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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중국 배제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독자 제재 방식 나올 수도”

“만약 목표가 북한의 ‘핵동결’이면, 중국 팔을 비트는 방법은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다. 하지만 목표가 북핵 ‘전면 폐기’라면 ‘적대적인’ 독자 제재 방식만이 선택 가능한 전략적 수단이다”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중국의 북핵 방조성 행보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진퇴양난을 부르고 결국 오히려 미국만의 훨씬 강력한 독자적인 제재나 선제북폭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기사를 보냈다.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street Journal, 이하 WSJ)은 지난 12월 4일(현지시각) 이안 텔리(Ian Talley) 기자의 ‘미국, 추가 금융제재와 조심스러운 행보(U.S. Accuses Chinese Banks, but Treads Lightly)’ 제하 기사로, 대북 금융 제재 법안과 관련 중국을 다루는데 있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이견을 소개했다.



WSJ 는 기사 서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전하면서, 북한의 최대 후원자이자 경제 대국인 중국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일의 딜레마 문제를 제시했다.

WSJ 은 미국 고위 당국자와 전문가들을 인용하며 “광범위하게 평양의 불법적 금융망 접근을 방조만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도 단지 소규모 은행 1곳만 제지했을 뿐이다”면서 현재 미국 외교가의 복잡한 심경을 보도했다.

북한의 핵개발을 방조하고 있는 중국의 문제

북한이 미국 전역을 타격 할 수 있는 사정거리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자랑하는 가운데, WSJ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적 해법으로 ‘독자적 추가 제재’와 ‘중국을 통한 해결책’ 사이에서 나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미국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하며 ”북한과 국경선을 마주하는 중국은 북한의 정치/금융/상업을 지원하는 최대 후원자를 넘어, 심지어 불법적 금융수단까지 제공하고 있다”면서 “지난 10년간의 국제 제재망을 피하면서, 평양은 중국의 지원 하에 고도로 정교한 금융 네트워크를, ‘위장회사’로써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함에 따라,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백악관에게 추가 제재를 통해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을 압박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WSJ 는 보도했다.

실제로, 미국 상원의원 크리스 벤 홀랜(Chris Van Hollen, 민주당)과 패트 툼니(Pat Toomey, 공화당)의 공동 결의문에서 “우리는 ‘날카로운’ 원칙이 서려있는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안과 그에 상응하는 강제력을 북한의 지원국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WSJ 는 미 의회가 중국의 대북 제재 약속을 강제할 수 있는 추가 대북 금융 제재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의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독자적 금융 제재 법안은 ‘치외법권적 조치’”라면서 “총체적”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고 WSJ는 보도했다.

올해 초, 미국 고위 당국자는 “북한 ICBM 도발 직후, 중국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김정은 정권의 자금 세탁 창구인 중국은행 계좌 동결 조치를 중국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 6월에 미국은 중국의 소규모 은행인 단둥 은행에 대해서 미국 금융망과의 거래정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내 북한 전문가들과 고위급 전 실무자들은 “워싱턴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중국 금융권을 제재를 해야 실효성이 있다”며 “이들 중국 금융권 전체에 대해서 미국 ‘시장 진입 금지’라는 초강수를 통해서만이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덧붙여, 징벌적 벌금 부과를 통해서 중국 금융당국이 북한의 자금 세탁을 위한 위장회사(북한요원)에 대한 철저한 ‘실사(due diligence)’를 독려할 수 있다고도 WSJ는 전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표출되는 강경파, 온건파간 이견

최근 북한 ICBM 도발 이후, 지난 수요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한층 강화된 새로운 제재안을 실행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방대한 목록을 포괄하는 잠재적인 추가 제재안이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 다음날인 목요일에는 “(중국이)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또다시 “중국 은행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한편, 지난달 미국 재무부는 공식적인 권고문을 통해 중국 금융 당국이 북한 자금 세탁을 방조하는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전략적 책임성(strategic accountability)”을 통해 중국이 자국 은행을 스스로 단속해왔다고 말했다. 

WSJ는 표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강력한 “독자 제제”와 중국의 “자체적 제재” 사이에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아시아 순방 후 중국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UN 대북 제재 안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약속받았다고 발표 했다. 하지만, WSJ는 미국의 의회와 전문가들은 중국의 UN 제재 이행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으며, 특히 UN조사관조차 중국이 UN 결의안 집행에 소극적이라고 전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 우려하는 트럼프 행정부

WSJ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조심스러운’ 움직임의 이유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한 고충을 꼽았다.

WSJ는 안소니 루기에로(Anthony Ruggiero, 전 美 국무성/재무성 출신 북한 전문가로써 현재는 워싱턴에 소재한 안보 싱크 탱크의 연구원이다)를 인용하며, “중국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아시아 순방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2500억달러(약279조원)가 넘는 무역 협정”을 “방중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독자 제재”에 대한 보복 카드로써 “보잉사의 370억 달러(41조 3475억 원)의 수출 계약 취소”로 대응할 수 있다고 WSJ는 비관적 분석을 소개 했다.

WSJ는 여전히 美 행정부 내에는 북한 제재 방식에 대한 “이견”이 존재 한다면서, “만약 목표가 북한의 ‘핵동결’이면, 중국 팔을 비트는 방법은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다. 하지만 목표가 북핵 ‘전면 폐기’라면 ‘적대적인’ 독자 제재 방식만이 선택 가능한 전략적 수단이다(If the goal is to contain North Korea’s development of weapons that can strike the U.S., many experts say an arm-twisting approach with China may be too late. If the goal is to force North Korea to roll back its weapons programs, then a more antagonistic approach still could prove a viable strategy)”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중국의 조치만을 기대하면서 보다 더 강력한 외교적 제재 조치를 내놓을게 없다면, 워싱턴 정가는 중국이 우위에 있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WSJ는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은 우호적인 미중 간의 관계가,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은행에 대한 ‘독자적 제재’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격이 된다”는 냉정한 분석을 인용했다.

WSJ는 미국과 UN의 공식 자료를 소개하며 “중국 주요 은행들이 북한의 금융제재를 회피하는데 방조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포착된다”고 했다. 실제 사례로 WSJ는 싱가폴 주재 중국 은행이 불법 무기를 실은 북한 해운회사에게 선박 기명 누락 지시를 했다고 UN 보고서에 발표된 내용을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은 ‘관련 규정’을 준수 했다고 회피 사례를 WSJ 는 제시했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적대적인’ 독자 제재 방식, 나아가 선제북폭을 유발할 수도

WSJ는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14년 북한 불법무기를 수출하는 회사를 제재했다”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책은행인 인민은행을 미국 국내법으로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것도 본격 실행 가능하다”고 전하면서 기사를 마무리 했다.

결국,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의 실효성은 중국의 실천 의지에 달려 있는 듯 하다. 한국이건 미국이건, 중국에 뭔가를 기대하는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한계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불길한 예감이 한반도에 드리우고 있다.

지난 2일 미국 LA에서 열린 ‘레이건 국가 방위 포럼’에 참석한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한과의 전면전선제북폭을 내포하는 포괄적 군사조치를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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