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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를 통한 북핵해법 한계만 보여준 밴쿠버 회담

틸러슨 장관, 제재가 실패할 경우 미국은 군사력을 통한 강제적 북핵 무기 체계 제거로 갈 수 밖에 없음을 암시

한국과 미국을 비롯, 한국전쟁 참전 20개국 외교부장관들이 캐나다 밴쿠버에 모여 북핵 위협에 따른 공동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다. 캐나다 언론들은 이번 밴쿠버 회담에도 불구하고 외교를 통한 북핵 해법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각), 캐나다 ‘토론토스타(Toronto Star)’지는 ‘외교 아닌 대북 압박이 밴쿠버 회담의 결론(Pressure, not diplomacy highlights Vancouver summit on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외교 안보 전문가 토마스 월컴(Thomas Walkom)의 기고 칼럼을 게재했다. 토론토스타는 캐나다 현지에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유력지다.



밴쿠버 회담은 미국과 캐나다 공동 주최로 이뤄졌다. 토론토스타는 먼저 이번 회담의 취지부터 소개했다. 북핵 문제로 날이 서있는 미북간의 대치국면을 한국전쟁 참전국을 중심으로 한 외교로 한번 풀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토론토스타는 회담의 개회사 연설에서부터 외교를 통한 북핵 해법 도출이 쉽지 않을 것임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토론토스타는 “미국 국무부 장관인 렉스 틸러슨과 일본 외무상인 고노 다로를 중심으로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를 끊자는 식의 주장이 주를 이뤘다”라고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토론토스타가 전한 바에 따르면 이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북한이 최근 한국과 대화 재개를 선언하면서 주변국에 북한의 입장 변화에 많은 기대를 낳고 있는데, 이는 ‘순진한(naïve)’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의 행위는 한국과 동맹국 사이를 이간시키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토론토스타는 “반면에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면서 “(그러나 강 장관도) 평양에 대한 압박 제재는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토론토스타는 이번 밴쿠버 회담의 주제는 바로 ‘압박’이라고 총평했다.

토론토스타는 이번 밴쿠버 회담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벨기에와 덴마크까지 참석했지만, 막상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만한 주변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없는 ‘하자있는(Odd)’ 회담이었다는 것이다.

밴쿠버 회담 참석 국가들은 대부분 한국전쟁 당시 한국 측을 위한 참전 국가다. 하지만, 콜롬비아 및 그리스가 포함됐음에도 정작 한국전쟁 당시 657명의 전사자를 낸 에티오피아는 초대받지 못했다고 토론토스타는 꼬집었다.

토론토스타는 이에 대해 “밴쿠버 회담 주최측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 측을 위한 참전 국가만으로 회담체가 결성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일반론적인 기류는 한국전 참전국들의 대북 UN제재 강화 및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와 호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토스타는 회담에서 드러난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의 주요 입장도 전했다. 그가 북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최고조의 제재로 압박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만약 제재가 실패할 경우 미국은 군사력을 통한 강제적 북핵 무기 체계 제거로 갈 수 밖에 없음을 암시했다는 것이다(His unspoken corollary was that if sanctions don’t work, the U.S. will use military force to eliminate North Korea’s nuclear weaponry.)

회담에서 틸러슨 장관은 “제재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미국은 대북 해상 차단(Maritime Interdiction)을 통한 각종 전략 물자 및 비축유류의 북한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토론토스타지는 대북 해상 차단은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전했다. 왜냐하면 UN 제재가 기본적으로 해당국 관할 수역 내에서만 ‘정함, 검색, 압류(stop, search and seize)’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UN 재재안에는 공해상에서 검색, 압류가 가능한 ‘전방위적인 해상봉쇄(full-scale naval blockade)’를 포괄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미국이 본격적인 해상봉쇄에 나설 경우, 북한이 이를 ‘선전포고(act of war)’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토론토스타는 분석했다.

지난달 한국이 북한으로 지원되는 원유와 전략물자를 실은 선박 2척을 압류한 것도 사실상 한국 내 수역 즉, 한국 항만에 정박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다. 국제 수역에서의 분쟁적 도발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므로 전쟁만큼은 피하고 싶은 회담 참가 당사국들은 (미국이 원하는 해상봉쇄에) 선뜻 동의해주기가 쉽지 않다는게 토론토스타의 지적이다.

토론토스타는 “회담 참석국가들은 협상을 통한 해법을 선호한다. 하지만 미국에게 있어 협상의 선결조건은 어떻든 북핵 전면 폐기”라면서 “반면에 북한도 핵을 포기한 국가들이 어떤 비참한 결과를 맞았는지 알기에 미국의 조건을 수용할 여지가 없다”고 분석했다.

토론토스타는 참가국들 사이에서 결국 경제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이 차선책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제 제재는 엄중한 집행만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엄중한 적용(stringently applied)’에는 반드시 ‘전방위 해상 봉쇄(full-scale naval blockade)’가 포함된다. 따라서 경제 제재도 전쟁을 회피하는 제재 수단으로써 부적합하다는 기류 또한 포착된다는 것이 토론토스타의 지적이다.

토론토스타는 북핵 해법에 있어 최종적으로 외교적인 기교가 필요할 시점이라면서 이란 핵 합의를 모델로 하여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금번 회담은 북핵 해법에 있어 긴 여정의 출발점이라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성공 전망도 아직은 암울하다면서 칼럼을 맺었다.

밴쿠버 회담과 관련 캐나다 현지 언론의 분석을 봐도 외교를 통한 북핵 해법의 길은 사실상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밴쿠버회담 개최가 사실은 미국과 일본의 선제북폭을 위한 사전 국제 여론 조성, 명분 축적용은 아니었는지 냉정한 분석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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