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의 칼럼 ‘문재인의 왜곡’에 대해 노무현재단의 전해철 전 참여정부 민정수석이 반론을 하면서, 뒤늦게 팩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동아일보 김순덕 위원은 7월 25일자 칼럼에서, 문재인 이사장의 책 ‘운명’ 중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 동의대 사건, 권양숙 여사의 돈 수수 등에 대해 문재인 이사장이 의도적으로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노무현재단의 전해철 전 수석은 반론글을 통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해 오히려 김순덕 위원이 왜곡한다고 반론했다. 이와 별도로 전북대 신방과의 강준만 교수는 최근 출판한 ‘강남좌파’에서 비슷한 소재로 문재인 이사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문재인 이사장이 정계와 언론계 핫이슈로 등장한 셈이다.
문재인 이사장은 “대한민국 최초 여성 헌법기관장이 배출돼 여성 사회진출의 새로운 장이 열릴 기회”였고 “참여정부가 사법개혁 방안을 마무리해 사법제도는 크게 선진화”됐는데 “한나라당의 정략적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순덕 위원은 “여성 헌재소장이 못 나온 결정적 이유는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절차상 하자를 들어 위헌 소지를 제기했기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전해철 전 수석은 “당시 야당이었던 특정 의원의 최초 문제제기를 거론하며, 이후 훨씬 강력하고 집요하게 정치적·정략적 주장을 하였던 한나라당이 무관하다고 애써 사실을 왜곡하며 비호한 것은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한다”고 김순덕 위원을 비판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편법 임명 저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주도
그럼 진실은 어떨까? 논란의 여지없이 김순덕 위원의 주장이 맞다. 2006년 9월 6일 전효숙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날, 당시 민주당(열린우리당과 분당된 이후의 한화갑 대표 체제의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헌재 소장은 헌재 재판관 중에서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관을 사퇴한 전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으로) 재임명해 절차를 밟는 것이 적법하다”며 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던 한나라당 법사위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계속 진행하였다.
그러나 조순형 의원의 논리가 타당했기 때문에 이틀 뒤인 9월 8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한 중진의원이 “원내지도부가 준비를 어떻게 했기에 보좌관도 없이 혼자 준비한 조순형 의원 한 사람만도 못하냐”고 당 지도부를 질타했다. 율사 출신인 당시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법률가로서 부끄럽다. 청문회는 열지 말았어야 했다”고 사과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이날 밤 “우리나 전효숙이나 다 무식했다. 우리도 일찍 이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는데 잘못을 인정한다”고 사과하며 당론을 인사청문회 불가 쪽으로 모아갔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역시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연신 조순형 의원을 찾아 고개를 숙이며 협조를 요청했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건 사실로, 앞으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 이번 한번만 봐달라는 식이었다. 민주노동당조차 조순형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여 임명동의안 표결불참을 선언하며, 전효숙 지명자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입장은 인사청문회 개회(6일 오전)→정회(6일 오후)→재개 방침 발표(7일 오전)→불참(7일 오전)→재개(7일 오후)→개회 후 정회(8일 오전)→참석(8일 오후)→심사경과보고서 채택거부(8일 오후) 등으로 오락가락했다. 본회의 불참도 사전에 전혀 언급된 적이 없다가 본회의가 열리기 바로 전에야 결정됐다. 이 정도로 한나라당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조순형 의원이 정국을 주도했다. 당시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대변인도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시작된 파행이지만, 1차적 책임은 임기 6년 보장을 위해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사퇴시킨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조순형 의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채, 전효숙 지명자는 스스로 사퇴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과 노무현재단, 반 한나라당 정서 부추기기 위해 사실 왜곡
이는 당시 언론보도에 낱낱이 기록된 사실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사장과 전해철 전 수석은 전효숙 지명자 관련 조순형 의원의 역할을 애써 무시하고, 한나라당의 역할만 부각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반 한나라당 정서를 부추기며 야권 내에서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정치공학적 발상 이외에는 다른 이유를 추측하기 어렵다.
전북대 강준만 교수는 김순덕 위원보다 훨씬 더 직설적이고 신랄하게 문재인 이사장을 비판했다. 그는 최근 출간한 ‘강남좌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 등의 일련의 비리혐의에 대해 문재인 이사장이 “대통령님에게 큰 실수를 하게 된 권양숙 여사님은 우리들에게 너무 면목없어 했다”는 말로 슬쩍 넘어간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이사장은 이 모든 문제를 “노대통령이 가난했기 때문”이라 옹호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주)봉화를 세우며, 자신의 측근인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으로부터 70억원을 투자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외에도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권양숙 여사가 2006년 경 10억원을 받았고, 조카사위 연철호씨는 50억원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이사장은 이런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가난해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격이다.
이에 대해 강준만 교수는 “최소한의 감시 보고 기능만 이루어졌어도 노 전 대통령이 뒤늦게 사실을 알고 ‘혼절’하거나 급기야 투신자살에까지 이르는 비극적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한 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문재인은 사실상 참여정부에서 그런 일을 전담하는 총책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완전한 직무유기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 일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그 때문에 벌어진 일들에서 자신의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준만 교수는 “문재인을 비롯해 오늘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고 외치는 사람이 많다. 물론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겠지만, 노무현 정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거의 예외없이 추상적이고 문학적인 언어로 구성돼 있거나 이명박에 대한 반감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무현의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에 가 있던 노무현의 두 자녀에게 집 구입 비용으로 송금된 돈이 140만 달러 이상이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확히 얼마인지, 그 돈의 출처는 어디며 그게 합법적인 것인지, 노무현이 책임져야 할 일은 없는지, 대통령 가족의 사정을 전담했던 책임자가 법적 또는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는지 등등 이 모든 중요한 이슈들이 노무현의 서거로 인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며 문재인 이사장의 책임을 거론했다.
문재인 연일 정치적 행보 확대, 팬클럽도 속속 만들어져
그러나 문재인 이사장은 오히려 친노세력의 대표주자로서 정치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는 7월 29일 오후 정동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의 저자로서 400여 명의 독자들과 만났다. 지난 27일에는 국회에서 야권 통합을 촉구하며 출범식을 가진 시민사회 원로들의 `희망 2013ㆍ승리 2012 원탁회의'에 이름을 올리며 통합행보를 본격화하기도 했다. 그는 내달 부산에서도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사모'처럼 문 이사장을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문사모', `젠틀재인' 등 팬카페가 속속 만들어지고 노무현재단의 전국 조직화 작업과 맞물려 급속히 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리서치뷰 야권지지층 여론조사에서 야권후보로 문재인 이사장이 30.1%로 손학규 대표의 25.3%의 지지율을 뛰어넘기도 했다.
문재인 이사장의 급부상은 그가 노무현 대통령의 계승자라는 덕이 크다. 그러나 동아일보 김순덕 위원이나 전북대 신방과 강준만 교수의 비판처럼, 노무현 정권의 수많은 실정과, 문재인 이사장의 직무유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이후 수면 아래 묻혀있다. 언제라도 노무현 정권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여론이 부각되면, 문재인 이사장은 오히려 부메랑을 맞을 가능성도 높다. 아마도 이 때문에 노무현재단에서는 명백한 사실조차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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