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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수상에 대한 일본 언론의 이미지 조작 보도와 일본 민주당의 이중성 문제

“일본 언론이 아베 증오를 부추키는 이미지 조작 보도에 열을 올리는 것은 모든 의미에서 국익을 잃는 것이다”

일본의 반공우파 논객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가 ‘모리토모(森友) 학원 스캔들’에 휘청거리는 일본 아베 수상의 지킴이로 거듭 나섰다. 한국 언론과 일본 언론의 호들갑과는 달리 일본 우파는 여전히 굳건하게 아베 수상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쿠라이 요시코는 일본의 유력주간지 ‘슈칸신쵸(週刊新潮)’ 2018년 3월 29일호에 ‘반아베 세력의 이미지 조작 보도에 기시감(데자뷰) 있다(反安倍の印象報道に既視感あり)’ 제하 칼럼을 투고해, 이른바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에 대해 해설하고 아베 수상에 대한 본인의 지지를 재확인했다.(관련기사 : 아베 수상은 모리토모(森友) 게이트로 누명을 쓰고 있다)



일본 언론의 이미지 조작 보도와 일본 민주당의 이중성

사쿠라이 씨는 칼럼 서두에서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78페이지 분량의 ‘결재문서 변조 상황(決裁文書の書き換えの状況)’(이하 보고서)을 통해서 두가지 쟁점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는, 결재문서 변조라는 용서받지 못할 일은 누가 지시했는지이고, 둘째는, 아베 수상이 모리토모 학원과 관련된 토지매각 및 재무성 결재문서 조작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다.

그러면서 사쿠라이 씨는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보고서를 자세히 조사했으나 아무리 봐도 이것은 (아베 수상과는 무관하고) 재무성의 문제다”라고 단언했다.

보고서를 통해 모리토모 학원이 긴키(近畿) 지방 재무국에 적지 않은 요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모리토모 학원에 대해서 긴키 지방 재무국이 대처했는데 그들은 중요한 국면에서 본성(本省, 중앙관청)인 이재국(理財局)에 보고하고 있다. 본성과 상담하여 허가 및 지시를 받아 모리토모 학원측 요청에 응한 구도가 보고서에는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수상이나 부인 아키에 여사가 관여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해도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주요 언론들이 아베 수상 부부와 관련 이미지 조작 보도에 필사적이고, 야당 역시 아베 정권 타도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문제라고 사쿠라이 씨는 개탄했다.

사쿠라이 씨는 “정치에는 권력투쟁이 항상 따라 붙지만 작년 일본 열도를 몰아 친 근거없는 반아베 폭풍은 일본 정치를 예전의 구 체제로 되돌리려는 것이었다”면서 “야당 및 다수의 언론이 반아베 노선으로 달려간 나머지 ‘암반규제(岩盤規制, 암반처럼 굳어진 일본의 융통성없는 규제 문제를 지적하는 표현)’를 지키는 편에 사실상 섰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쿠라이 씨는 특히 일본 민주당의 이중성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일본 민주당에서는 아베 수상의 ‘일강체제(一強体制)’가 관료를 위축시키고 '손타쿠(忖度, 윗사람의 뜻을 미리 헤아려서 하는 행동)‘를 낳고 있다면서 이를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하지만, 사쿠라이 씨는 민주당이야말로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정치주도를 주장했으며, 이에 관료가 아닌 대신(大臣, 의원내각제하 정치인 출신의 장관)에게 힘을 많이 실어줬다고 반박했다. 그런 민주당이 이제 와서 내각인사국(内閣人事局)이 관료를 위축시키고, 관료를 알아서 기게 만든다고 지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 내각인사국 설치부터가 민주당 정권에서 실현하려고 했던 일이기도 하다.

더구나 내각인사국의 권한이 무소불위도 아니다. 내각인사국은 차기 국장이나 차기 사무차관을 지명할 수도없으며, 인사 추천도 각 성(省, 부처)에서 결정한다. 물론 내각인사국이 그런 추천을 거부할 수 있어도 이 경우 상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게 역시 사쿠라이 씨의 설명이다.

내각인사국 제도는 큰 장점이 있다. 사쿠라이 씨는 그것으로 “각 성(부처)의 인사 최종 결정권을 정치인이 장악함으로써 국익보다 성익(省益, 부처이익)을 우선시했던 가스미가세키(霞ヶ関, 일본의 국회와 정부청사가 있는 지역) 관료들로 하여금 성익(부처이익)보다 국익을 중시하도록 변화시키는 요소가 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결재문서 변조 문제의 핵심은 아베 수상이 아니라 본성 재무성의 사가와 노부히사 이재국장

보고서를 살피면 모리토모 학원 측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긴키 지방 재무국, 그리고 그것을 승인해버린 본성(중앙관청) 이재국의 모습이 보인다. 사쿠라이 씨는 보고서에서 ‘본지(국유지)의 지반에 대하여(本地の地盤について)’라는 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고 전한다.

