 건설 부문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있었다. 또 제일모직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삼성물산의 상사 부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었고, 무엇보다 삼성물산은 주가와 실적이 부진하고 각 사업 부문의 반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다시 말해, 두 회사의 합병 필요성이나 이를 통한 기대효과가 상당했다는 것이다. 이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형사재판 이전에도 법원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공시된 직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 합병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병이 삼성물산 및 그 주주에게는 손해만을 주고 제일모직 및 그 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중략)… 오히려 삼성물산의 입장에서도 건설 및 상사 분야의 매출 성장세가 예전보다 침체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는 위한 방편으로 레저, 패션, 식음료, 바이오 분야 등에서 강점 또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추진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2015.7.1. 서울중앙지법 2015카합80582, 채권자 엘리엇-채무자 삼성물산 등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판결문 「이재용, 세기의 재판」1부 내용 일부 발췌 합병하지 않았다면... 삼성물산이 고스란히 떠안았어야 할 천문학적 부채 2015년 7월 제일모직-삼성물산은 결국 합병에 성공해 오늘날의 삼성물산이 탄생했다. 이 통합 삼성물산은 2016년 1월 28일, 2015년 4분기 실적으로 매출 7조 2211억 원에 영업손실 89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합병 전 삼성물산의 잠재적 손실 2조 6000억 원을 실적에 반영하면서 영업손실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2조 6000억 원의 손실은 기존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 1조 6000억 원과 상사 부문 1조 원에서 나온 것으로, 주로 기존에 삼성물산이 진행하던 호주 로이힐 프로젝트 등 해외사업에서의 손실 및 우발부채가 반영됐다. 실제로 2015년 9월 1일자 통합 삼성물산은 로이힐 프로젝트에 대해 6842억 원의 충당 부채를 반영했고, 이 프로젝트는 2015년 3~4분기 합쳐 약 97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낳았다. 로이힐 프로젝트는 애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된 2016년도 5월경 완료됐고, 최종적으로 회사에 1조 원 이상의 손실만을 남겼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합병 전 삼성물산 건설 부문의 연간 세전 이익이 3000억 원 정도였다. 그렇다면 1조 원의 손실은 건설 부분에서 3년간의 세전 이익보다 더 큰 금액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통합 삼성물산은 2015년 4분기 영업손실 891억 원을 기록했다. 그나마 제일모직과 합병을 통해 기존 모직이 자회사로 두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 사업 평가 이익을 반영하면서 합병 전 삼성물산의 잠재적 손실을 상쇄할 수 있었다. 만약 삼성물산이 당시 제일모직과 합병하지 않고, 이 천문학적 부채를 다 떠안았다면 주가와 실적은 그때보다 하락할 경우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고, 당시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으로서도 이는 엄청난 손실일 수밖에 없었다. 국민연금은 이재용 회장 측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적절성과 기대효과 및 문제점 등을 성실히 검토·판단했는가, 그리고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했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며 이번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당시 삼성 측이 합병을 적기에 단행하면서, ‘합병하지 않았을 때 예상 가능한’ 주주들의 손해를 방지하고, 오늘날 회사의 규모와 가치를 더 키운 것으로 보는 게 더 상식적이라는 의견을 밝힌다.

인싸잇=유승진 기자 ｜ 코스피가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등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오전 9시 43분 전일 대비 124.87(2.01%) 오른 6343.9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장중 6355.39포인트까지 올라 지난 2월 27일 기록한 최고치(6347.41)를 경신했다. 이날 증시 상승은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견인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같은 시간 전날보다 4.46% 상승한 121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122만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삼성전자도 전날보다 1.98% 상승한 21만 8750원을 기록하고 있다. 장중 한때 주당 22만 원을 돌파하며, 중동 사태 영향을 받기 전 수준의 주가를 회복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22만 원을 돌파한 건 지난 2월 27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코스피의 상승은 비록 중동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 전쟁 장기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고, 대외 불안 요소보다 각 기업의 실적에 투자 심리를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융정보기업 애프엔가이드는 오는 23일 올해 1분기 잠정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의 실적 컨센서스를 매출 50조 1046억 원, 영업이익 34조 8753억 원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4.05%, 368.72% 증가한 수치다. 