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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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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를 겨냥한 광양 시민단체들의 수상한 떼법[3편]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사회적책임' 강요하는 광양지역 좌파단체의 불편한진실(3)

본보는 광양에서 준동하고 있는 좌파시민단체들의 실상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 그들은 지역을 위한답시고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겨냥해 광양시 대로변에서 20여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이런 막무가내식 행동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지나친 온정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올 3월 출범한 '포스코 현안 대응을 위한 광양시민 사회단체 연대회의'에는 광양만 녹색연합, 광양만 환경포럼, 광양 진보연대, 광양 참여연대, 광양YMCA, 참교육 학부모회, 광양 민주노총, 광양 공무원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광양시 공무원노조가 이들 가운데 개입돼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는 져버리고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지역갈등을 획책하는 광양시 공무원노조, 이들은 공무원인가 아니면 노동운동가인가? 언제까지 우리 시민들이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가? 본보는 5편에 걸쳐 이들 시민단체와 광양시 공무원노조의 반국가적 반기업적 행태를 이곳에 폭로하고자 한다.



광양지역 시민단체나 언론의 감시대상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광양시 같은 공공기관이 우선이다.포스코 같은 대기업에 대한 감시보다는 국민들 세금이 투입된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가 우선이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이들 시민단체가 여지껏 광양시나 지역의 여타 공공기관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거나 감시한 것을 본 적이 별로 없다.시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광양시의 행정이 완벽해서일까?

천만에 전혀 그렇치 않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커스 문제부터, 일본 시모노세키-광양항 카페리 문제 등만 봐도 시민들의 세금이 얼마나 잘못 쓰여졌는지 알 수 있는 주요사례들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른 사례도 무지 많다.

그런데 광양지역 시민단체는 이상하리만큼 이런 공공기관의 잘못에 대해선 단 한마디의 비판도 없다. 그래서 편파적이고 뭔가 이상하다.시민들의 혈세가 어떻게 잘못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선 감시의 임무를 져버리고 있고 오로지 지역의 '대기업 때리기' 에만 골몰하고 있다.

물론 그 이유가 있다.대개의 시민단체의 경우 광양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인지 광양시나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선 비판을 하거나 그런 목소리를 낸 적이 거의 없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얼마나 편파적인지 알 수 있는 경우다.(보조금 실태에 대해선 다음에 논하기로 하자)

그러면서 이들은 교묘한 언어로 포장해 광양제철소를 때리고 있다. 요즘 시중에 나도는 대기업의 '사회적책임' 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마치 광양제철소가 광양지역에 '사회적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기업인 것처럼 시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본인들에게 유리한 용어를 동원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단어는 사회적책무라는 용어와 마찬가지로 매우 피동적이고 수동적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당연히 해야 할 책무나 기본적인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사회적공헌이란 용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단순 기본에 그친 것이 아닌 훨씬 더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 광양에선 이들과 제철소 임직원간 시민단체가 설정한 협상프레임, 즉 사회적책임을 놓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어떤 의제와 용어를 사용하느냐가 협상에서 매우 중요하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가급적 '사회적책임'이란 용어대신 '사회적공헌'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 용어를 프레임에서 논의해야 맞다.

이런 용어논쟁을 떠나, 대한민국 대기업중 포스코처럼 '사회적공헌' 활동에 열성인 기업은 없다. '동반성장'이란 용어 역시 대기업의 사회적책임에 해당된다. '동반성장'을 제일 앞장서 구현하는 기업이 포스코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이다. 광양시 읍내 시장에 있는 포스코 미소금융재단 사무실 역시 지역서민들을 위해 금융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민들을 위한 금융이다보니 신용등급이 우량한 시민들은 오히려 해택이 돌아갈 수가 없다. 이런 금융서비스 역시 광양제철소가 광양지역 서민들을 위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총 대출잔액이 궁금하지 않나? 관심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물어봐라!!)

또한 포스코가 세운 사회적기업인 포스플레이트의 임직원들과 장애인들이 직원의 50%인 포스위드의 지적장애인들 모두 포스코에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를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장애인의 비참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뒤바뀌 게 한 결정적 기여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서 좌파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공부해야 한다. 시대가 어떻게 변한지조차 감지하는 못한 자들이 90년대 방식의 사회변혁 운동방식을 고집하니, 답답하다..요즘 시대 사회변혁 운동 방식에 대해선 고민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지역에서 이렇게 사회적책임을 다하고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시민의 혈세를 갖고 운영되는 광양시 중 과연 어느 기관이 '사회적책임'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따져볼까?

사회적책임을 묻는 기준은 아래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봉사활동을 둘러싼 사회적책임이다.

광양제철소 직원들이 주말이면 지역 서민들을 위해 각종 봉사활동에 나선 반면 혈세로 월급받은 광양시 공무원들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 특히 사회적책임에 앞장서야 할 공무시 공무원노조는 이런 봉사활동은 커녕 이런 단체에 가세하고 있어 공무원으로서 사회적책임 의식조차 없다

둘째, 환경문제를 둘러싼 사회적책임이다.

필자는 2011년 광양시 읍 서천변 윗쪽에 위치한 ´구상천´이란 하천의 환경오염 실태를 보도한 적이 있었다. 전남도가 116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자해 생태하천임에도 준공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 하천과 그 주변에는 온통 쓰레기가 난무할 정도였다.

