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에게 실제 무슨 혐의가 있었나? 국회가 탄핵안 표결에 걸렸던 시간이 얼마나 되었던가? 모든 사람이 탄핵을 지지했었나? 근거는 무엇이었나? 실제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는가? 법적 절차는 공정했으며 법률에 기반한 것이었나?(What was she really charged with? How long did it take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vote on the impeachment bill? Did everyone support her impeachment? What was the evidence? Was there really an investigation? Was the legal process fair and according to the law?)”
“청문회도 없었고 수사도 없었으며, 탄핵안 의결은 탄핵안이 발의된 지 6일 만에 신속 처리되었다. 이러한 졸속적이고 비합리적인 탄핵 절차는, 설령 그 자체로 헌법위반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인 두개의 수사가 총 1년 6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 사례와도 대비된다(There was no hearing, no investigation, and the voting occurred only six day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impeachment bill. This rushed and unreasonable, if not unconstitutional, impeachment process differs from the U.S. President Richard Nixon case, in which there existed two separate investigations totaling 1 year and 6 months).”
“탄핵안 발의와 의결 사이에 충분한 숙려 기간이 없었다. 분명히,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탄핵안 의결 전까지도 발의된 탄핵안을 읽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다. 궁극적으로, 중대한 국가적 사안인 탄핵안에 대한 아무런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았다(There was not enough time between the time of introduction of the bill and the voting of it. Apparently, most lawmakers did not even read the impeachment bill before they voted. There essentially was no deliberation on an issue of national importance at the National Assembly before voting took place)”.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는 2016년도에 갑자기 등장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모른다(The term ‘gookjeong nongdan’ came out of thin air in 2016. Most people did not know what it meant (and many still do not)).”
"26일, JTBC의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 겸 앵커는 ‘태블릿 PC’와 관련, 근거가 없는 보도를 이어나갔다. 당시 JTBC는 태블릿PC 화면을 공개하며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편집하고 정부 문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다른 언론 매체들도 이를 인용보도하였으며 급기야 '태블릿PC' 이야기가 전 국민들에게 삽시간에 들불처럼 퍼져나갔다(On the 26th, JTBC’s president and anchor Sohn Suk-Hee appeared himself on TV to make unfounded claims about the ‘tablet PC’. JTBC showed a tablet with files on the screen and said that Choi edits Park Geun-Hye’s speeches and reviews government documents. Other media outlets picked up the story, and the tablet story spread like wildfire).”
“태블릿PC에 대한 JTBC의 근거 없는 보도는 국민들을 당황케 하고 분노토록 하였으며, 대규모 촛불시위를 이끌어 냈다.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도 또한 태블릿PC에 대한 뉴스를 ‘국정농단’의 ‘근거’로 언급했다. JTBC는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있는 방송사로, 세월호 침몰 및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거짓된 내용을 방송하였으며 이에 따라서도 시위가 뒤따랐다.(JTBC’s unsubstantiated claim about the tablet PC embarrassed and angered the public, leading to multiple, large-scale candlelight protests. The National Assembly, the prosecu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referred to the news stories about the tablet PC as “evidence” of “gookjeong nongdan.” JTBC, popular among youths, has made other claims, such as the false story about the Sewol Ferry sinking and the Theater High Altitude Air Defense (THAAD), which were followed by protests).“
“촛불시위는 폭력적이면서 반미종북 성향인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주도했다. 그들은 일반 집회시위와 달리 군중들에게 호소력 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촛불 문화제를 기획해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다. 촛불시위의 핵심 주도세력 중 하나인 민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의 축출을 요구하는 촛불시위 이외에도 종종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다양한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도 시위를 했다. 사드(THAAD) 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또 내란선동 혐의로 감옥에 간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탄핵과 무관한 무수히 많은 사안에 대해서도 촛불시위를 열었다. 또한 중공이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 유학생들을 은밀하게 촛불시위에 참여케 하여 촛불시위를 조종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다(violent and anti-U.S., pro-North Korea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and the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responsible for organizing these candlelight events that were crafted to give a festive atmosphere, complete with concerts, to be more appealing to the crowd. KCTU, one of the key organizers, often protests on various political matters, such as the Sewol Ferry sinking, in addition to the candlelight protests calling to oust Park. Numerous other unrelated demands were made at these candlelight protests, such as the demand to withdraw THAAD and to free Lee Seok-Ki, who went to jail for sedition. There were also assertions that China was maneuvering by surreptitiously sending Chinese students in South Korea to participate in the candlelight protest).
“적어도 대통령을 탄핵하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최소한의 수사와 근거가 있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왔다. 놀랍게도, 박 대통령의 탄핵 시에는 직접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증거를 수집하려는 노력조차 없었다. 법전에도 없는 ‘국정농단’이라는 죄목이 씌워졌으며, 그 ‘국정농단’의 ‘스모킹건’은 JTBC의 태블릿 보도였는데, 이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단순 의혹, 풍문으로써,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채 탄핵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반헌법적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탄핵과정에서 무시되었던 많은 것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One would presume there would be at least an investigation and evidence for such a grave state matter as impeaching a president. Surprisingly, there was no investigation into a case for the impeachment of Park Geun-Hye directly nor were there efforts to gather evidence. The ‘smoking gun’ for an offense that is not even in the legal codes – gookjeong nongdan – was JTBC’s tablet story, which was never validated. There was no proof that Park Geun-Hye violated the constitution or the law. Impeaching on suspicions and rumors, and before establishing the facts of the case, therefore, is unconstitutional. This fact is one of many ignored during the impeachment process).”
“만약 그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에게도 이런 짓을 자행할 수 있다면,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겠는가?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의 법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확장해서 말한다면,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If they can do this to a democratically elected president, then what can they do to an average citizen? What does it mean for the rule of law, and by extension, liberal democracy in South Korea?)”
관련기사 :
美 워싱턴타임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금은 북한 선전선동 정보전의 결과”
미국 타라 오 박사, 변희재 재판 참관 “한국 법치 완전히 죽었나”
타라 오 박사, “변희재 태블릿 재판 감시단으로 참석하겠다”
해외 지식인들 “문재인, 명예훼손법으로 정치적 반대자 억압...크게 실망”
트럼프 행정부 총출동한 美 최대 보수주의 총회(CPAC), “변희재·황의원 구속은 언론탄압”
美 기업연구소(AEI), 韓 자유보수 언론인 탄압에 제동… "文, 독재 성향으로 회귀?“
고든 창, “한국인들은 태블릿PC의 진실에 눈을 떠야 한다”
타라 오 연구원, “변희재 구속은 언론자유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
타라 오 美 퍼시픽포럼 연구원, “JTBC 태블릿PC 보도, 가장 심한 가짜뉴스”
타라 오 美 퍼시픽포럼 연구원, “언론·지식인 130명 변희재 석방 성명” 트윗
타라 오 박사, “변희재(언론인) 구속은 OECD 가입국 중에서 한국이 최초”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