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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할머니들 보상 문의 ‘급증’...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출범 3개월

생존 위안부할머니들 40명 중 29명이 보상에 합의...면담 거부자는 1명 뿐

화해·치유재단이 출범 3개월여에 접어들면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의 보상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합의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올해 7월28일 설립됐으며, 피해자 보상을 위한 사업 예산은 일본정부가 출연했다. 


위안부 합의일인 12월28일 기준,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40명, 사망자는 198명이다. 재단은 생존자에게는 1억원, 사망자에게는 2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활동과 관련, 재단 관계자는 “유족들의 신청이 늘고 있다”며 “(피해자 보상 사업) 첫 공고가 10월 11일에 나가 아직 한달이 채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족들의 문의전화나 방문이 매주 다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진보성향 언론을 필두로 한 부정적인 언론보도와 일부 진보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자와 유족들은 재단의 활동에 상당히 호의적인 모습이다. 현재까지 생존 피해자의 72.5%는 위안부 합의에 찬성했다. 특히, 지금까지 면담이 성사된 피해자는 모두 위안부 합의에 찬성하고 재단 사업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재단은 “재단은 9월 말부터 현재까지 국내 개별거주 생존피해자를 중심으로 피해자 및 그 보호자 등 32명과 면담을 추진했고, 그 중 면담이 성사된 29명은 모두 재단사업 수용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재단 사업을 수용한 29명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수용의사 표명: 11명 △노환?질환이 있는 피해자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수용의사 표명: 13명 △(위안부 합의일인)12..28 이후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 유족이 수용의사 표명: 5명 등이다. 아직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은 3명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추후 면담을 희망한 2명과, 면담 및 재단사업 수용을 끝내 거절한 1명이다. 

재단은 피해자 보상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재단사업 지원 대상자 조사확인 및 심사, 피해자 지원 및 관리 사업을 진행할 정규직 직원 공채를 시작, 현재 전형을 진행 중이다. 2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서류와 면접을 거쳐 이달 중순 채용할 예정이다. 

사업 진행에 최대 난관은 유족 연락과 설득작업이다. 재단 관계자는 “생존해 계신 분들은 연락에 문제가 없는데, 유족 분들에 대한 연락과 설득 작업에 시간이 걸린다”며 “생존자 분들은 공개적으로 안 받겠다고 하신 분 외에는 다 찬성하신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유족 분들은 아직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일부는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다”며 “재단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내년 6월30일까지 피해자 서류 신청을 받는다. 그때까지 전원 보상 가능성에 대해선 “속단하기 힘들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일부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생존자의 높은 평균연령도 변수다. 위안부 합의일 기준 생존자 40명의 평균연령은 89.8세에 달한다. 


위안부 합의 반대 운동을 이끄는 시민단체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대표적이다. 정대협은 화해치유재단이 지난달 생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자 "치유금 지급 강행은 정의의 후퇴이자 역사의 퇴행"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대협은 화해치유재단의 피해자 보상금의 성격에 대해 ‘법적 배상금’이 아닌 재단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현금 수령을 반대하는 정대협의 활동은 이번이 두 번째. 정대협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1997년 일본 민간차원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수령을 가로 막았고, 이번에는 일본 정부차원의 보다 강화된 피해자 보상금 지급마저 가로막고 있다. 

이같은 정대협의 활동은 정대협 내부에서부터 피해자를 도외시한 운동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성학자이자 정대협 활동에 투신했던 김정란 박사는 2003년 논문에서 정대협의 활동에 대해, ‘단결된 행동’을 위시해 위안부 할머니들 개개인의 의견을 철저히 억압하는 교조주의적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박사는 논문에서 정대협 측 인사가 90년대 국민기금을 수령한 일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화냥년’이라고 낙인찍었던 당시 분위기를 증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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