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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괴문건 근거로 조국 교수에 표절 면죄부 줘 파문

제 2의 신정아 사건?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서울대 사이 진실게임 벌어질 수도

<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혐의 관련 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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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을 고발한다! (II)

9. 버클리대의 조국 교수 논문 표절 은폐 의혹에 관하여

10. 권력 위의 권력, 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
 


 
서울대가 한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가 건낸 괴문건을 근거로, 조국 교수의 캘리포니아 주립대 전문박사논문의 표절 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대학이 ‘제 2의 신정아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차후 학교신인도는 물론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위원장 이준구, 이하 진실위)는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가 서울대에 제보한 조국 교수의 전문박사 논문 표절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예비조사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진실위는 그 사유로 당연직 위원인 성노현 연구처장의 입을 빌려 “조국 교수의 박사 논문에 대해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다”면서 “버클리대에서 보내온 공문에서 ‘제기된 문제에 근거가 없다’고 해 우리가 추가적으로 검증할 것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대 측이 캘리포니아 주립대 공문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조국 교수 전문박사논문 표절 혐의에 조사 거부를 시사한 것은 완전한 착오 내지는 기만이라는게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지적이다.
 



서울대 진실위 발표, 착오인가 기만인가

15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우리 센터 측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장단에 직접 이메일로 문의해 답변을 받아냈다”면서 “캘리포니아 주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조국 교수 논문 관련해 서울대에는 직접적으로 그 어떤 공문도 보낸 적이 없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가 조국 교수 개인에게 보낸, 조국 교수의 표절 혐의를 옹호하는 의견서도 단순 사문서에 불과하고 캘리포니아 주립대나 해당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이 보증하는 공식 입장이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결국 14일 서울대 진실위의 조사 발표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의 사적 의견서, 즉 사실상의 괴문건에 불과한 것을 서울대가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공문서, 공식 입장으로 무식하게 인정해버린 서울대 연구진실성검증 역사에 길이 남을 대형 참사”라면서 "조국 교수의 연구부정행위 문제와는 별도로, 이는 이준구 연구진실성위원장과 성노현 연구처장, 또 조국 교수가 자리를 내놓든지 반드시 크게 책임져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가 조국 교수 관련 서울대에 보냈다는 문건은 조국 교수도 언론플레이를 위해 일찍이 인터넷에 공개했던 문건이기도 하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해당 괴문건은 일단 발신인이 캘리포니아 주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존 유 교수이고 수신인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라면서 “정상적인 공문은 발신인과 수신인이 당연히 조직의 대표자인 부서장이거나 학교장이므로, 문건의 형식만 살펴봐도 아무 대표성도, 공적 효력도 없는 교수 사인(私人)간 편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대가 왜 형식상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심각한 문건을 정식 공문으로 받아들였는지 의혹이 인다.
 



문건 작성자 존 유 교수, 해고 위기 처한 교수로 확인돼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괴문건(memorandum) 작성자에 대해서도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괴문건 작성자인 캘리포니아 주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존 유(John Yoo) 교수는 한국계 교수로, 부시 정권을 지지하며 고문 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작업을 했다가 전범으로 몰려서 현재 학교에서도 해고 위기에 처해있는 사람이다”면서 “정치적 성향은 조국 교수와 반대인 듯 보이나 본인의 불안한 입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게 조국 교수의 표절 혐의를 두둔하고 나왔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본지 확인 결과, 존 유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학생들은 존 유 교수의 해고를 주장하며 이미 여러번 시위를 벌였었다. 미국 인권운동가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존 유 교수를 해고하라”( http://www.firejohnyoo.net )라는 이름의 한 웹사이트 역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과거 버클리 시의 지도자들도 존 유 교수를 전범으로 기소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미 법무부에 보냈던 바 있으며, 미국의 가장 큰 인권단체 중 하나인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도 존 유 교수와 같은 이가 법대생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며 해고를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었다.
 



한편, 존 유 교수는 금년 5월에 한국을 방문해 한국 내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캠퍼스 동문 법조인 모임인 ‘버클리 클럽’에 참석했으며, 여기서 내년 2월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한국법 센터’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존 유 교수가 캘리포니아 주립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문박사과정(JSD) 프로그램은, 자국인보다는 대개는 외국인이 수강하는 과정으로 한국인 수강생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이번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혐의처럼 전문박사과정 관련하여 한국인의 학문적 스캔들이 불거졌을경우, 담당인 한국계 존 유 교수에게 가장 큰 타격이 돌아갈 것임은 불보듯 뻔한 일.