이를 당연히 관리감독 해야 할 광양시는 이런 오염실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시민혈세로 운영되는 광양시가 청소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사회적책임 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도 마찬가지다.회원수가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광양 동호안 문제에 관한 탄원서에 서명한 8개의 환경단체가 있고 그 환경단체가 바로 문제의 그 현장 인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하천 도로부지에 자라난 잡초가 무려 1미터가 넘을 정도까지 어떤 지적이나 입장표명도 없었다고 한다.

일반 시민도 아닌 환경문제에 대해 남다른 의식을 갖춘 환경단체와 그 회원이라면 광양시 관계부서에 전화라도 할 법한데, 여지껏 전화 한 통 없었다하니 소위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은 다 ´눈 뜬 장님´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채 한 것인가?

이런 생활속의 환경운동에는 '나몰라라' 하는 환경단체들과 광양시 공무원노조가 유독 포스코 광양제철소만을 겨냥해 '사회적책임' 운운하니, 얼마나 위선적인가?

셋째, 예산의 효율성을 둘러싼 사회적책임이다.

광양시 같은 그런 공공기관의 기본성격은 사회적책임을 위해 태어났다. 이런 기관의 사회적책임 이행은 시민 혈세에서 나온 예산이 공공의 목적에 제대로 사용되고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됐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즉 효율성의 문제다. 상당수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사업만 벌려놨지, 그에따른 효과, 가령 이용실태, 만족도,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검증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거론된 서커스 문제도 마찬가지다.광양시의 이런 사회적책임 이행여부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거의 없는 시민단체가 (아참!! 이 기사 원문이 나가자마자 뒷날 서커스 특위구성하라고 성명서 발표하긴 했다고 한다.) 민영화 된 광양제철소의 사회적책임만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다.

왜 정부는 공기업을 민영화로 전환시키는가? 결국 그게 훨씬 재정효율성과 사회적인 효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왜 정부는 컨테이너부두공단을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전환시켰을까? 정답은 민영화를 시켜 독립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영화된 기업이 공기업에 비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보여준 또 하나의 좋은 사례가 있다.

지난 10월 9일 최초의 상업용 우주왕복선인 스페이스X사의 드래곤 화물선이 처음으로 발사에 성공하였다. 이 비행은 16억 달러, 우리 돈 1조 7천억 원에 미 항공우주국 NASA와 맺은 12차례의 비행 계약 중 첫 번째 임무다. 즉 회당 1.3억 달러의 비행 계약인 것이다.

그러면, 기존에 NASA가 직접 운영할때의 우주 왕복선의 비용은 회당 얼마나 들었을까? 놀라지 말자. 매 회당 무려 13억 달러, 우리돈 약 1조 4천억원에 이른다. 즉, 민영화된 우주왕복선 외주를 통해 NASA는 1회 우주왕복선을 발사할 비용으로 10회를 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 국민의 세금을 10배 더 효율적으로 쓰게 된 셈이다. 이는 사업을 민영화시킴으로써 예산절감을 이룩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것도 말하자면 사회적책임이다.

공공기관이 얼마나 비효율적이며 비생산적인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또하나의 사례가 있다. 바로 건강보험 공단이다. 우선 이 조직은 정말 골때린다. 12000명 직원의 80%가 과장급이다. 영업 적자는 2010년 1조 1800억원. 2015년에 5조6천억원의 적자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

임원연봉은 2004년 8400만원에서 2010년 1억8천만원으로 올랐다. 타 공기관에 비해 상당히 높다.

하는 일이 뭐냐고? 대개 전산기록 뒤져서 보험 체납자 돈받아 내는 일이다. 그런 일에 평균 5800만원의 연봉을 준다.

얼마나 이 조직이 골때리냐하면 수진자조회라고..병원가서 치료 받은 적있냐라고 환자에게 물어서 의사들 포탈 세금 환수한다며 12억원 들여 10억회수하는 기관이다.

공무원과 민간인의 생산성 차이를 이렇게 극심하게 보여주는 예가 또 있을까? 이런 적자에 허덕이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과연 공단으로서 사회적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 봐야할까?

여기에 비하면 포스코라는 기업은 태생은 국영기업으로 출발했지만, 민영화에 성공해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 광양제철소의 경우 총 인원이 불과 6000여명으로 감축 됐지만, 생산성은 그 전에 비해 무려 최소 3배 이상 향상됐다.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의미는 국민들 세금을 엄청나게 절약했고 그 만큼의 사회적책임을 다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공기업에서 민영화 된 기업으로 변모해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됐다면 그것만큼 기업으로서 사회적책임을 다한 경우가 없다. 광양제철소가 국영기업으로 존치했다면 아마도 이 정도의 생산성향상을 기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성장,고용,생산성 등 거시적 지표들간의 상관관계는 다음 기회에 논하자)

그런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문제에 대해 광양지역 시민단체가 생각하는 그리 협소한 차원의 환경문제에 국한시켜선 곤란하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때로는 해당기업이 망하지 않고 계속기업으로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책임을 완수하는 것 일수도 있다.기업은 그 자체가 '고용' 을 통해 사회적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양시 공무원노조와 좌파시민단체가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팔아 기업을 괴롭히고, 환경을 팔아 국책사업을 훼방하고, 노동을 팔아 기업을 붕괴시키고, 지역과의 상생을 팔아 지역을 갈등으로 몰아가는 위선적 행위는 이제 종식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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