증권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1분기 영업이익률 70%를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미 이달 초 1분기 영업이익 57조 2000억 원이라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삼성전자에 대해 증권 업계에서는 목표주가를 주당 3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대로 고성능·고용량 메모리 수요 증가에 더해 범용 메모리도 공급 부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면서, 두 회사가 꾸준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날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코스피의 향후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7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발표한 투자 보고서를 통해 “AI 반도체 수요 호조에 힘입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올해 이익이 전년 대비 220% 급증할 것”이라며 “반도체 업종의 이익 개선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나머지 시장 역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미디어FC는 뉴스 미디어 등을 통해 떠오르는 이슈에 관한 팩트체크(Fact Check·사실확인)를 의도하는 보도입니다. 보도에 앞서 이슈를 둘러싼 주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하다면 여러 객관적 사실과 자료 등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특히 잘못된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미디어에 가치를 더하려 합니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임직원들이 받게 될 대규모 성과급도 화제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을 국민들과 공동으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과거 회사가 공적자금 투입으로 부활한 만큼, 현재의 이익에 국민의 몫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으며, 현실화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직장인들이 모이는 익명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사람의 “대기업 성과는 국민과 함께 만든 것인 만큼, 성과급도 나눠야 한다”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블라인드에 “하이닉스 성과급은 왜 하이닉스만 받는가”라며 “과거 SK하이닉스가 경영 위기에 처했을 때 산업은행을 통해 막대한 국세를 투입해 부활시켰으니, 당연히 그 결실인 하이닉스의 성과급 역시 전 국민이 나눠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해당 의견은 다수의 언론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동시에, SNS 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 물론 이 의견에 공감하는 목소리는 그다지 강하지는 않은 듯하다. 현실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해당 글에서 사실관계가 다소 왜곡된 부분이 있다. 바로 산업은행의 공적자금 투입에 관한 내용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00년경 D램 가격 하락과 LG반도체 인수 차입금 상환 부담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이어 지난 2001년 하이닉스반도체 시절 당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공동 관리에 들어갔고, 신규 자금 6579억 원 그리고 대출금 출자로 2조 9994억 원 등을 조달했다. 이후 2008년 매각 주관사(우리투자증권·산업은행 컨소시엄)가 선정돼 효성과 STX 등 대기업에 매각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불발됐다. 2011년 11월 SK텔레콤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고, 채권단이 SK텔레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오늘날 SK하이닉스가 탄생했다. 이처럼 하이닉스반도체가 SK하이닉스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채권단 전체의 관리 및 성공적인 인수합병이 있었다. 이후 SK하이닉스의 구조조정과 SK그룹의 지원, 실적 향상으로 회사가 정상화됐고, 오늘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논란의 블라인드 글에서는 “산업은행을 통해 막대한 국세가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물론 워크아웃 돌입 당시 하이닉스반도체의 전체 여신의 16%(1조 원)를 산업은행이 차지할 정도로 비중은 적지 않았다. 그런데 외환은행은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신규 지원 5000억 원 중 산업은행 부담분을 외환은행과 한빛은행이 대신 인수에 나섰다. 당시 산업은행이 신규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은행은 2001년 8월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이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만기도래분 4000억 원을 신속인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당시 정건용 산업은행 총재가 “채권단이 지원 방안에 합의하더라도 산업은행은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외환은행도 하이닉스반도체의 정상화를 위해 조 단위의 출자를 단행했다. SK텔레콤의 인수 직전 채권단의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지분은 총 15%로, 외환은행(3.42%)과 우리은행 (3.34%), 정책금융공사(2.58%), 신한은행(2.54%) 등이었다. 다시 말해, 마치 산업은행의 공적자금 투입이 오늘날 SK하이닉스의 성장에 전적인 영향을 끼쳤으니 전 국민에 성과급 일부를 나눠야 한다는 지나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이것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당시 하이닉스반도체의 정상화를 도운 채권단 내 시중은행들도 이를 공유해야 한다. 당시 9개의 채권금융기관은 SK텔레콤에 하이닉스반도체를 매각하면서 1조 841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올렸다. 회사 정상화를 위해 무상 지원에 나선 것도 아니었고, 결국 챙길 건 다 챙기고 나갔다는 의미다. 오늘날 회사의 성과급 이익을 누릴 자격은 당시 3조 4000억 원이 넘는 거금을 납부하고, 무너져 가던 하이닉스반도체 인수라는 모험을 선택한 SK와 현재 그 구성원들에 있을 뿐이다.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을 공유하자는 건 법적으로도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성과급을 현금으로 수령하면 이는 직원들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기본급과 합산해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납부에 반영된다. 누진세인 만큼 성과급 지급 대상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 부담도 기존보다 더 가중된다. 