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향신문’ 11월 25일자, ‘진보학자에 대한 ‘표절’ 공격 속셈은’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조국 교수의 표절을 변호하기 위해 나섰다. 헌데 유감스럽게도 박 교수의 기고문 내용은 도대체가 현역 학자가 썼다고는 믿기지 않는, 형편없는 내용이었다.

(박경신 교수의 ‘경향신문’ 기고문 : [기고]진보학자에 대한 ‘표절’ 공격 속셈은)

필자는 박 교수의 기고문을 여러번 반복해서 읽었다. 하지만 아무리 거듭 읽어봐도 박 교수의 기고문에는 조국 교수 표절 혐의 중에서 도대체 어떠한 것이 무고하다 구체적으로 변호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기고문은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누굴 죽인다고 하는 아우성과 어거지만 가득할 뿐이었다.

하등의 논리가 없는 박 교수의 주장에 뭔 반론을 한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싶다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라도 조국 교수의 표절 양상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박 교수에 대한 반론 형식을 빌어 새삼 설명해보는 기회를 갖겠다.

조국 교수가 자행한 표절의 기법과 규모

박경신 교수는 해당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표절 여부는 전적으로 표절의 진위를 판단할 만한 기준을 포함하는 관행과 제도를 갖춘 전문가집단 내의 고유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면서도, “복사수준의 표절은 그런 전문적 판단“이 필요치 않다는 단서를 달았다.

왜 단서를 구태여 달았을까? 법학 전공인 조국 교수는 과거 자기 전공도 아닌,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의 스포츠학 논문이 ‘복사수준의 표절’이라며 지난 2012년 총선 정국 내내 이를 쟁점화했던 적이 있다. 아마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허나 박 교수는 조국 교수의 표절 혐의가 바로 그런 ‘복사수준의 표절’이었는지는 몰랐나 보다. 이 문제는 박 교수의 주장처럼 무슨 “오타”나 “각주누락”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박경신 교수는 맑은 정신으로 조국 교수의 표절 혐의 증거를 찬찬히 훑어보기 바란다. 지금껏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센터 게시판에 공개 고발한 조국 교수의 표절은 100% ‘복사해서 붙여넣기(copy & paste)’식 표절, 즉 문장, 단락을 구성하는 단어 연쇄를 그냥 통으로 베껴오는 형태의 표절이다. 즉, 조국 교수는 무슨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컨셉을 표절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까지 포함하는 구체적 서술표현을 통으로 베껴오는 표절을 범한 것이다. 토씨까지 똑같은 이런 텍스트 표절의 진위를 판정하는 데 전문적인 판단은 필요 없다. 초등학생도 표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뭇 네티즌들이 괜히 조국 교수를 ‘조도리코’, ‘조캐논’이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교육부가 2008년에 제시한 텍스트 표절의 기준은 ‘한 문헌에 있는 6-8단어 연쇄가 다른 문헌의 6-8단어 연쇄와 중복되는 경우’이다. 이는 언어학적으로 어떤 단어 조합 6-8개 연쇄가 다른 연쇄와 중복될 확률이 무척 낮기에 만들어진 표절 기준이다. 본인 창작의 단어 조합일 경우, 한 문장 정도의 길이도 우연으로 타인의 것과 겹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6단어 연쇄’ 표절 판정 기준에 대한 소고)

헌데 6-8단어 연쇄 기준으로 조국 교수의 전문박사논문에서는 텍스트 표절이 30 여군데, 석사논문에서는 텍스트 표절이 무려 400 여군데나 발견됐다. 이것들이 고의적 연구부정행위가 아니고 다 우연이라면 우리는 조국 교수가 지금껏 벼락을 한 1,000번쯤 맞았었다고 우겨도 그냥 믿어줄 수 밖에 없다.

조국 교수의 표절이 질적으로 더욱 문제인 것은, 저런 표절의 상당수가 출처조작까지 동반되는 이른바 ‘텍스트형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이라는 것이다. 표절이 면책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항변은, 표절로 지적된 똑같이 겹치는 문장, 단락이 사실 해당 분야에서는 상용(常用)으로 쓰이는 경구(警句)라 구태여 출처를 밝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텍스트형 2차 문헌 표절’은 밝힌 출처가 조작된 표절이라는 점에서 이런 유일한 항변조차 불가능하게 만든다.

