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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 “변희재 구속, 세계에 부끄러운 일”

“불구속 재판이 답… 문재인 정권 사법부가 아닌 대한민국 사법부가 되길 간곡히 호소”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미디어워치 독자모임)은 내일(1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4호 법정에서 열리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태블릿재판과 관련해 “언론인 변희재 구속은 세계에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불구속 재판이 답”이라고 밝혔다.

국민감시단은 10일에 공개한 성명서를 통해 “언론인 보호 위원회 2017년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언론인이 262명인 상황에서 지금껏 OECD 가입 국가 중에는 언론인 구속 사례는 없었다”면서 허나, 이번에 언론인 변희재를 구속하면서 언론인을 구속하는 불명예스러운 국가명단에 한국이 오르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개탄의 심정을 드러냈다. 



국민감시단과 독자모임은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타라 오 연구원도 변희재 대표의 구속을 비판하며 미국의 대표적 북한인권 관련 블로그 ‘원 프리코리아’ 기고를 통해서 ‘언론인 변희재 구속은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최초’라고 언급하며 한국정부를 비판했다“며 ”단순한 국내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인권, 국제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최근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 형사적 처벌을 폐지해야하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명예훼손에 관한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조국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언론인을 구속하는 나라 이름에 올려졌다는 사실은 입으로만 인권, 인권하며 실상은 언론인까지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며 “인권이란 키워드를 선점하며 난민인권, 동성애 인권은 주구장창 떠들며 정작 김정은 정권의 억압에 신음하는 북한동포들에게는 눈을 감고 있고 우파인사들을 무차별 탄압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민낯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손석희와의 법정공방에 있어서 변희재만 구속시키는 것은 두손, 두발을 묶어놓고 링위에 올려놓는 행위로 심하게 말하면 ‘사법에 의한 테러’”라며 “인신구속의 답답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야말로 태블릿쟁점에 있어서 전혀 법적, 기술적 대비를 못하게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두 언론인 간 진실과 사실에 대한 다툼에 있어서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은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세력의 우세에 따라 정권의 우호적인 어느 일방의 편에 선다면 이는 정당하지도 않고 훗날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이 원칙이고 일방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은 변희재를 석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자기주관을 강요하는 정권일수록, 독재적 정권일수록 언론인을 두려워했고 언론의 자유를 아주 성가신 존재로 여겼다”면서 “우리는 사법부가 문재인 정권 사법부가 아닌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것을 떠나 언론인을 명예훼손으로 구속시키는 것은 국가 망신이며, 한국을 세계인의 웃음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법의 기본원칙도 없는 미개한 비문명 국가로 세계가 인식할까 두렵다”고 한탄했다. 

한편 이들은 태블릿 관련 첫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서울지방법원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인 변희재 불구속 재판하라’는 구호를 외칠 예정이다. 



[성명서] 언론인 변희재 구속은 세계에 부끄러운 일이다. 불구속 재판이 답이다. 


언론인은 태생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본업인 만큼, 명예훼손 사건에 휘말릴 위험성은 언제든 존재한다. 특히나 사실의 진위를 철저히 따지고자 하는 언론인일수록 그 반대편을 자극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선을 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언론인이 그 본업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이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고 언론인으로서의 숙명이다. 또 언론인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최근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 형사적 처벌을 폐지해야하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명예훼손에 관한한 큰흐름을 형성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조국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인 변희재는 손석희의 조작보도에 대해 여러 건을 이미 밝혀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등 사실과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손석희와도 민·형사상 여러 건을 서로 고소하며 실체적 진실을 향한 진검승부에 들어서 있는 상태이다. 


두 언론인 간 진실과 사실에 대한 다툼에 있어서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은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세력의 우세에 따라 정권의 우호적인 어느 일방의 편에 선다면 이는 정당하지도 않고 훗날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다. 


손석희와 태블릿진위 법정공방에서 변희재만 구속시켜 놓는 것은 공정해야 할 법원이 할 일은 아니다.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이 원칙이고 일방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은 변희재를 석방해야 한다. 


자기주관을 강요하는 정권일수록, 독재적 정권일수록 언론인을 두려워했고 언론의 자유를 아주 성가신 존재로 여겼다. 우리는 사법부가 문재인 정권 사법부가 아닌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언론의 자유 말살의 대표적 행태인 언론인 구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사법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 


언론의 자유란 개인의 정신활동을 외면적으로 표현하여 다중 설득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국가권력을 비판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세계 언론자유지수는 2017년 63위에 링크되어 있다. 61위, 니제르, 62위 엘살바도르에도 뒤지는 순위이다. 언론인 보호 위원회 2017년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언론인이 262명인 상황에서 지금껏 OECD 가입 국가 중에는 언론인 구속 사례는 없었다. 허나, 이번에 언론인 변희재를 구속하면서 언론인을 구속하는 불명예스러운 국가명단에 한국이 오르게 되었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타라 오 연구원도 변희재 대표의 구속을 비판하며 미국의 대표적 북한인권 관련 블로그 ‘원 프리코리아’ 기고를 통해서 “언론인 변희재 구속은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최초”라고 언급하며 한국정부를 비판했다. 


언론인 변희재 구속은 단순한 국내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인권, 국제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이 언론인을 구속하는 나라 이름에 올려졌다는 사실은 입으로만 인권, 인권하며 실상은 언론인까지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인권이란 키워드를 선점하며 난민인권, 동성애 인권은 주구장창 떠들며 정작 김정은 정권의 억압에 신음하는 북한동포들에게는 눈을 감고 있고 우파인사들을 무차별 탄압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민낯인 것이다. 


불구속 재판은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라서 구구절절한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도대체 언론인 변희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 


사법당국은 변희재 구속사유로 손석희 측의 가족에 대한 위해가능성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변희재 대표의 모든 집회는 법적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태블릿PC에 대한 주제로 지난 1년 반 동안 집필과 방송을 통해서 문제제기 했지만, JTBC와 손석희 측은 단 한건의 정정보도 신청이나 피해구제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 그야말로 억지구속에 다름 아닌 것이다.


손석희와의 법정공방에 있어서 변희재만 구속시키는 것은 두손, 두발을 묶어놓고 링위에 올려놓는 행위로 심하게 말하면 ‘사법에 의한 테러’이다. 인신구속의 답답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야말로 태블릿쟁점에 있어서 전혀 법적, 기술적 대비를 못하게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모든 것을 떠나 언론인을 명예훼손으로 구속시키는 것은 국가 망신이며, 한국을 세계인의 웃음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을 법의 기본원칙도 없는 미개한 비문명 국가로 세계가 인식할까 두렵다.  


사법부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언론인 변희재 구속은 세계에 부끄러운 일이다. 불구속 재판이 답이다



2018. 7. 11.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미디어워치 독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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