본지의 자문 요청에 응한 한 연구윤리 전문가는 이와 관련, “학계의 원칙인 ‘이해관계상충(conflict of interest)’에 따르면 존 유 교수는 누가 봐도 명백한 이해관계인으로, 조국 교수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문제와 관련 애초 조사 자격조차 전혀 없는 사람이다”면서 “미국 대학들은 학생 연구부정행위 문제와 관련 대외 기관에서 확인을 요청하면, 학생 인권 보호를 사유로 여간해선 관련해 학교 차원의 공식 조사 자료를 넘겨주지 않는데, 조국 교수와 존 유 교수가 이를 악용해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묵인 하에 일종의 조사 시늉 기만극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내 캘리포니아 주립대 동문들의 조직적 비리 혐의 밝혀지나

이번 괴문건 문제와 관련, 일단 서울대 진실위도 서울대가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따로이 조국 교수 전문박사논문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청했던 적은 없다는 사실, 또 서울대가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따로이 요청해 무슨 공문을 받은 적도 역시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상황이다. 서울대 진실위는 해당 문건을 서울대 내 법학전문대학원 측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조국 교수가 캘리포니아 주립대 한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요청해 받은 문건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넘겨졌다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부터 ‘괴문건’이 ‘공문’으로 격상되어버렸음을 암시하는 대목.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현재 서울대 진실위에 조국 교수 전문박사논문 표절 혐의 관련 재심의 청구와 더불어, 귀책 사유를 물어 현 서울대 진실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소송도 병행 준비 중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성노현 연구처장과 조국 교수가 괴문건을 두고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공문서, 공식입장이라며 대외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기사화한 언론들도 역시 모두 명예훼손 소송 대상이라고 전했다. 재심의 청구와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서울대 역시 이준구 위원장, 성노현 처장, 조국 교수를 영업방해죄로 고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조국 교수뿐만 아니라 현 서울대 법대 교무부학장 조홍식 교수 역시 캘리포니아 주립대 동문이며, 조국 교수와 조홍식 교수, 둘 다 존 유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유학을 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조국 교수 전문박사논문 표절 혐의와 관련,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재심의 청구와 명예훼손 소송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내의 캘리포니아 주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동문들의 조직적인 비리 혐의가 드러날는지에도 국민적 이목이 쏠린다.
 


존 유(John Yoo) 교수는 누구?

존 춘 유(John Choon Yoo) 교수는 미국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제네바 협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해 큰 논란을 일으킨 인사다. 그는 이른바 ‘고문 메모’ 작성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미국의 인권단체들이 선정한 전쟁 범죄자 명단에 올라가 있기도 하다.

1967년, 한국에서 태어난 존 유 교수는 유아 시절 가족 전체가 미국으로 이민 가 필라델피아에서 자랐다. 존 유 교수는 하버드대에 진학, 미국 역사를 전공하였으며 이후 예일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1993년 캘리포니아 주립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임용된 존 유 교수는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01년과 2003년 사이에는 미 법무부 법률자문실 차관보를 역임하며 국가안보, 국제관계, 삼권분립 관련 이슈들을 담당하기도 했다.

존 유 교수는 부시 정권시절 테러용의자나 전쟁 포로에 대한 물고문 등 가혹행위와 비밀도청을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데 앞장섰었다. 또 9.11 테러 이후의 상황은 특별한 전장이 없는 ‘새로운 종류의 전쟁’이라는 게념을 백악관에 제공하며, 미 헌법은 전쟁 시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방해 받지 않는 권한을 준다는 논리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의 주장은 극단적인 것으로 여겨져 부시정권 인사들 중 상당수도 반대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 표절 교수 조국, 표절 예방 교육을 하다 (편집본) ]



[ 서울대에서 표절 근절을 주장하고 있는 조국 교수 (SBS 보도) ]


캘리포니아 주립대 존 유 교수 관련기사 :

'고문 메모' 작성자 한국계 존 유, UC버클리 해고 요구받아

계속 이어지는 '한국계 존 유' 비난

한국계 존 유 반대 시위로 4명 체포

<美고문이론 제공 한국계교수 책에 극단적 반응>

“美 비밀도청 합법론은 한국계 법학자가 제공한 논리”…NYT 보도

<인터뷰> 존 유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법대교수"

[인터뷰] "한국, 아시아 법률허브로 도약할 것"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공개한 조국 교수 학위논문 표절 혐의 일체 :

[CSI] 조국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CSI] 조국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전모 (피표절자별)


조국 교수 표절 혐의 관련기사 :

[송평인 칼럼]‘표절 의혹’ 조국 박사논문 읽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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