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종북친중(從北親中)’ 정권이 일본의 위기감을 부추기고 결국 일본 재무장과 일본군 창설 헌법개정, 미일동맹 강화에도 쐐기를 박게하는 모양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일본은 진지하게 논의해야”
산케이는 “다가오는 미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라는 물음으로 사설을 시작했다.
이어서 산케이는 “북한이 어떤 형식이든 핵과 탄도미사일 포기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철수는 일본의 안전보장을 직격한다”며 “그냥 방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산케이는 “아베 신조 수상은 이번달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서로의 인식을 조정해야 한다”며 “그와 동시에 사활적으로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하여 일본의 정치인들이 논의해야 할 때다”라고 주문했다.
산케이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의 의미도 논했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한국과 주변 해공역을 무대로 시작했다.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한 미군 약 2만4천명과 한국군 약 30만명이 참가하여 5월 상순에 실동훈련 및 지휘소 훈련을 거듭한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효과적으로 가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다.”
사실, (주일미군이 해·공군 중심 편제인데 반하여) 주한미군은 육군 중심의 편제다. 북한이 100만명 이상의 육군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인데, 당연히 주한미군이 없이 한국을 지킬 수는 없다. 그러니 북한에게도 주한미군 철수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산케이는 이점까지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는 김일성주의 주체사상파를 가리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3대 기준(나머지 2대 기준은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통일’이다) 중의 하나이기까지 할 정도다.
주한미군이 철수했을 경우 일본 외교안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산케이는 현 국제정세에는 주한미군 철수도 역시 가능한 시나리오로 전망하고 그것이 차후 일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논했다.
산케이는 “외교적으로는 군사면의 기반을 잃은 미한동맹이 해소 또는 형해(形骸)화되어 한국이 친미 및 일미동맹의 입장에서 친중으로 기울어지는 위험요소가 발생한다”고 예측했다.
계속해서 산케이는 “군사적으로는 (센카쿠 제도를 비롯한 일본의) 남서제도(南西諸島) 이외에도, 한반도에 가까운 쪽이 일본에게는 새로 지켜야 할 영역이 된다. 쓰시마섬(対馬・대마도)이 일본의 최전선이 된다”고 전망했다.
한반도에는 주한미군을 대체하고 주한중공군이 들어올 수도 있다. 산케이는 “중장기적으로는 미군이 사라진 한국 본토 및 제주도를 중국의 해·공군이 사용할 우려가 있다(中長期的には、米軍のいなくなった韓国本土や済州島を中国の海空軍が使用する恐れがある)”고 진단했다.
한편, 지금까지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로 정보공유 등 협력을 해왔지만, 한일군사정보공유도 계속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주한미군 철수는 일본 안보구조의 근본적 변용을 부른다”
한국전쟁(6.25전쟁)의 수행자이자, 정전협정 준수를 관리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도 해체될 것이라고 산케이는 내다봤다.
유엔군사령부는 일본 도쿄에 소재했지만 1957년에 한국 서울로 소재지를 옮겼다. 그래도 한반도 유사시 몇 개의 주일미군기지는 유엔군의 후방 기지로 지정되어있는데, 유엔군사령부 자체가 해체되면 일본에서도 당연히 유엔군 깃발은 내려간다.
관련해서 산케이는 “일본 국내에 유엔군의 기지가 있다는 일종의 억지력을 일본은 잃는다”고 진단했다.
산케이는 “자위대의 부담은 마지못해 증가할 것이다(自衛隊の負担はいやおうなしに増えよう)”고 밝히며 “이제까지의 장비와 방위비 규모로는 일본을 지켜낼 수가 없다(これまでの装備、防衛費の規模では守りきれない)”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산케이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하나의 문제만으로 1953년의 한반도 휴전 이후 일본이 64년간이나 의거해온 안전보장의 기본구조를 무너뜨리고 방위 태세의 변용이 촉구되고 있다(在韓米軍の撤退一つでさえ、朝鮮戦争が休戦した昭和２８年以来、日本が６４年間も依拠してきた安全保障の基本構造を突き崩し、防衛態勢の変容を迫る)”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국민들은) 그 자각을 서둘러 공유해야 한다(その自覚を共有することが急がれる)”고 촉구하며 사설을 끝냈다.
‘일본을 위협하는 이웃들’, 문재인·시진핑·김정은 3인방
산케이의 사설은 누가 봐도 주한미군 철수로써 적화되어버린 문재인의 한국과는 일본이 결국 맞설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현재 대한한국의 반공우파 언론들은 북한의 비핵화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천편일률적 시나리오만 계속해서 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본은 주한미군 철수, 종북친중 사회주의 정권, 연방제통일 등이 결국 비핵화의 대가일 것으로 보고서 어떻든 일본의 안보 문제가 될 것임은 분명하므로 일본 재무장과 일본군 창설 헌법개정, 미일동맹 강화가 필연적 수순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단지에서는 일본을 위협하는 이웃의 사진으로서 문재인, 시진핑, 김정은이 눈에 확 들어온다. 문재인이 최상단이다.
* 본 기사에서 산케이 사설 내용 번역은 박아름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편집자주] 그동안 한국의 좌우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의 갓끈전술 또는 이간계에 넘어가 늘상 일본의 반공우파를 극우세력으로, 혐한세력으로만 매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공우파는 결코 극우나 혐한으로 간단하게 치부될 수 없는 뛰어난 지성적 정치집단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배출하며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한국이 경계하거나 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국외자와 제 3자의 시각(또는 devil's advocate의 입장)에서 한국의 그 어떤 언론보다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에도 아사히와 마이니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외신 시장에서 검열되어온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물론, 일본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소개해 독자들의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은 일본어의 경우 사실상 90% 이상 효율 수준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고급시사지라도 웹상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요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번역 수준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쪽 외신을 접하는데 있어서, 편향되고 무능한 한국 언론의 필터링 없이 일본 언론의 정치적 다양성(특히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과 뛰어난 정보력(특히 중국과 북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을 가급적 직접 경험해볼 것도 권장합니다. |