이미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취득한 성과급이라는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라는 건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을 뿐 아니라, 헌법상 국민의 사유재산·평등권 침해 소지가 다분할 뿐이다.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얻으며 낸 세금으로 이미 ‘부의 재분배’는 완료가 된 것이다. “하이닉스 성과급은 왜 하이닉스만 받는가”라는 이번 논란은 현실화될 수도 없으며, 공론화의 가치조차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오는 23일 올해 1분기 잠정실적을 공개한다. 금융정보기업 애프엔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50조 1046억원, 영업이익 34조 8753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4.05%, 368.72% 증가한 수치다. 증권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1분기 영업이익률 70%를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노사 합의를 거쳐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기존의 상한선을 폐지했다. 만약 올해 영업이익이 약 250조 원에 달한다면, 내년에 지급할 성과급 총액은 약 25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를 전체 임직원 약 3만 5000명으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약 7억 원 수준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증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이 447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서 1인당 평균 성과급이 12억 9000만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치도 내놨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6·3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지역구 10여 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 상대 정당 후보의 경쟁력과 지역 정치 성향 등을 토대로 기대를 걸고 있는 지역구도 있지만, 인물난과 유력 인사의 출마 거부 의사에 마땅한 후보조차 못 찾고 있는 지역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후보를 낼지에 따라 선거 전략이 크게 바뀔 지역도 생기면서, 국민의힘의 향후 공천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인천 계양을 ▲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5개 지역구다. 지방선거 후보로 확정된 의원들이 오는 30일 전에 사퇴한다면 ▲경기 하남갑(추미애) ▲부산 북구갑(전재수) ▲울산 남구갑(김상욱) ▲충남 공주·부여·청양(박수현) 등 8곳에서도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시·도지사 후보군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 공천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인물난에 더해 출마가 유력해 보였던 인사가 불출마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지역별 상대 후보에 따른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유력 인사의 불출마 이슈로 난항을 겪는 지역은 인천 계양을이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이 지역구에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등 2명을 등록했다. 인천 계양을은 과거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세인 지역이다. 이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후보로 경쟁하더라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곳이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곳에서 맞섰지만, 원 전 장관이 패배한 바 있다. 당시 원 전 장관은 “인천 계양을이 저의 마지막 지역구”라고 말해 향후 이곳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선거 출마를 노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계양을 당협위원장에서 사퇴하면서 결국 이 지역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번 재보선에서 계양을 출마를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북구갑은 국민의힘으로서 상대 후보로 인해 셈법이 복잡해진 지역구다. 더불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이 오는 30일까지 사퇴한다면, 이 지역은 재보선이 치러진다. 이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곳에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주소지까지 옮겨 사실상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또 보수 성향 후보로 이영풍 전 KBS 기자(유튜브 채널 이영풍TV 운영)도 이곳 재보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이 전 기자도 이미 이 지역에서 선거 활동을 위한 민심 탐방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산 지역 출신인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차출론이 나오고 있다. 하정우 수석 본인은 현재까지 선거 출마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순방 이후 출마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박 전 장관은 과거 제18대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북·강서 갑에서 2선을 지낸 바 있다. 지난 20대와 21대 총선에서는 전재수 의원에게 연달아 패배했다. 박 전 장관은 부산 지역에서 2선 의원을 지낼 만큼 인지도가 낮지 않다. 전재수 의원이 부산 북구갑에서 지역구 관리를 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지난 21대 총선에서 박 전 장관이 전 의원에게 약 2%p 격차로 아쉽게 패배한 바 있다. 