‘조국 교수 표절’은 의견이 아니라 팩트다

박경신 교수는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이 25년 전 것임을 구태여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25년 전에는 표절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나, 당시에는 이를 부정하게 여기지 않았었다는 것을 암시해 표절을 변호해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긴 표절이 없다고 덮어놓고 부인하기엔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은 상태가 너무 심각하기는 하다. 
 

분명히 해둬야하는 것은 2000년도 이전엔 표절 개념이 없었다는 식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학계는 아무리 험난했던 시절에도 ‘복사해서 붙여넣기’식 표절을 표면적 관례로 인정해준 적은 없다. 박 교수는 조국 교수의 선배인 한상범 교수와 양승규 교수가 각각 ‘사회비평’에 실은 '한국 법학의 계보와 표절의 병리'(2001)와 '법학교수의 표절과 윤리성'(2001)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한 교수는 심지어 해방 직후 법학 교수들의 표절 문제까지 지적하고 있으며, 양 교수 역시 1990년대 서울대 법대 교수들의 표절 백태를 고발하고 있다. 그 옛날엔 표절 개념이 없었다면 서울대 법대 출신 교수들이 선학과 동료에 대해 이같은 표절 비판을 왜 했겠는가.

‘그때는 몽땅 다 표절했다’는 주장은 ‘그때는 몽땅 다 친일했다’는 주장만큼이나 거짓말이다.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국 교수와 같은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동료 교수인 한인섭 교수의 1984년도 석사논문 ‘범죄에 관한 비판범죄학적 고찰’의 표절 논문 여부도 실험적으로 검증해본 바 있다. 만약 30년 전에는 표절이 ‘미풍양속’이었다면, 앞서 발표된 한 교수의 석사논문에 조국 교수의 1989년도 석사논문보다 더 많은 표절이 발견돼야 정상일 것이다. 하지만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한인섭 교수의 석사논문에서는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과 달리 표절 문장을 쉬 찾기가 힘들었다.

후학인 조국 교수가 석사논문에서 본문 총 113페이지 중 35페이지 가량, 무려 30% 를 표절 문장으로 채웠음에도, 정작 선학인 한인섭 교수의 석사논문에서는 표절 문장이 거의 없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캘리포니아 주립대 공문이라는 ‘국민사기극’

또다른 쟁점인 무슨 ‘캘리포니아 주립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보낸 공문’ 문제는, 그냥 ‘국민사기극’이란 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다.

언급했듯이 조국 교수의 캘리포니아 주립대 전문박사(JSD) 논문은 서울대 석사논문보다는 상태가 나은지 몰라도 명백한 표절 논문이이다. 이 논문에는 6단어 연쇄일치 정도가 아니라, 33단어 연쇄일치, 44단어 연쇄일치, 심지어 53단어 연쇄일치까지도 발견됐다. 물론 하나같이 출처표시, 인용부호가 비정상적이다. 표절의 직접증거가 이러하므로 캘리포니아 주립대 정도가 아니라 미국의 대학들이 다 짜고서 조국 교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진리는 증거로 결정되지, 다수결이나 권위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구나 명백한 이해관계자인 존 유(John Yoo) 교수의 개인 의견에 본 센터가 승복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박 교수는 ‘버클리 로스쿨 공문’ 운운하는데, 딴청 피우지 말고 당장 캘리포니아 주립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존 유 교수의 조국 교수 전문박사논문 표절 혐의 조사결과가 무결하다는 것을 존 유 교수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보증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기 바란다. 학장이 학교, 학과 이름으로 해당 조사 결과의 무결을 보증 해주겠다고 하면 그게 캘리포니아 주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식입장인 것이고, 보증 못해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존 유 교수의 개인 의견에 불과한 것이다. 이거 얼마든지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다. 참고로, 캘리포니아 주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측은 본 센터의 같은 질의에 다섯 번이나 답변을 회피했음을 밝혀둔다.

생각건대, 박경신 교수의 조국 교수의 표절에 대한 수준 이하 변호는 명백한 팩트를 논란꺼리로라도 만들어 진보좌파의 간판을 보호하겠다는 목표 하에 진행되고 있는 진보좌파 진영의 조직적 기획이다. 이는 미국산 소고기 파동과 천안함 폭침 사건에 이은 것으로 이제는 너무나 식상한 것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본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관련 소송도 준비 중이므로 박 교수가 과연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할지 한번 지켜볼 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