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동맹국에게 시리아 공습에 대한 신속한 지지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일본 외무성이 휴일인 31일 토요일 심야 늦은시각인 밤 11시경에 긴급하게 기자회견 한 이유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이미 일본 최고신문사로 평가받은 요미우리 신문은 31일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동의하면 “신속하게 지지하여 달라”고 보도한 바 있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일본 뿐만 아니라 동맹국 등 각국의 폭 넓은 지지를 받고자 하였음이 알려져, 한국 정부에도 지지요청을 하였을 개연성이 높아졌다.

기사 전문

“일본의 지지를 요청... 미국, 시리아 군사 개입의 경우”

<워싱턴>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시리아에 군사 행동을 단행 할 경우에는 신속하게지지를 표명하라는 것이 30일 알려졌다고 미일 관계자가 밝혔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인 일본 등 각국에서 폭 넓은 지지를 받아 국제 사회에 군사 행동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목적이 있다.

자민당의 이시바(石破) 간사장은 31일 오전 미국이 시리아에 군사 개입했을 때의 대응에 대해 "미국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고, 국민에게도 설명 할 수 있으면, 행동을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납득하게 된다면 지지하는 선택은 아베(安倍) 총리가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돗토리(鳥取市) 시내에서 기자단의 질문에 답했다.

요미우리신문 8월 31일(토) 오후2시 44분 배포

한국정부는 언급 없어 ........ 외톨이가 되어버렸나?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대한 정부 발표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두가지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우선, 미국 정부가 시리아 공습에 대하여 지지를 요청하였으나 한국 정부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을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 미국 정부에서 애초에 한국 정부에게 시리아 공습 지지 요청을 하지 않았을 수 있다. 큰 두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무엇하나도 북괴의 군사적 위협을 막아주고 있는 동맹국 미국이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을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초대받지 못한 이름뿐인 동맹국으로 전락해 버린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 동맹국에 대하여 배신을 결심한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7월 27일 한국전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식에 직접참석하여 한국전은 승리한 전쟁이라고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날 남북한의 모습을 볼 때 “5천만 한국 국민들은 자유와 민주, 역동적인 경제 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압제와 빈곤과는 대조적입니다. 이 점에서 한국전은 승리한 전쟁이며 여러분의 업적입니다”라고 한국전은 승리한 전쟁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동맹국 대통령의 이례적인 모습과 달리 최근에 한국 정부가 미국에게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예정대로 2015년 전환하겠다는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좌파정권 10년의 좌파진영의 최대성과 중의 하나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서 돌려받아 한국정부가 행사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보수진영은 한미안보동맹의 상징인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동맹와해의 상징으로 해석하였다.

한국은 노무현 정권에서 2006년에 미국과 전시작전권을 2013년 한국으로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좌파정권을 끝내고 집권한 이명박 정권에서는 2010년에 전시작전권 반환시기를 2015년으로 전환하기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후 박근혜 정권에서는 한미동맹의 부활과 북괴의 연이은 대남도발 위협에 따라 전시작전권 전환을 또다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바는 없으나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7월 19일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지지한다고 밝다. 또한 7월 30일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내정자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도 예정대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이관하겠다고 밝혀 한국과는 입장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미 미국은 2015년 전시작전권 이관에는 계획변경이 없다고 여러차례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북괴의 위협에서 노무현정권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권 전환을 주장한 담당자들이 미국에 찾아가 전시작전권 재연기를 주장하는 헤프닝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주목해야 한다.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합참의장은 "전작권 전환 예정대로 추진" 할 것을 밝혔다.(TV조선 뉴스7, 2013.7.19)

미국은 한국이 동맹국인지를 의심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번 시리아 공습은 분명 북괴에 대한 본보기 성격이 강하다. 이와 같은 인식은 미국 정부의 성명에서도 잘 나타나 있고 최근 북괴 화물선의 무기수송 적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시리아 공습지지 요청은 결국 북괴 붕괴와도 관련된 것임에는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에서 한국 정부에게 미국 정부가 “지지 요청”을 요구하지 않은 것인지, 한국 정부가 거부한 것인지는 밝히는 것보다는 현재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침묵하고 있는지 중요하다.

그것은 미국이 한국과 상관없이 일본과 함께 북괴를 붕괴시키고 동북아 질서를 이끌고 간다는 묵시적인 선언이 아닐까? 그리고 동북아의 급격한 질서변화 흐름에서 위기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은 종북세력에게 장악당한 한국에 있지 않은 사람들만 느끼는 것인가?

반미친중 정책 주도하던 인물들이 임명된 청와대, '미국 동맹국에서 이탈 준비하나?'

박근혜 정부의 정승조 합참의장은 군복을 입고 중국 잠수함에 탑승하는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였으며, 북한과 NLL을 재협상 하자는 문서에 직접 서명을 하고 전시작전권 이양을 주장하던 김장수씨가 국가안보실장으로 청와대에 있으며,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반미친중을 정책을 주도하던 윤병세씨가 외교부 장관으로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속으로 한국을 더이상 동맹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2천억원도 채 되지 않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증액 요청마저 까탈스럽게 난색을 표하였기에,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이미 마음이 떠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실무방문으로 방문한 반면, 중국을 국빈방문 하였기에 박근혜 정부가 미국에게 동맹에서 이탈하겠다고 신호를 먼저 보냈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알 수 없는 미국 홀대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미 동맹국에서 이탈하여 위기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군사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방송에 몰려다니면서 자신이 광고하는 전투기가 선정되지 않은 한국의 무기도입계획은 무효라고 떠들고 다니며, 정부기관을 이적단체로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하는 수준에서는 차라리 모르는 척 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를 것이다. 예로부터 재사상의 잿밥에 관심만 있다 속담과 같이 한국의 얼치기 군사전문가는 무기팔아먹는 재미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