무엇보다 부산 지역으로 보수당에 대한 지지세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박 전 장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하정우 수석 등 다소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게 되면, 박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두 사람에 대한 표가 흩어질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북구갑에 무공천 또는 한 전 대표를 다시 받아들여 단일화하자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한 전 대표와의 단일화나 그의 복당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박 전 장관이 한 전 대표와 과거 검사 시절 친분이 있고, 지난 22대 총선에서 강서을 지역구에 박 전 장관의 출마를 한 전 대표가 지지했다는 점을 근거로, 박 전 장관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한 전 대표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박 전 장관은 검사 시절 한 전 대표에 대해 “후배 검사이지만 잘 모른다”는 취지의 입장을 과거 한 방송에서 밝힌 바 있다. 또 윤석열 정부 시절 내각에 있으면서 한 전 대표와 ‘내각 동료’ 정도의 친분이 있을 뿐, 특별한 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충남 부여, 정진석 등판 준비... 재판 이슈는 변수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또 주목할 만한 지역구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이다. 박수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재보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 지역은 윤석열 정부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5선의 정진석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정 전 의원 자신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출마설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부정하지 않았다. 특히 정 전 의원은 충남 공주(공주·연기, 공주·부여·청양)에서 4선에 성공했을 정도로 이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박수현 의원과 불과 약 2%p에 3000표 차이도 나지 않았을 아쉬운 패배를 겪었다. 그전까지 20대와 21대 총선에서 모두 박수현 의원을 꺾었을 정도로, 정 전 의원의 이 지역 내 경쟁력은 검증됐다는 평가다. 특히 박수현 의원 이후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울 중량감 있는 인지도의 인물이 현재로는 마땅하지 않다는 점도 정 전 의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 전 의원이 현재 전 정부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대를 거는 ‘하남, 울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추미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된 김상욱 의원의 각각 사퇴로 공석이 될 경기 하남갑과 울산 남구갑 지역 재보선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경기 하남갑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이용 전 의원이 추미애 의원에 불과 1.17%p 격차로 석패한 지역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용 전 의원의 재출마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지역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이 하남갑 출마 선언을 현실화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맞불로 검사 출신의 인지도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곳 하남갑은 상대가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이용 전 의원과 제3의 후보로도 충분히 해볼 만한 지역으로 자신하고 있다. 또 울산 남구갑도 국민의힘에서 재보선에 기대를 걸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사퇴한 김상욱 의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인물이다. 울산 남구갑은 지난 17대 총선부터 이후 한차례도 보수당에서 내준 적이 없을 정도로 보수가 강세인 지역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이 지역에 영입 인재인 전태진 변호사를 전략 공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후보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현재 남구 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태규 당협위원장(전 방통위 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평택을 승리, 결국 ‘더불어민주당 후보 有無’에 국민의힘으로서 빅매치가 예상되는 지역구는 경기 평택을이다. 이곳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역구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역에서 3선을 지낸 유의동 전 의원이 유력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지역 후보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정치적 인지도와 지역 내 경쟁력으로 비춰봤을 때, 평택을은 유의동 전 의원과 조국 대표 간의 2파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미 보수 쪽에서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도전장을 내밀었고, 진보에서는 김재연 진보당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는 각각 유의동 의원과 조국 대표에 갈 표를 분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개혁신당에서도 평택을에 후보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예상을 깨고 이곳에 후보를 낸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예상보다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5개당 후보가 전부 등록할 경우, 국민의힘으로서는 황교안 대표 측과 단일화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황 대표도 이미 사실상 지역구 내 선거 활동에 돌입한 상황으로, 당 대표인 만큼 상대 정당의 단일화 요구에 쉽게 응할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싸잇=윤승배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2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 이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2년 실거주 의무에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원천 차단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매물 잠김으로 전·월세 가격도 오르는 동시에, 대출 규제로 매매 가격 상승도 부추기면서 청약통장 가입자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1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 5427건으로, 2년 전인 2024년 4월 18일(3만 750건) 대비 49.9% 급감했다. 