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사관 앞에서 ‘사죄해라’, ‘배상해라’ 외칠 때 마음이 편치 않고, 시위에 나가면 다들 악을 쓰게 돼요. 매주 그러다 보면 성격도 그렇고, 태도도 나빠져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정대협 사람들은 투쟁가 쪽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비전향 장기수들이 수요 시위에 왔는데,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지만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의 남편(김삼석 씨)이 대전형무소에 있을 때 탄원서도 넣고 면회도 갔어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길원옥 할머니가 24일 일본 히가시오사카조선중급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대화를 마친 뒤 “차별에 굴하지 말고 씩씩하게 지내라” 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할머니들은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과의 면담은 거부했으나, 나머지 일본 순회 증언 일정은 예정대로 26일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북측 참가단 단장인 김명숙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여성이 사상과 이념, 견해와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과거 침략 행위와 반인륜적인 범죄를 총결산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토론회에는 13세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길원옥 할머니가 참석해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과 일제의 만행을 증언했다.”

윤미향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 연대 활동 과정에서 협력하던 사람들에게 ‘종북’ 이라는 소문이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는 등 근거없는 낙인찍기로 인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는 등 피고인의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들이 입은 법익의 침해는 매우 중대하고 폐단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기사와 유사한 취지의 공격을 많이 받았던  정대협 임원인 손미희는 실행이사를 그만두기까지 하였고, 그 배우자들 또한 자신의 과거가 배우자의 활동과 대의에 지장을 준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제 이름으로 만든 모든 이메일이 정보기관에 의해서 오랜 기간동안 수색당하고 있었다"며 "서울경찰청 보안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5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이어 "(경찰이) 2011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2007년 이후 제 메일을 모두 조사했다"며 "위안부 문제 외에 별 내용이 없으니 조사를 끝낸다는 통지서를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노골적으로 재일 조선학교 돕기 활동을 문제삼았다"면서 "발가벗겨진 기분"이라고 비판했다.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 바...우리 사회에서 아직 '종북'의 개념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다가...고소인들과 피의자가 다투고 있는 부분들은 피의자 황의원의 주관적 의견 내지 논평으로 보여 지고, '구체적 사실'이 적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고소인들은 고소장에서 '종북'이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몇 가지 판례를 적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민사사건 하급심 판례들이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본 건과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또한 피의자 황의원이 언론사 기자인 점, 언론보도에 있어서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 ... 공익 목적이 부정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인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참조)

“일본 대사관 앞에서 ‘사죄해라’, ‘배상해라’ 외칠 때 마음이 편치 않고, 시위에 나가면 다들 악을 쓰게 돼요. 매주 그러다 보면 성격도 그렇고, 태도도 나빠져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정대협 사람들은 투쟁가 쪽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비전향 장기수들이 수요 시위에 왔는데,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