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기사는 ‘미디어스’ 특별취재팀 문대성 관련 종합 기사의 결을 최대한 살려 패러디한 것입니다. 본 패러디 기사의 호소력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물론 문대성 의원의 표절보다 조국 교수의 표절이 더 심각한 경우이고 또한 조국 교수가 관련 보여준 위선적 행태 때문임을 밝힙니다.



전문박사학위 논문을 비롯해 최소 6편 이상, 최대 12편에 이르는 학술지논문들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을 받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학술지논문 표절 혐의 관련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면죄부가 떨어진 후 ‘한겨레’를 통해, “이 사안의 제소 자체가 연구윤리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을 낙인 찍고 신망을 떨어뜨리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비학문적 기준으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조국 교수로부터 표절에 대해 자백을 받아내는 것만으로 이번 사태를 갈무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던 여론은 급반전하며, 이참에 조국 교수가 서울대 교수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미디어워치’는 지난 1년여 동안 끈질기게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해왔다. ‘미디어워치’는 이번 문제가 단순히 조국 교수의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법학계 전반 나아가 학계의 그릇된 관행과 침묵의 ‘카르텔’이 낳은 사회적 문제라고 판단하고, 지속된 문제제기를 해왔다.

조국 교수의 표절 의혹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다. 석, 박사 학위 논문을 비롯해 학술지에 게재한 상당수 논문이 표절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심지어 석사논문의 경우에는 아예 ‘대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조국 교수는 석사논문 표절과 관련 김도균 교수의 논문과 완전 똑같은 문장이 발견된 이유가 당시 관행인 '공동강독'의 결과물이라는, 즉 번역 문장을 서로 공유했었다는 실소를 자아내는 해명을 했다.)
 

이 과정에서 조국 교수는 이 많은 표절 혐의 제기 중 한 번의 진솔한 자백도 없이 모든 것을 정치공세로만 치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론은 그를 ‘조도리코’, ‘조캐논’ 등이라고 조소했지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비롯 진보좌파 진영에서는 그를 여전히 동료 교수 또는 양심적 지식인으로 보고 있다.

조국 교수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면죄부는 끝이 아니고 끝이 될 수도 없다. 여전히 그를 둘러싼 표절 혐의는 그대로이고, 전문박사논문 외 또다른 논문과 관련 서울대의 표절 여부 판결에 따라 교수직 유지는 물론 차후 정치계 및 공직 진출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다.

그동안 ‘미디어워치’가 조국 교수와 관련해 썼던 기사들을 모아봤다. 지난 10개월 동안 진보 언론을 비롯한 방송 뉴스는 조국 교수의 표절 의혹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한 진보지 기자는 “조국 교수에게 제기된 표절 혐의는 현재로선 특정 정파의 의견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고 했을 정도이니 그 편향성을 짐작할 수 있다. 공직자인 문대성 표절 논란이 우리 학계의 연구윤리 정착에 일부 일조한 바가 있다는게 사실이라면, 학계 인사이자 인문사회계열 최고 학문의 전당으로 평가받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표절 논란이 역시 같은 비중으로 보도됐더라면 우리 학계 연구윤리 정착에 또 더 얼마나 일조했을지 모를 일일지 모른다.

편향된 언론 환경에서 그나마 ‘동아일보’와 같은 일부 언론에서라도 문제제기라도 이뤄졌단 점을 다행으로 꼽아야 할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조국 교수의 논문이 어떻게, 얼마나 표절인지에 대해서 언론은 감별해내지 못하고 있다. 조국 교수 논문 표절을 지속적으로 심층 취재해온 ‘미디어워치’는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표절하지 않았다’는 조국 교수의 주장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미디어워치’가 그동안 행해온 분석과 취재를 다시 한 번 공유한다.


1.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문제

조국 교수, 석사논문 표절에 병역문제까지

조국 교수, 표절 의혹 논문을 법무부에까지 제출?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조국 교수의 표절

@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 표절 혐의는 올해 11월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예비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서울대는 2006년 1학기까지의 자교 학위논문에 대한 연구진실성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나, 자교 교원의 경우에는 검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 표절 혐의는 400여군데를 넘는 워낙 엄청난 규모라 서울대도 덮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2. 조국 교수의 전문박사논문 표절

[단독] 조국 교수, 전문박사논문도 표절논문

[단독] 조국 교수, 표절 교육 동영상 공개돼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표절 의혹’ 조국 박사논문 읽어보니

서울대, 괴문건 근거로 조국 교수에 표절 면죄부 줘 파문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서울대, 조국 표절시비 직접 조사하라

박경신 교수의 조국 교수 표절 변호 속셈은

[송평인] 서울대, 조국 표절시비 직접 조사하라 (확장판)

조국 교수, 표절 면죄부 잔치 벌였나?