아파트 전세 매물은 서울 25개 구에서 모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치구별 전세 매물 감소 폭을 살펴보면, 노원구(-88.5%), 중랑구(-88.0%), 강북구(-83.5%), 성북구(-83.4%), 금천구(-77.1%) 등의 순으로 컸다. 매물 수로 보면, 금천구(54건), 중랑구(51건), 강북구(50건)에서는 전세 매물이 50여 건에 불과했다. 단지 규모가 1281가구인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현대에는 현재 전세 매물이 2~3건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전세 매물이 크게 부족해지면서, 전셋값은 지속적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6억 149만 원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6억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10월(6억 1694만 원)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전·월세 매물 잠김, 결국 가격 상승으로 최근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전셋값 상승세는 변함없이 이어지면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2.1%로, 직전 달(52.0%) 대비 소폭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의 가파른 상승세에 전세가율이 지난해 4월(54.0%)부터 10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 11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전세의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임대차 계약의 2건 가운데 1건은 월세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서,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6만 7506건 가운데 월세 계약은 48.3%(3만 2608건)에 달했다. 지난 2019년 28.2%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 비중은 2020년 31.5%로 올라섰고,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40%대(44.1%→41.5%→42.6%→44.2%)를 기록했다. 전세뿐 아니라 월세의 매물도 부족한 동시에,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있다.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 물건은 1년 전 대비 24.9%, 2년 전 대비 17.0% 줄어든 1만 5009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월세 매물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봄철 이사 가구가 급등하리라 예상되는 만큼, 전·월세 가격 상승 폭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10·15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수 26만 명 이상 이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 이후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 수는 2605만 1929명이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10월 말 가입자 수 2631만 2993명에서 26만 1064명이 이탈했다. 불과 한 달 전인 2월 말(2608만 7504명)과 비교해도 3만 5000명 넘게 줄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울의 3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635만 9013명으로, 지난해 10월(642만 5413명)보다 6만 6400명이 감소했다. 인천·경기도 같은 기간 872만 7128명에서 863만 3226명으로 9만 3902명 줄었다. 수도권 이탈자가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이는 대출 규제 강화와 분양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의 부담이 커졌고, 이에 청약통장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부동산 매입에 따른 대출마저 강력히 제재하고 있는 만큼,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보유 현금이 없다면 결국 그림의 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싸잇=전혜조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선진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성장 속도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결과로 해석된다. 1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간한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한국·체코·덴마크·홍콩·아이슬란드·이스라엘·뉴질랜드·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안도라)의 내년 평균치인 55%를 웃도는 수치다. 올해 기준 한국의 부채 비율(54.4%)과 비기축통화국 평균(54.7%)의 격차는 0.3%p다. D2는 국가채무(D1 및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지표다. 주로 국제기구의 국가 간 부채 비교에 활용된다. 한국의 부채비율은 지난 2020년 이전까지 40%를 밑돌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상승했다. 올해부터 오는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한국의 부채비율은 연평균 3.0%씩 올라 11개 비기축통화국 중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승 폭(8.7%p) 기준으로는 가장 크다. 같은 기간 노르웨이(-17.4%p), 아이슬란드(-10.6%p), 안도라(-3.5%p), 뉴질랜드(-1.9%p), 스웨덴(-0.1%p) 등은 부채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부채비율 전망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평균인 120~130%보다는 낮다. 