“(학원) 본지(모리토모 학원이 초등학교를 건설하려고 한 오사카(大阪) 부 도요나카(豊中) 시의 토지)는 연약지반이며 임대료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학교 건물 건설시에 보통을 윗도는 기초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에 공사비 부담을 요청했다”


사쿠라이 씨에 따르면, 모리토모 학원측은 긴키 지방 재무국에 임대료를 싸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긴키 지방 재무국은 지질조사회사에 의견을 구했으나 이 회사는 특별히 토지가 연약하지는 않다고 하면서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해서 연약한지 아닌지의 문제는 통상 지반에 대한 정의가 곤란하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라는 애매한 견해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에 난처해진 긴키 지방 재무국이 “당국 및 본성에서” 상담한 결과, 기초공사 비용 등은 부담하지 않지만 “임대료 및 장래 매도시 매각가격을 평가할 때 당해 조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지반 상황을 고려한다”고 결정했다는 것이 사무라이 씨의 설명이다. 아베 수상이 아니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관료조직인 본성 재무성이 이 문제에 계속 개입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계속해서 사쿠라이 씨는 긴키 지방 재무국이 모리토모 학원측 요구에 곤란해 하며 ‘본성(本省)’의 양해를 받아서 모리토모 학원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그 기록은 일부 삭제되어 다음과 같이 변조되어 기재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볼링(Boring) 조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가 확인을 받는 것과 동시에 부동산 감정평가를 의뢰한 부동산 감정사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새로운 가격형성 요인이 되며 임대료에 영향이 있다는 견해가 있어 가격조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재검토 하게 되었다” 


역시 이것도 본성 재무성이 문제인 것이다. 사쿠라이 씨는 “‘연약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바로 여기서 ‘연약’의 정의도 불명확하다는 분석을 각하하고 새로운 가격형성(가격인하)에 응한 것은 본성, 즉 재무성이었다”고 꼬집으면서 “그러나 결재문서에서는 본성의 관여도, 지반의 연약함이 부정된 사실도 삭제되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가격조정이 당연하다는 어그러진 이치가 기재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결재문서에서 변조된 내용들은 (아베 수상이 아니라) 좌우간 전부 다 본성 재무성이 모리토모 학원 측의 편의를 봐줬던 부분을 마치 그렇지 않은 듯 바꿔놓은 것과 관계된다는 것이 사쿠라이 요시코의 지적이다.

모리토모 학원은 초등학교 개설 예정지를 국가에서 임대하여 8년 이내에 매입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유지에 관한 사업용 정기차지(定期借地, 기한으로 땅을 빌림)의 설정기간은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 집과 땅의 차입에 관한 법) 제23조에 의하여 10년 이상 50년 미만으로”라고 되어 있다. 그래도 모리토모 학원측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긴키 지방 재무국은 오사카 항공국, 재무성 이재국의 승인을 받아 특별조치를 취했다.

원칙적으로 10년간은 차지(借地 땅을 빌림)이긴 하나 10년을 기다리지 않고 (긴키 지방 재무국이) 매각할 예정이라는 ‘예약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 ‘특별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본성 재무성 이재국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기술이 여러 번 등장한다.

변조 이전 결재문서에는 다음의 ‘특례적 내용’ 또는 ‘표준 서식으로 대응 못하는’ 등의 표현이 자주 등장하지만 변조 이후 결재문서에서는 모두 삭제되었다.


한편,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寿) 전 본성 재무성 이재국장은 1년전인 2017년 3월 국회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모리토모 학원 측에) 가격을 제시한 적도 없고 얼마에 사고 싶다는 상대방의 희망을 들은 적도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사쿠라이 씨는 “일련의 결재문서 삭제 및 변조는 거의 전부가 저 사가와 전 이재국장의 국회 증언에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一連の削除或いは書き換えはおよそすべて、佐川前理財局長の国会証言に合わせたものだと言ってよい”고 밝혔다.

그러면서 “(삭제 및 변조는) 사가와 씨와 재무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佐川氏や財務省を守るためだったのであろう)”고 결론내렸다.

일본 언론은 관료들의 폭주이자 관료와 정치인의 싸움에 주목해야

아베 수상이 자신과 부인이 모리토모 특혜 문제에 개입된 것이라면 정치가도 수상도 그만 두겠다고 발언했기 때문에 재무관료들 ‘손타쿠’를 하며 결재문서를 변조한 것이 아니냐는 일본 민주당 측의 지적에 사쿠라이 요시코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과연 그럴까? 수상의 발언은 작년 2월이다. 재무성은 그로부터 2년 전인 2015년 6월에도 문서를 변조했다. 혹시 재무성은 항시 문서를 변조해온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의 본질은 관료들의 폭주이자 관료와 정치인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사쿠라이 씨는 “일본 언론은 바로 이 문제(관료들의 폭주이자 관료와 정치인의 싸움)에 메스를 가해야 한다(ディアはこうした点にこそメスを入れるべきだ)”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이) 아베 증오를 부추키는 이미지 조작 보도에나 열을 올리고 끝내는 것은 모든 의미에서 국익을 잃는 것이다(安倍憎しの印象操作に終わることは、あらゆる意味で国益を損なうものだ)”라고 말하며칼럼을 마무리했다.

일본인들과 사쿠라이 씨에게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이참에 그냥 사쿠라이 씨를 한국에 수입하고 손석희 씨를 일본에 수출하고 싶은 마음도 불현듯 드는건 어쩔 수 없다.


* 본 기사에서 사쿠라이 요시코 기고문 내용 번역은 박아름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편집자주] 그동안 한국의 좌우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의 갓끈전술 또는 이간계에 넘어가 늘상 일본의 반공우파를 극우세력으로, 혐한세력으로만 매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공우파는 결코 극우나 혐한으로 간단하게 치부될 수 없는 뛰어난 지성적 정치집단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배출하며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한국이 경계하거나 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국외자와 제 3자의 시각(또는 devil's advocate의 입장)에서 한국의 그 어떤 언론보다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에도 아사히와 마이니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외신 시장에서 검열되어온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물론, 일본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소개해 독자들의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은 일본어의 경우 사실상 90% 이상 효율 수준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고급시사지라도 웹상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요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번역 수준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쪽 외신을 접하는데 있어서, 편향되고 무능한 한국 언론의 필터링 없이 일본 언론의 정치적 다양성(특히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과 뛰어난 정보력(특히 중국과 북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을 가급적 직접 경험해볼 것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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