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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 창, “문재인은 한국을 북한에 통째로 갖다 바치려고 해”

“문재인의 핵심 목표는 바로 김씨 왕조의 숙원과제인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에 있다”

최근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이 거듭 김정은을 대변하는 입장을 취한 것과 관련, 워싱턴 조야는 두 정치지도자가 사실상 운명공동체임을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4일(현지 시각),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보수 성향 정치 매체인 '더 데일리 비스트(The Daily Beast)'는 ‘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이 한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는 일을 방치하고 있나(Why Is Trump Letting Moon Jae-in Hand South Korea to Kim Jong Un)?' 제하 고든 창(Gordon Chang)의 칼럼을 게재했다.



김정은 대변인으로 자처하고 나선 문재인

고든 창은 칼럼 서두에서부터 “올해 유엔 총회의 관전 포인트는 단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대변인(North Korea’s most effective representative)‘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회동이다”라면서 문재인의 종북 행보를 냉소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고든 창은 “최근 김정은과 3일간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문재인은 평양의 핵미사일 체제 옹호를 위해 이미지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마치 돼지 입술에 분칠을 해주는 것과 같다(Never has a pig gotten such bright lipstick)”고 냉소를 이어갔다. 

고든 창은 이번 문재인과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단지 17쪽 분량의 DMZ와 해상 경계선을 남쪽으로 후퇴시킨다는 남북 군사 합의서만 나왔을 뿐이라고 혹평했다.

지난 목요일, 서울에 복귀한 문재인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2차 미북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한 바 있다.

고든 창은 김정은도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서신교환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면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미주리州 스프링필드(Springfield, Missouri) 중간 선거 지원 유세에서 “김정은으로부터 ‘아름다운 서신(beautiful letter)’을 지난 수요일에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음을 전했다.

하지만 김정은의 서신 정치를 두고 고든 창은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라고 단언했다. 지난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이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담당자들도 김정은이 비핵화를 위한 근본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여겼다고 고든 창은 상기시켰다.

김정은의 목적은 오로지 비핵화 지연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면 김정은은 당시 비핵화 결단을 내렸던 것이 전혀 아니었다. 이번 세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평양 선언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 폭파와 관련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며 이제와 비핵화 조건부 합의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김정은이 이번 평양 선언문에서 비록 미국의 해야할 상응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든 창은 김정은이 오로지 ‘비핵화 지연(procrastination)’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고든 창은 지난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과는 달리 김정은의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지연 및 연막 작전의 배경에는 김정은의 대변자이자 공모자인 문재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후에 문재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또 전달하겠다면서 이제 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발표했다. 문재인의 진짜 속내에 대해 고든 창은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놨다.

“김정은과 문재인은 ‘비핵화’에 있어 단계적 조치를 밟아야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여기서 단계적 조치란 비핵화의 매 조치에 상응하는 당근을 미국이 매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해 남북 경협을 서두르기 위함이다(Both Kim and Moon adopt the view that “denuclearization” must be accomplished step-by-step. In other words, Kim gets rewarded every time he makes a move toward denuclearization. Moon favors this view because he figures Washington will, in this process, relieve sanctions and thereby give Seoul at an early stage the opportunity to pursue joint projects with Kim)“

고든 창이 문재인의 속내를 이렇게 단정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고든 창은 이번 평양 선언문에 적시된 남북 경협 강화 내용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는 물론, 추가적으로 2개의 북한 경제특구 사업 방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대북 사업은 대북제재 완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고든 창은 워싱턴이 김정은-문재인 콤비의 비핵화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이른바 단계적 조치는 과거 실패한 대북 정책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장 성공적인 북한 비핵화 모델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밝힌 바 있는 선비핵화 후상응조치 모델이다.

이 대목에서 고든 창은 북한이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안를 6회 이상 위반했던 전력을 상기시켰다. 국제사회는 김정은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추가적인 당근을 제시해야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것.

문재인의 핵심 목표는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

더욱 직설적으로 고든 창은 “김정은에 노선을 일치시킨 문재인은 북한 비핵화에는 별 관심이 없다”며 “문재인의 핵심 목표는 바로 김씨 왕조의 숙원과제인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에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문재인은 심지어 북한을 한국에 위협적인 존재로도 보고 있지 않다는 것.

실제로 최근 문재인은 ▲DMZ GP 경계 초소의 철책선 제거 ▲대전차 방어 시설 해체 ▲ 육군 지상 전력 감축 등은 물론 병역 기간 단축도 추진했다.

고든 창은 대다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든 창은 미국 태평양포럼 연구원이자 한반도 전문가인 타라 오(Tara O) 박사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한국의 휴전선 영토와 영해 근처 비행금지 구역 확장은 한국군의 대북 방공 체계를 허무는 효과를 낳는다. 전문가들은 서해에 배치되어 있는 포대 해체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The deal’s enlargement of the no-fly zone over the DMZ and border waters reduces the South’s ability to fend off an attack from the North. Experts are also worried about the withdrawal of South Korean artillery from islands in the West Sea)”


고든 창은 문재인이 북핵을 대북 경협 사업의 장애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대북 지원에 있어 그 어떠한 방해도 용납하지 않을 태세”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9월 14일, 문재인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성에 연락사무소 개소를 강행했다. 이와 관련 고든 창은 북한 연락사무소 전기 공급은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명확히 짚었다.

마지막으로 고든 창은 금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문재인의 ‘연인(lover, 문재인의 판문점 애정행각을 근거로 한 표현)’인 김정은에게 다음과 같은 4無 원칙을 담은 공식 서신을 문재인 편으로 전달해줄 것을 주문하며 칼럼을 끝맺었다.

“No 정상회담, No 비핵화 지연전술, No, 핵 폐기 조작전술 , No 애매모호한 협상(No more summits, no more stalling, no more sleights-of-hand, no more subterfuge)”

중공부터 무너뜨리려 하는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 방향을 봐야

금번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2차 미북정상회담을 가질 것을 발표했다. 하지만 날짜와 장소는 여전히 미정이다. 이에 대해 일각의 논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 능력 부재로 김정은 기만전술에 휘말려 들고 있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먼저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해보자. 

일단 지난 9월 22일, 미국 국무부는 헤더 나워트(Heather Nauert)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미국은 북한 원유 공급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군의 항공 및 해군 자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얼마전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 비핵화가 완결될 때까지 대북경제제재 완화는 없다고 미국 주류 매체들을 통해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백악관 한미 공동 발표문에도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은 청와대측 발표와 달리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앞에서도 주로 한미FTA 얘기만 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관련해 몇마디 호의적 수사를 쏟아내고 있는 것 외에는 비핵화 문제에 있어 실질적인 부분에서 양보를 한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는 늘 시진핑과 친분을 강조하며 위대한 지도자로 한껏 치켜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공 제조업 기반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폭격을 감행해버리는 것을 보라.

한국의 자유보수 진영은 기존의 도식적인 북핵 방정식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자국내 정치 일정(중간선거) 및 중공 제압 대전략 등의 복합적인 맥락에서 접근해야만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인 북한 비핵화 정책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은, 아니 패권국은 반드시 자국의 핵심국가이익을 관철시켜왔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위협을 중공발의 그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미 중공을 무너뜨리기로 미국이 결단을 내린 이상, 북한 비핵화도 그에 수반해서 처리될 수 밖에 없다.

오직 시간 선호도(시점) 문제만 남아 있을 뿐이다.


타라 오와 고든 창의 중공·북괴 문제 관련 칼럼 소개 미디어워치 기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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