그러나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엔 대외 충격 시 자본 유출 및 환율 변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재정 관리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지목해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빚 규모는 물가 상승치를 반영한 명목 GDP 증가 속도를 앞질러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명목 GDP는 2058조 5000억 원에서 2663조 3000억 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앙·지방정부의 직접적인 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D1)는 846조 6000억 원에서 1304조 5000억 원으로 연평균 9.0% 늘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명목 경제성장률의 약 1.7배 수준이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HBM 신화’ SK하이닉스 주식에 투자해 10년 만에 330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인증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반등하면서, 이 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 수익률 인증 게시글이 미디어상에서 다시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추가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주가의 꾸준한 상승과 SK하이닉스의 이미지 및 실적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10여 년 전 SK하이닉스에 투자해서 결혼자금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어머니가 주식에 대해 전혀 몰랐던 나를 데리고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만들어주시더니 30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을 넣어주시고 SK하이닉스 주식을 사주셨다”며 “나중에 결혼자금에 보태라고 하셨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주식이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작성자가 글과 함께 첨부한 계좌 화면에는 SK하이닉스 주식 보유 현황이 담겼다. 여기에는 잔고 수량은 782주, 매입가는 3만 3554원, 현재가는 114만 6000원이 표기돼 있다. 매입가로 추정했을 때 10년 전쯤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지난 2015년 12월 주당 약 2만 9800원 선에서 상승해 2016년 10월경 주당 3만 9100원대를 기록한 바 있다. 작성자가 보유한 SK하이닉스 주식의 평가금액은 8억 9617만 2000원으로, 평가손익은 8억 6993만 2129원이다. 수익률은 무려 3315%에 달했다. 작성자는 “너무 고맙고 그때 어머니의 선택이 정말 대단하셨다”며 “지금도 매일 어머니에 고맙다고 말씀드린다. 꼭 효도해야지”라고 말했다. 해당 사연은 캡처돼 온라인과 SNS상에 퍼지면서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 글이 작성된 지난 16일에도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전날보다 1.67% 상승한 115만 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 수익 인증글→추가 투자 심리 자극→주가 상승으로 지난해부터 지속된 글로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직접적 수혜로 지난 2월 24일 최초로 주당 100만 원을 뚫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월 26일 발발한 중동 전쟁으로 3월 내내 주춤했고, 심지어 3월 31일에는 80만 원 선까지 위협받았다. 하지만 이후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난 1일 시가(88만 4000원)부터 지난 17일 종가(112만 8000원)까지 13거래일 만에 27.6% 이상 상승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SK하이닉스 주식 수익률 인증’ 게시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전날보다 12.77% 급등한 지난 8일, 한 네이버 주식투자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다수의 SK하이닉스 주식 투자 수익 인증 글이 게재됐다. 그중에는 수익률 약 25%에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달성한 주식 보유창 캡처와 함께 “전쟁으로 복잡했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게시글이 있었다. 또 다른 글에도 많게는 수백만 원에 수십만 원씩 SK하이닉스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린 인증글이 잇달았고 서로 댓글을 통해 축하했다. 이들은 비록 천문학적인 수익은 아니지만 스스로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달성하며, 경제적 보탬에 더해 삶의 보람까지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이는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 “SK하이닉스 주식이 행복 바이러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SK하이닉스 주식 투자 수익률 인증글이 화제가 되면서 향후 회사 주식에 대한 추가 투자 심리를 자극한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2024년 “SK하이닉스 주식으로 30억 원 벌었다”고 화제가 된 방송인 전원주 씨의 사례가 올해 초 SK하이닉스 주식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재차 미디어 이슈에 올랐다. 전원주 씨는 지난 2011년부터 SK하이닉스 주식을 주당 2만 원 초반대에서 매입하기 시작해 15년 만에 수익률 약 4900%까지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방송인이자 고령인 전원주 씨가 SK하이닉스에 투자에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자, 개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투자가 늘어났다. “저 사람도 성공했고, 나도 성공했으니, SK하이닉스를 믿으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는 심리를 자극한 것이다. 이런 미디어상의 SK하이닉스 투자 수익률 인증글이 화제가 되면서 또 다른 이들의 투자를 부추겼고, 향후 회사의 주가 추가 상승을 여력을 끌어올렸다. 