@ 조국 교수의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혐의 관련 서울대 진실위는 ‘버클리대 공문’(이라고 쓰고 '한 해고 위기 교수의 사견'이라고 읽는다)이 표절 아니다고 했던 사유로 연구진실성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도 개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 문제를 소송을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조국 교수의 전문박사 논문 표절 혐의는 계속 추가로 발견되고 있으며, 버클리 로스쿨측과 서울대 로스쿨측이 사실상 공모해 이 문제를 은폐하고 있는 혐의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3. 조국 교수의 여러 학술지논문 표절 문제

서울대 조국 교수의 신통치 않은 연구실적

조국 교수의 반복되는 거짓말, 정리 좀 하자

박원순 후보 핵심지지자, 조국 교수와 안경환 교수도 경력, 학력 부풀리기 의혹

‘자기표절’ 로 MB인사 공격했던 조국의 말바꾸기

인미협, 조국 논문표절 제소, 이준구 고소

이준구 교수, 논문표절 심사대신 변희재 인신공격

[단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조국 교수의 표절 스캔들 전모

서울대, “조국 교수 표절 혐의, 출처표시 없지만 학교 지침 위반은 아냐”

@ 조국 교수의 최소 6편 이상의 학술지 논문 표절 혐의는 1월말에 서울대에 제보 접수가 이뤄졌으나 서울대 진실위는 무려 5개월간 예비조사를 한 후에야 본조사가 들어갔고 12월에야 결국 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판정결과에서 서울대 진실위는 일단 조국 교수의 여러 학술지논문들에서 '인용부호, 출처표시 제대로 안된 타인 또는 자기 문장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다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서울대의 연구윤리지침 위반은 아니고, 연구윤리지침 위반이라도 극히 미미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판정결과에는 '자기표절' 또는 '표절'이란 표현은 쓰지도 않았습니다. 서울대의 논리는 편의점 하나 통크게 털어야 절도이지 매 편의점에 들를때마다 과자나 음료수 몇 개씩 훔치는건 절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조국 교수의 학위논문 제자 논문 표절 문제

조국 교수, 최강욱 방문진 이사 표절논문 지도

방문진 최강욱 이사, 표절 혐의로 방문진 이사직 사퇴하나

@ 최강욱 이사에 대해서는 5월말에 제보 접수가 이뤄졌고 아직까지 예비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대학은 예비조사 기간을 1개월로 두고 있으며, 본조사를 포함한 조사시한이 6개월이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부정행위 중 검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위조, 변조에도 해당되는데, 검증이 가장 쉬운 표절의 예비조사, 본조사를 몇 달 동안 하는 것은 극히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최강욱 이사의 2011년 논문은 50-60%가 표절로 확인되는 실정입니다.


5. 그밖의 조국 교수의 학위 및 경력 사칭

박원순 후보 핵심지지자, 조국 교수와 안경환 교수도 경력, 학력 부풀리기 의혹

조국 교수, 박사 학위자로 사칭해와

@ 이 문제는 기사로 지적했음에도 서울대 측은 아무 반응 없습니다. 서울대 홈페이지는 여전히 안경환 교수(금년 3월에 퇴직)와 조국 교수을 박사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6.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조국 교수에 대한 형사고소 전제 2천만원 제안

[단독] 조국 교수, 현상금 2천만원 제안받아

@ 관련 조국 교수 측 반응은 물론 전혀 없습니다.


7. 이준구, 성노현 등을 비롯한 서울대 진실위 위원들, 서울대 법과대학의 문제

서울대, 조국 교수 논문표절 의혹 본조사 착수

서울대 진실위, 조국 교수 본조사 수행 관련 논란

진중권 교수, 석사논문 표절 혐의로 제소돼

“서울대의 진실 검증엔 시효가 있다”?

서울대는 도쿄대(東京大)를 이길 수 없다.

조국, 이준구, 성노현 등 서울대 교수들의 표절사기 소송한다.

@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디어워치가 추가로 더 기사를 쓸 예정으로 현재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게시판에 다음 두 게시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CSI] 연구진실성검증을 방해하는 행위도 연구부정행위', 또 하나는 '[CSI] 서울대 진실위의 연구진실성검증 방해 행위'입니다.


8. 계속 발견되고 있는 조국 교수의 '표절' 및 '자기표절' 혐의

[CSI] 조국의 전문박사(JSD) 논문 추가 표절 의혹 1

[CSI] 조국의 전문박사(JSD) 논문 추가 표절 의혹 2

[CSI] 조국의 전문박사(JSD) 논문 추가 표절 의혹 3

[CSI] 조국의 전문박사(JSD) 논문 추가 표절 의혹 4

[CSI] 조국 학술지논문 추가 '자기표절' 의혹 1

@ 조국 교수의 전문박사(JSD) 논문과 학술지 논문에서 계속 표절과 자기표절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텍스트 표절의 형태인데, '아이디어 표절'이나 '바꿔쓰기 표절(paraphrasing plagiarism)' 문제까지 제기한다면 얼마나 표절이 더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