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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언론연대, 변희재에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 비판

“검찰, 헌법 상 권리까지 유린… 권력 이용의 선을 넘어 남용하지 말라”

자유·보수 계열 언론비평 단체인 바른언론연대(대표 진용옥 )는 검찰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헌법 상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지 말라”고 비판했다. 

바른언론연대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언론에 공개된 검찰 구속영장청구서 상 사유는 ‘변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지금과 같은 악의적인 거짓 선동과 비방이 계속될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하다’이다“라며 ”실로 개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한탄했다. 


이 단체는 “검찰 구속영장청구는 대부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진다”며 “그러나 검찰의 이번 영장청구는 JTBC명예가 지속적으로 훼손될 것이 염려된다는 것이 사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JTBC가 2016년 10월 24일 최초 보도한 ‘태블릿PC’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실체를 궁금해 하는 바”라며 “침묵으로 일관하던 JTBC가 변 고문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에도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이뤄진 검찰 JTBC 명예훼손 중단 목적 변 고문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태블릿PC’ 실체를 묻고, 언론보도행태 비판 목소리를 구속하는 것에 다름없다”라며 “진정으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헌법 상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본질을 ‘정권의 충견’에 비유하지만, 헌법 상 권리까지 유린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라며 “검찰은 권력 이용의 선을 넘어 남용하지 말라. 바른언론연대는 사법부의 양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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