이는 SK하이닉스의 이미지 상승과 실적 향상, 내부 구성원의 애사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올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평균 전망치)는 매출 49조 6756억 원, 영업이익 34조 5381억 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1.62%, 영업이익은 364.19% 늘어난 수치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3일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이재명 대통령과 ‘떡볶이 먹방’ 등으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 오르며 미디어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해당 분야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잡음이 적지 않음에도 친이재명 인사로 불리는 인사가 잇달아 주요 공직을 맡게 되면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미디어상에서는 “가깝다고 한 자리씩 주면 최순실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재차 소환하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일 신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임명하고, 이날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황 신임 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9년 4월까지 3년이다. 최휘영 장관은 황 신임 원장에 대해 “깊은 통찰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혁신하고 기관이 K-컬처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농민신문사 기자를 거쳐 향토지적재산본부 연구위원, 서울공예박람회 총감독, 부산푸드필름페스타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다양한 저술 활동과 방송, 강연 등을 통해 대중과 소통해 왔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들의 ‘보은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교익 원장은 지난 2021년 8월경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나오자 한바탕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황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대학교 동문이라는 점과 그해 6월경 이재명 대통령이 황교익 원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떡볶이 먹방’을 찍었고, 같은 날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황교익 원장은 과거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형수 쌍욕’ 문제에 대해 “(이재명의) 유년기 삶을 들여다보니 그를 이해 못 할 것은 아니다”라거나 “빈민의 삶으로 욕을 거칠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쓰게 된다” 등으로 옹호하면서 일각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결국 황 원장은 민주당 내에서도 보은인사에 더해 전문성 논란까지도 일자 내정 철회 가능성까지 거론됐고, 결국 자진 사퇴 입장을 밝히며 사태는 일단락된 바 있다. 문제는 이번에도 황 원장에 대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으로서의 전문성을 두고 잡음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예술, 문화산업·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목적으로 지난 2002년에 통합 개원한 연구기관이다. 주로 문화·관광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통계 생산·분석 등을 수행하는데, 과거 내정 논란이 됐던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핵심 업무와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황 원장이 관련 분야에 다양한 이력이 있을지라도, 당시에도 전문성 문제가 부각됐는 데 이번에도 같은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깝다고 한 자리씩 주면 최순실 된다”... 李 대통령 과거 발언 소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보은인사 논란은 황교익 신임 원장이 처음이 아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10일, 개그맨 출신 서승만 씨가 국립정동극장 대표로 임명됐다. 이날 황교익 신임 원장에 임명장을 준 최휘영 장관이 서 씨에게 당시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승만 대표는 대표적 친명이자, 친민주당 인사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인사를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비판하며 정치권으로부터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다. 특히 서 대표는 지난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사실상 이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자신의 SNS에 “해외에서도 칭찬한 대장동 개발 X는 애들. 대선 끝나고 배 아파서 대장암이나 걸렸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또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소통 플랫폼 앱에 칼럼을 게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그 유명한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 “나 같으면 더 했을 수 있다”고 말하며, 대놓고 친명 인증을 했다. 물론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때도 지원 유세에 나섰다. 그 결과 국립정동극장 대표라는 공공기관장 직 하나를 받았다.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그가 국립정동극장 신임 대표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이 또한 보은 인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서 대표가 그동안 방송과 공연 연출, 극장 운영 분야에서 활동해온 공연예술·콘텐츠 기획가라며 전문성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특히 지난 2월 국립정동극장 이사장에 배우 장동식 씨가 임명된 것도 논란이 됐다. 모델 출신 배우인 장 이사장은 최근 10년간 영화나 드라마 출연도 거의 없었던 조연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공연예술에 대해서도 석사학위 외에 대체 어떤 전문성과 실적이 있는지 정보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지난 2022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면서, 지난 대선 때는 현장 유세 때도 등장하는 등 서승만 대표 못지않은 ‘친이재명 연예인’으로 불렸다고 한다. 이에 미디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2017년 2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대통령 집권 시)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주면 잘못하면 최순실이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소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